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세금과 건강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8% 넘게 내려갔습니다. 역대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금리가 뛰면서 집값이 뚝 떨어졌기 때문인데, 정부는 자신들 덕분이기도 하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과연 그런지, 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공시가격은 재작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해 17% 넘게 올랐는데, 올해는 18.6%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시가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지역별로는 세종과 인천, 경기 순으로 낙폭이 컸는데 인천과 경기는 지난해 상승률이 가장 컸던 지역이었습니다.
서울의 하락폭은 17.3%로 전국 평균치보다는 낮았습니다.
공시가격이 내려간 건 호가와 실거래가가 모두 떨어진 걸 반영한 영향이 큽니다.
정부는 부동산정책의 효과도 크다는 입장입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그간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및 금리인상 등 영향으로 작년 들어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다…]
하지만 정부 정책으로 집값이 내렸는지는 의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그간 정부가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규제를 푸는 대책을 주로 내놨기 때문입니다.
[정세은/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 안정이 되려고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부동산 경기를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안정화되는 속도가 오히려 저는 늦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정부가 공시가격을 낮추기 위해 한 정책은 현실화율을 원래보다 2.5% 낮춰잡은 겁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뜻하는데, 이번 공시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단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