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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본격화된 특검·헌재 흔들기…"일체 대응 안 해"

입력 2017-01-26 19:03 수정 2017-01-2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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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은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는 전혀 수사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씨의 특검 수사 문제제기도 "특검 수사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했다"며 오히려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그런 거짓 증언에 일체 대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임을 강조했는데요.

오늘(26일) 야당 발제는 특검과 헌재 흔들기에 나선 대통령과 최순실, 이에 맞서는 특검과 헌재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완전히 엮은 것입니다" "자꾸 엮었다" "모두 다 엮었다"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억울하다"

"3족을 멸한다" "딸, 손자까지 얼굴을 들고 살지 못하게 하겠다" "특검의 위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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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특검 흔들기가 본격화 됐습니다. 대통령은 "완전히 엮었다"에서 이제는 "어거지로 엮었다"며 강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최순실, 특검 한 가운데서 "민주주의'를 외치더니 변호인은 "인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 대통령과 최순실의 대응에 "왈가왈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쏟아낸 음모론, 여론전에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압수수색, 대통령 대면조사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규철/특검팀 대변인 : 아시다시피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개의치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바로 철저히 수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은 전혀 영향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 직후 단행할 압수수색. 지난해 검찰이 두 차례 시도했지만 청와대는 문을 걸어 잠궜었는데요. 하지만 특검팀, 청와대 관저와 경호실, 의무실은 압수수색을 제한하고 있는 "군사상 직무상 비밀 공간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등은 '팀' 단위로 쪼개 압수수색을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 대면조사 장소는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지만 특검 사무실이 아닌 '제3의 장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 측에서 경호 문제 등을 내세울 경우 청와대나 안전가옥(안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특검이 눈여겨 보는 건 최순실이 대통령의 옷값을 대신 내는 등 '뇌물죄' 혐의인데요. 옷값 대납에 대한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음성대역 : 매달 25일 청와대 관저에서 최순실 씨로부터 직원 월급과 사무실 운영 비용 등으로 현금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받았어요.]

박 대통령의 의상을 제작했던 사람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1998년부터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3년까지 현재 60대 남성인 이 사람이 만든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무려 16년입니다. 대통령 취임 후엔 약 8개월 동안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금액으로 약 1억 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은 헌재에 출석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현금 봉투를 받아 고영태 의상실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이미 공개된 최순실이 직접 돈을 건네는 영상과도 맞지 않고 의상제작자의 진술과도 달라 특검팀은 두 행정관의 진술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특검에 출석해 '강압수사'를 주장했던 최순실, "하도 억울해 소리를 질렀더니 속이 후련하다"라고도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오늘은 마스크를 착용하고선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박한철 헌재소장의 "3월 13일 전 탄핵 결정" 발언은 재판부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결정 시기에 대한 언급 자체가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재판관들과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됐을 것이란 관측인데요. 이제 '데드라인'이 정해졌기 때문에 대통령 측의 반격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헌재는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을 보면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돼 있지만 대통령은 사인이 아닌 '공인'이라는 점.

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있던 대리인이 사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론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도 대통령 측의 시간끌기에 마냥 끌려다니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 특검·헌재 흔들기 "일체 대응 안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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