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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최순실 특검' 첫 협상 입장차…난항 예고

입력 2016-10-27 21:25 수정 2016-11-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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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편 여야 3당은 이른바 '최순실 특검'을 논의하기 위해 첫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혜원 기자, 새누리당이 특검을 수용하면서 여야 논의가 이뤄지긴 했지만 진통이 상당할 거란 관측이 많았는데요. 여야 입장 차이가 컸습니까?

[기자]

네, 특검의 형태에 따라 그 절차와 특검 추천권한이 달라지는데요.

어떤 방식의 특검을 열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네시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약 한시간 가량 회동했는데요.

회의 초반 공개된 모두발언에서부터 각 당이 주장하는 특검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안은 '상설특검'입니다.

[앵커]

상설특검이라면, 일단 특검 후보추천위에서 후보를 올리고, 이 중 한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방식이죠?

[기자]

맞습니다. 상설특검은 2014년 만들어진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추천한 인물 4명과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등 7명의 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이중 1명을 임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은 "특검도 수사조직이고, 수사는 행정기능"이라며 "현행법에 따라 행정조직의 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야당은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가진 특검이 실효성이 없다는 거군요.

[기자]

네,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배제하는 별도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은 "사안이 대통령과 밀접하게 연관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권한을 가진다면 국민은 진실규명에 다가가지 못했다는 또 다른 논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국민의당은 당장 특검을 도입하는 것 보다 대통령이 먼저 나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만약 특검이 발동될 경우에는 별도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새누리당 상황도 들어보죠. 며칠간 패닉상태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보통 최고위가 열리면, 현안에 따라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오늘 최고위원회의는 전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그만큼 지도부가 현 상황에 대해 많은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건데요.

또 특검 도입을 결정한 것과는 별개로 지도부 사퇴를 통한 비대위체제 구축, 또 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린 거국중립내각 구성 등 이번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물밑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긴장감이 돌고 있고요. 비박계는 박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다만 거국내각 구성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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