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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1년 만에 철회…카카오톡, 감청영장 다시 협조

입력 2015-10-07 21:29 수정 2015-10-07 23:57

지난해 10월부터 감청영장 집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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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감청영장 집행 거부

[앵커]

지난해 사이버 검열 논란을 기억하십니까.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감청영장으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수사와 무관한 사람의 사적인 대화 내용까지 모두 노출된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카카오 측이 1년 만에 감청영장 집행에 다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커지다가 카카오 측이 거부하면서 일단락됐던 건데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먼저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카카오는 지난해 10월부터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해왔습니다.

수사기관이 사실상 카카오톡의 모든 대화 내용을 검열한다는 논란이 있었던 직후입니다.

[이석우 전 대표/카카오 (지난해 국정감사) : 감청영장이 들어왔을 때 일주일치씩 모아서 제공하던 방식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방침이 1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김진태/검찰총장 : 양 기관 (검찰과 카카오)이 원만하게 실무적으로 타협이 되어가지고 (감청영장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했습니다.]

카카오는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참여자는 익명 처리해 대화 내용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단체 채팅방 참가자 이름이 모두 공개되던 종전 방식보다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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