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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 최대 노동시간, 여론 듣고 방향 잡을 것…정책 핵심은 노동약자 보호"

입력 2023-03-15 11:46 수정 2023-03-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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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한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해 주 최대 노동시간은 여론을 듣고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오늘(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여있던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해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할 수 있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추진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최대 노동시간도 여론을 듣고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일주일 최대 52시간 일할 수 있었던 노동시간을 노사 합의하에 최대 69시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초과 노동 시간에 대해선 나중에 휴가로 쓸 수 있는 방안 등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젊은 층 노조를 포함한 노동계에선 "과로사 조장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비판 여론이 들끓자 윤 대통령은 노동시간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하며 "특히 20~30대 MZ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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