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PHOTO-2975〉 여야 원구성 합의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구성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7.22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2022-07-22 11:04:30/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https://photo.jtbc.joins.com/news/jam_photo/202207/22/c20589ef-8e66-4f19-932b-6d8a506781c4.jpg)
〈YONHAP PHOTO-2975〉 여야 원구성 합의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구성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7.22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2022-07-22 11:04:30/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여야가 53일 만에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인기 상임위를 챙기며 선방했다면,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과 직결되는 상임위를 가져오며 집권 여당의 주도권을 확고히 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상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11곳, 국민의힘이 7곳을 맡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안위, 정보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방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습니다.
여야는 막판 쟁점으로 부각된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는 중재안에 합의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행안위를, 민주당이 과방위 위원장을 먼저 맡은 뒤 오는 2023년 5월 30일부터는 맞바꿔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논란을 안고 있는 행안위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걸린 과방위는 여야 모두 서로에게 내주기 어려운 상임위로 꼽혀 왔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민생은 뒷전이란 비판 속에 정치적 부담이 커지자 쟁점 상임위 위원장의 임기를 절반씩 쪼개 갖는 '묘수'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YONHAP PHOTO-3089〉 여야 원구성 합의문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원구성 합의문. 2022.7.22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2022-07-22 11:13:01/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https://photo.jtbc.joins.com/news/jam_photo/202207/22/d2352844-e5f0-4a3a-8bf9-ef178cfc63aa.jpg)
〈YONHAP PHOTO-3089〉 여야 원구성 합의문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원구성 합의문. 2022.7.22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2022-07-22 11:13:01/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절충안은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제가 고민 끝에 어제 회동에서 먼저 제안했다"며 "저로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쟁점 상임위 가운데 방송 장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당장 높아서 우선 맡고, 그 다음 행안위를 맡아 경찰의 업무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 장악과 관련된 우려가 현실적으로 높기 때문에 과방위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야 현재 방통위와 같이 중립적인 국가 기관이 정치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업무 충실할 수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을 저지하기 위해 과방위를 먼저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여야에 모두 공평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 국힘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상임위를 다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여야가 서로 행안위와 과방위 위원장을 맡으려 하며 협상이 난항을 겪자 "언론노조가 KBS와 MBC를 장악했다"는 발언을 연일 이어가면서 정치 쟁점화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공영방송 개편을 미완의 과제로 남겨둔 만큼 국민의힘의 고민도 커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 정수는 12명, 민주당과 국민의힘 6 대 6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사개특위에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연금 개혁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