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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나오겠다던 안봉근, 또 불출석…탄핵심판 지연?

입력 2017-02-14 18:00 수정 2017-02-14 19:14

헌재, '불출석' 안봉근 증인채택 취소
'고영태 녹취록' 29개 증거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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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불출석' 안봉근 증인채택 취소
'고영태 녹취록' 29개 증거 채택

[앵커]

헌법재판소 변론에 안봉근 전 비서관이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 대부분 불출석하면서 증인신문이 파행돼, 종반으로 접어든 탄핵심판의 변수가 됐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헌재는 '고영태 녹취록' 29개를 증거로 채택했고, 대통령 측의 추가 증거, 증인 신청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야당발제에선 헌재의 무더기 증인 불출석 등 새로운 변수를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오랜만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그가 나옵니다. 누구냐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비서관입니다. 헌재 소환요구를 받은지 한달하고도 열흘이 지난, 그야말로 늑장 출석입니다. 안 전 비서관을 기다리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시각이 오전 9시 15분입니다. 증인신문은 10시부터 시작되지만 안 전 비서관이 언제 도착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취재진들은 이른 아침부터 대심판정 앞에서 일찌감치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명성/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 (안봉근…) 못 나옵니다. (왜 갑자기 못 나오는 거죠?)]

[권성동/국회 탄핵소추 위원장 : 오늘 불출석한 것은 지금까지의 피청구인 측의 전략대로 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 아니 안봉근씨. 오전 10시가 넘었지만,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대리인단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취재진들도 허탈한 마음으로 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7시간에 의혹을 풀 수 있을거라 주목됐지만, 결국 오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헛걸음쳤습니다. 결국 오전 변론은 20여분만에 끝났습니다. 헌재는 안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 채택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영태 녹취 파일' 중 검찰이 녹취록으로 작성한 29건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녹취파일을 근거로 고영태씨가 국정농단의 주범이라 주장하면서 반전을 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마치 최순실이 고씨를 희생양 삼아 사태를 무마하려 했던 것과 닮아 있다고 말합니다.

국정농단이 수면 위로 오른 뒤 최씨는 노 부장에게 "고영태 부모님에게 가라. 아들이 마약도 했고, 호스트바도 다녔다고 해라" "만약 고영태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세상에 다 밝혀질 것이라고 전해라"고 지시합니다.

연설문 수정 보도가 나온 뒤에는 "얘가 사고를 쳤다. 한국에 있으면 죽는다. 필리핀으로 내보내라" "필리핀이 좋겠다"라고 지시를 했고 최씨에겐 비밀로 하고 고씨는 태국으로 갔습니다.

대통령이 1차 대국민담화를 했던 지난해 10월 25일 노 부장은 검찰에 모든 걸 털어 놓은 뒤 고씨를 설득합니다. 곧바로 입국한 고씨도 검찰 조사를 받고 "처벌받을 일이 있으면 받겠다"며 '내부고발자'가 되기로 합니다.

이런가운데 대통령 측 오늘부턴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특수활동비 사적 유용 등 수십개가 넘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당시 여당에서도 "어디서 데려왔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요즘 태극기 집회에 앞장서고 있는 이분도 적극 가담했습니다.

[김진태/새누리당 의원 (2013년 1월 21일) : 대중교통 이용하라는 거예요. 버스, 지하철, 카풀. 개인 차 가져오는 게 변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동흡/헌법재판소장 후보자 (2013년 1월 21일) : (분당에서 왜 전철로 타면 안 됩니까?) 분당에서 여기가 너무, 다른 재판관님들은 서울 사시는데… (아이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유는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김진태/새누리당 의원 (2013년 1월 21일) : 관용차에 가족을 아예 태우지도 않겠다고 했던 것이 우리 이 법조인들의 옳은 자세 아닌가요?]

[이동흡/헌법재판소장 후보자 (2013년 1월 21일) : 제가 정말 그런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구나, 반성을 합니다.]

당시 청문회를 통과했다면 헌재소장으로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변호사 첫 날부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재단 모금은 사회공헌 차원의 후원을 부탁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에 역행할 의사가 없었고 헌법상 기본 원칙에 대한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부양할 자식도 없이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말을 들으며 애국심 하나로 헌신했다" "권력 주변에 기생하며 호가호위하는 무리를 제거 못 한 잘못은 나무라야 하나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감정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헌재도 치열한 논쟁을 주문했는데요. 그동안 대통령 측에 숱한 모순을 지적했던 강일원 재판관. "이동흡 변호사가 와 변론하니 형사재판 같지 않은 모습이 보인다"며 "이제야 탄핵심판 답게 운영되는 것 같다"고 해 속도전을 예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측 오늘도 바람 잘 날은 없었습니다. 서석구 변호사 태극기 집회 때처럼 심판정에서 태극기를 두르려다 경위로부터 제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 안봉근 결국 불출석…늦어지는 탄핵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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