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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금산 분리법…금융계열사, '기업사금고' 전락?

입력 2013-10-0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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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실한 동양그룹은 결국 개인 투자자들의 돈으로 연명을 해왔습니다. 동양그룹의 금융계열사들은 투자자들의 돈을 그룹의 부실을 막는 사금고처럼 썼습니다. 관련 규제에 헛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 새누리당의 이혜훈 최고위원을 모시겠습니다.

[기자]

동양그룹의 금융 계열사들은 사실상 그룹의 사금고였습니다.

동양의 대표 금융계열인 동양증권은 여러 계열사들이 발행한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사들여 1조 5천억 원의 자금을 이들 기업들에 공급했습니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계열사들에게 기업어음을 팔아 그 돈으로 부실 계열사들의 자금난을 메꿔줬습니다.

계열사들 중간에 끼어서 부실 틀어막기를 해온 겁니다.

동양자산운용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곳은 40여 개 펀드를 운용하며 모집한 돈으로 역시 계열사들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사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들이 조금이라도 불려보려고 맡긴 돈이 결국은 동양그룹의 부실을 막는데 쓰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의 돈이 무려 2조 원에 이릅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 제도상 헛점 때문이란 지적이 있습니다.

현행 금산분리법이 있긴 하지만 제2금융권은 규제 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감독당국의 사각지대였다는 얘기입니다.

[김상민/의원 : 대기업이 자신의 금융 계열사를 자금고처럼 사용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좀 더 강화된 금산분리 입법의 조속한 실현이…]

전문가들은 제2, 제3의 동양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빠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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