[앵커]
윤 대통령의 신년 국정운영 구상이 공개됐습니다. 9분여의 신년사, 그리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인데요. 3대 개혁, 특히 노동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또 남북 관계에 대한 강경 대응 역시 이어갈 것을 예고했는데요. 야당에서는 신년사 내용부터 형식까지 모두 비판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2일) 준비한 소식은요. < 새해 계획 > 입니다. 정회원님들, 2023년을 맞아 새해 계획 세우셨나요. 저 울 체커는 '몸 건강히, 하루도 빠지지 말고 우리 정회원님들 보기'를 2023년도 계획, 제 TO DO LIST 제일 위에 올렸는데요. 윤 대통령의 올해 TO DO LIST도 공개됐습니다. 신년사와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서인데요. 윤 대통령의 TO DO LIST 1번, '3대 개혁'입니다. 오늘 신년 인사회를 통해서도 강조했습니다.
[2023년 신년인사회 :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이를 명령하셨습니다.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됩니다.]
윤 대통령이 3대 개혁 중에서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 바로 노동 개혁입니다.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노동 개혁은 노동자를 위한 것이다. 노동자에게 제일 좋은 복지는 일자리다" 강조하면서요. 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동에서의 유연성, 그리고 공정한 노노·노사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노동에서의 유연성', 윤 대통령이 추진을 공표한 주 52시간 근무제와 맥이 닿아 있고요. '공정한 노노·노사 관계'는 이 발언과 함께 보면 해석 가능합니다.
[2023년 신년사 (어제) :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합니다.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입니다.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할 때와 마찬가지로 '귀족 강성 노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때 강경 대응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킨 윤 대통령, 그리고 정부의 자신감도 읽히는 대목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노동 개혁'에 방점을 찍으면서, 지난해 성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우리는 지난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노동 현장에서 만연해온 거대 노조의 불법 행위와 명분 없는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냈습니다.]
윤 대통령의 2023년도 TO DO LIST 2번입니다. '중대선거구제'입니다. 22대 총선이 이제 1년여 앞으로 다가왔죠. 이 시점에 윤 대통령이 "지역 특성에 따라 2~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정치권에 화두를 던졌습니다. 지역구 하나당 1명의 의원을 뽑는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나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된다"면서 한 말인데요. 정치 시작 전부터 생각해온 방법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선거 제도 개편하려면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마침 국회 수장인 김진표 의장도 매우 적극적입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내년 총선부터는 승자독식의 정치 문화를 반복하지 않도록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 관련 법률 정비도 서두를 예정입니다. 개헌과 선거 제도 개혁은 우리 정치를 바꾸는 대역사입니다. 역대 국회의장들께서 혼신을 다해 추진하던 일이기도 합니다. 천재일우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 의장의 구상과 계획은 조익신 멘토가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드릴 예정이고요. 윤 대통령의 TO DO LIST 3번, '겸손한 내조'입니다. 이 3번은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지지와 당부인데요. 윤 대통령,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취임해보니 배우자도 할 일이 적지 않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일을 대통령이 다 못 한다" "외교 관계에서도 정상 부인들이 하는 일들이 좀 있다"는 것인데요. 이때를 떠올리면서 말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김건희/여사 (현지시간 지난해 11월 12일) : 다음번에 만날 때는 더 건강해져서 같이 만나야 돼요. 약속. 잘 치료받아야 돼요. 엄마가 계속 울어서 너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
김 여사는 지난달에도 열 번 넘는 공개활동을 이어갔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러한 김 여사한테 "드러나지 않게 겸손하게 잘하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TO DO LIST에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체력 관리'입니다.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 마당을 강아지들과 함께 걷는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울 체커가 정리한 윤 대통령의 새해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TO DO LIST라면 보여야 할 법한 하나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소통'인데요. 첫 번째로 야당과의 소통, 즉 협치입니다. 윤 대통령의 신년사에는 이 부분이 아예 없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는 관련 질문을 받고 민주당이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것에 대한 뒤끝, 예산안 협상에 대한 뒤끝을 보였습니다. 바로 이때처럼 말이죠.
[용산 집무실 출근길 (지난해 10월 26일) : 우리 헌정사에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정치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 시정연설에 국회의원들이 불참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지 않겠나 싶고, 그것은 결국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의 국민의 신뢰가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 국회를 위해서도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러면서 "일단 여당이 야당과 자주 대화하도록 하고, 국회 의장단과의 소통을 통해 국회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한다"고만 했습니다. 야당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는 말은 끝내 나오지 않은 것인데요. 마침 윤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 연 신년 인사회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표님과 지도부께서는, 대표님이 특히 영수회담도 재차 요청을 하셨는데 거기 참석하지 않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 예방을 결정하신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처음 듣는 얘긴데? 신년인사회에, 여러 사람들하고 인사회 하는 데 저를 오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 좀 이상하죠? 이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행안부로부터 초청 이메일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예정된 일정이 있어서 참석 불가하다고 회신했다"고 하는데요.
[천준호/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 이메일로 통보가 되었고 저희에게 따로 행사와 관련해서 참석 요청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선약도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참석을 못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야당 지도부를 초청하면서 전화 한 통 없이 이메일 띡 보내고, 그런 초대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양측 다 '관계 개선'의 의지는 없어 보이죠. 그리고 또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 중 하나, 바로 언론과의 소통입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부터 시작돼 결국 도어스테핑 중단으로 단절된 소통입니다. 윤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도 "대국민 소통을 위한 기자들과의 협조 체제가 잘 안 돼서 많이 아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소통을 강화하려고 다양한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했는데요. 그렇지만 신년 기자회견은 결국 없었습니다. 참모진들이 전부였던 신년사 낭독, 그러고 한 언론사와만 진행한 인터뷰만 있었을 뿐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날부터 역대 모든 대통령이 집권 초기 진행했던 신년 기자회견도 거부한 채 오만과 독선, 불통과 아집의 국정운영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셈입니다. '언론인 앞에 자주 서겠다. 질문받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소통을 명분으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지만, 이는 거짓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김종혁/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이번에 '앞으로 제가 이런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한테 밝힌 건데, 기자들이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불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적절치 않다, 과잉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픽은 < 평화는 없었다 > 입니다. 윤 대통령의 신년 TO DO LIST, 이 시점에 가장 주목을 받을 만한 부분을 여기로 빼놓았습니다. 바로 경색된 남북 관계 어떻게 할지인데요. 윤 대통령의 신년사에는 사실 이 부분이 없습니다. 야권은 이 지점을 비판하는데요.
[정동영/전 통일부 장관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이번 신년사에서 우리에게 생존의 필수 조건인 평화에 대한 언급을 대통령이 내놓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윤 정권하에서는 한반도 평화가 깨뜨려져도 상관없다,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이건 대단히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조선일보 인터뷰에는 윤 대통령의 구상, 드러납니다. 윤 대통령,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공동 연습하는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직접 공개했는데요. '한국형 핵공유' 모델의 도입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핵우산', '확장 억제'처럼 "미국이 알아서 다 해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요. 작년 11월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도 힌트는 있었습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 (현지시간 지난해 11월 3일) : 북한의 핵 위협이라든지, 또 핵 운용화 관련해서 정보 공유, 그다음에 협의 절차, 그리고 공동 기획 및 실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라든지 관여, 이것이 더욱 커지는 방향으로 발전이 되었고, 또 더 치밀하게 협의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담겨 있다…]
한 마디로 북한의 핵에 핵으로 맞서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쯤 되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23년도판 TO DO LIST도 궁금해지죠. 신년사를 갈음하는 전원회의 보고 내용, 여기에도 평화는 없었습니다.
[조선중앙TV (어제) : 우리 국가를 주적으로 규제하고 전쟁 준비에 대해서까지 공공연히 줴치는 남조선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기본 중심 방향으로 하는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했습니다.]
'전술핵 무기 다량 생산', '핵탄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가'. 이 부분이 귀에 쏙쏙 들어오죠. 그러면서 북한은 조선중앙TV 보도 중간에 김 위원장이 딸 김주애와 미사일 기지를 둘러보는 모습도 공개했는데요. 결국 올 한해 남북 관계도 '강대강'으로 치닫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의 언어는 좀 더 정교해져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옵니다.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합참의장이나 국방부 장관 정도가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국회 답변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은데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퇴로가 없습니다. (고체 연료 사용 ICBM) 개발에 성공하는 경우에 미국의 태도는 급변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야말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그런 신세가 안 되려면 처음부터 여유 있게 넉넉하게 북한에 대해서 대응은 하되…]
세 번째 픽은 < 하루 550명 > 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 검사 의무화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항공편은 물론 배편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예외는 없는데요. 인천공항에서는 하루 550명까지 검사하고 대기할 수 있는 인력과 공간을 준비해놨다고 합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어제) :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를 위해 인천공항 1, 2터미널에 3개의 검사센터 운영 준비를 완료하고 질병청 및 군경, 소방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약 500명의 검역 지원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공항 내 5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별도의 피검사자 대기공간 두 곳을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는 5일부터는 중국 현지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 코로나 검사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왜 사흘 늦게 시작하는가 궁금해하는 정회원님들 계시죠. 방역 당국은 "현지 안내 및 항공사 준비, 정보 인지 시간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픽은 < 실패한 조정 > 입니다. 전장연이 오늘 오전 출근길 탑승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올해 예산에 장애인 권리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법원의 조정안에 따라 지하철 지연이 5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하겠다고 했는데요. 서울시에 의해 막혔습니다. 서울시, 법원의 조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추가 소송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전장연은 조정안을 받아들이라며 1박 2일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픽 < "믿음 안에 굳건히" > 입니다.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이 지난 토요일 선종했습니다. 전통적인 교황 제의를 입고 손에 묵주를 든 베네딕토 16세의 시신이 오늘부터 일반에 공개됐는데요.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 자신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라" 베네딕토 16세가 영적 유언에 남긴 조언이 마음에 남는데요. "모르고 저지른 잘못에도 용서를 구한다"는 겸손 역시 큰 울림을 줍니다. 베네딕토 16세의 장례 미사는 5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집전합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새해의 첫 원픽은 뭐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들어가서 같이 뽑아보시죠.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