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은, 사실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용 여부에 따라 대선판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14일) 여당 발제에선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요동치게 될 대선판세를 분석해보겠습니다.
[기자]
대통령 탄핵은 인용될까요, 아니면 기각될까요. 원칙적으로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대선판이 요동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어느 쪽이든 불복 사태가 벌어지면, 정치권은 대혼돈으로 빠져들 겁니다. 그래서 4당 대표가 어제 이런 합의를 했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각 당마다 승복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합의를 보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같이 합의를 봤고요.]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헌재 판결 나오면 승복하겠다?) 승복하겠다, 오케이.]
그러나 실제로 이 합의가 지켜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면 백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 어느 한 쪽은 치명타가 될 게 분명하기 때문이죠.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입니다.
최근 보수 진영, 특히 자유한국당에선 탄핵 기각설이 확산되고 있죠. 오늘부터 반성 투어를 시작했지만, 다른 한 쪽에선 탄핵 반대 집회에도 열심을 내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보수 진영의 재편은 불가피합니다. 우선 바른정당은 해체되고, 일부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재흡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바른정당은 기각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정병국/바른정당 대표 (어제) : 만약 탄핵이 기각이 된다, 라고 하면 바른당 의원들은 의원직을 총사퇴함으로써 책임지는 정치를 구현하겠다, 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대로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 라고 하면 새누리당 의원들도 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의원직을 총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의 총사퇴 주장을 '생존 전략'으로 치부했습니다. 탄핵기각설이 확산되면서 바른정당이 초조함을 드러낸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소위 또 '물귀신 작전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생존전략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탄핵이 기각되면, 야권의 대선 전략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일단 조기 대선이 무산되고, 12월에 대선을 치르게 되죠. 대세론을 이끌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지난 11일) : (만약에 기각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승복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헌재가 민심과 동떨어진 다른 결정을 하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문 전 대표가 승복하겠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기각이 되면, 야권에서 불복 운동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은 "불복"을 미리 선언해둔 상태입니다.
[이재명/성남시장 (지난 11일) : 탄핵이 기각되면 우리가 헌법이 정한 국가기관이 만든 한 판결이니까 승복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승복할 겁니까? (아니요!)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탄핵을 기각하면 이 자리에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들고 바로 세워 싸웁시다, 여러분!]
다음은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입니다. 현재로선 인용 가능성이 좀 더 크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죠. 하지만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대선판이 흔들릴 수 있는 변수는 많습니다. 우선 탄핵 인용 시점에 따라 대선 날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3월 2일부터 13일 사이가 유력합니다. 대선은 탄핵 인용 이후,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죠. 또 늦어도 50일 전에는 선거일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선 날짜는 4월 21일부터 5월 12일 사이에 하루가 됩니다.
인용 시점이 빠를수록 대선 날짜도 앞당겨지기 때문에, 1등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반대로 인용 시점이 늦춰진다면, 후발 주자들에겐 반전의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보수층의 결집입니다. 탄핵이 인용되고, 만약에 박 대통령이 구속까지 된다면, 보수층이 총결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카드'를 내밀겠다는 전략입니다.
[인명진/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 어제) : (황교안 권한대행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나올 가능성은 몇 퍼센트로 보세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에 대한 가부가 결정이 나야 그분도 무슨 결정을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발제를 음악으로 정리합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정신차려요(차릴게요)
싸우지 마요(안 싸울게요)
일하세요(일할게요)
잘 하세요(잘할게요)
국민은 갑이요, 국회는 을
네, 좀 놀라셨죠? 그렇습니다.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이 만든 반성과 다짐의 노래, '반다송'입니다. 불과 10개월 전이죠. 패배를 예감했는지, 총선 직전에 급하게 만든 노래입니다.
'정신 차리겠다', '안 싸우겠다', 반성했던 이 정치인들, 지금은 서로 원수가 됐습니다. '반다송'은 결국 거짓의 노래였던 셈이죠. 자유한국당이 오늘부터 반성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가는 길에, '반다송'을 반복 청취하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두 번 속진 않을 겁니다.
오늘 여당 기사 제목은 < 인용? 기각? …헌재 결정 따라 대선 지형 요동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