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동양그룹 사태 한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바로 이 문제. 대기업과 금융회사간에 칸막이를 쳐야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인데요. 정치권에서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과 방법론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금산분리 강화"…개선 제도의 핵심은?
- 중간 금융 지주회사를 만드는 방법을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해왔다. 그룹이 총수가 지배하는 회사가 하나 있고, 그 아래 여러개의 계열사가 있지 않나. 그렇다면 보험이나 증권이나 금융관련 회사를 한꺼번에 모아 이것만 관리하는 중간금융지주회사를 하나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과 다른 나머지 비금융 계열사들은 완전히 분리된 다른 회사가 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 대해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하게 해야한다. 사실 동양도 문제이지만 최근 H그룹의 경우는 총수의 가족의 명의로 금융사 임원이 자기 이름으로 차명 대출을 했는데도 몰랐지 않았나. 이런 사람들은 더이상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게 주기적으로 적격성 심사를 해야한다.
Q. 정치권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잘 안되는 이유는?
- 항상 재계가 많이 반발을 하고 재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치권의 일부 세력이 있는 상황이다. 재계는 현행법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축은행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때도 금융감독원이 잘못했는데 지금까지 개혁하고 있지 않다. 같은 문제이다. 금융감독이라는 것이 개혁이 되야지만 현실을 인정해야하는 것이지 안전할 것이라는 허구를 전제해놓고 안전장치가 필요없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Q. 새누리당이 잘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많은데?
- 새누리당 안에도 흐름이 나누어져 있다. 야권에서도 반대하고 찬성하는 분이 있다.
Q. 방법은 없을까?
- 대통령이 약속하신 공약에 큰 두가지가 남아있다.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원천적으로 다 차단되기는 힘들지만 한 걸음 나아갈 수는 있다. 하나는 금융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5%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과, 또 하나는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정기적으로 강화하고 제2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Q. 금융지분을 가진 기업들의 반발 어떻게?
- 신한이나 하나은행처럼 우량 금융회사가 있다. 이 경우에도 1대 주주는 외국계이다. 많은 경우가 3대 주주까지 외국예인 경우가 많다. 그런 은행들이 지금 문제가 있나? 제대로된 감독을 잘 받고 있고 동양증권 같은 사태를 안 일으키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재계가 반론하기 어려울 것이다. 외국인 투자가 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없고, 만약 재계가 걱정하는 만큼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이라면 미국처럼 정부에서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가지 비경제적인, 국가경제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를 들어 심사해 외국인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극단적인 조치도 가능하다. 그러나 우량한 은행들이 영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