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에는 개입했으나 대선개입은 아니다"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의혹 중간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야당은 "몸통 놔두고 깃털만 뽑았다" 라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진상조사단 소속 진성준 의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Q. 군, 사이버사 '셀프 수사' 논란
-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청와대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하기 위한 눈치보기 수사이고, 꼬리를 자르기 위한 축소, 은폐수사라고 할 수 있다. 문제의 심리전단장이 증거를 인멸했는데 구속하지 않은 것만 봐도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다.
Q. '군 댓글 수사' 윗선 숨겼나?
-사이버 심리전단 활동 결과는 국방부 장관에게 블랙북 형태로 보고됐다는 것이고 이미 깔려진 망을 통해 청와대까지 보고됐다고 하는 것이다. 사이버사령부 뿐만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 청와대 핵심 실세에 대해 반드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Q. 통상적인 업무 보고라는데?
- 믿기 어렵다. 매일 아침 사이버사령관은 심리전단 활동 내용을 보고 받았다는 것이고 블랙북에 담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네트워크를 통해 청와대에도 보고 했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일체 밝히지 않으면서 추상적인 사이버 동향만 담았다고 하는건, 도대체 작전부대의 작전 상황은 어떤 경로로 어느 수준까지 보고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Q. NLL·천안함만 대응했다는데?
- 이미 증거를 확보해서 제시했던 댓글 내용에는 반값 등록금, 후보 단일화 기사에서 문재인을 노골적으로 비난한 게시글도 있다. 그래서 광범위한 정치개입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특시 군사 작전 속에서 벌여졌던 것인게, 작전 요원, 작전 폰, 작전 상황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어느 군의 작전이 이렇게 쓰여지겠나. 통제되지 않는 작전이 있다는 것인가. 이해할 수 없다.
Q. 군 최종 수사결과, 달라질까?
- 추가 조사를 통해서도 일부는 더 드러날 수 있다고 본다. 피상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사이버 심리전단 요원이 트위터에서 활동한 것은 전혀 수사되지 않았다. 이 문제가 보도된 직후 트위터 글을 무더기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복원하겠다고 하고 있다. 포털 뉴스 댓글에 대해서도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조사가 가이드라인 하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장관, 청와대 안보관계 파트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혐의가 없다고 하지 않나. 더이상 수사를 군에 맡길 수 없다.
Q. 사이버사 '작전폰' 복원은?
- 사이버 사령부의 심리전단 요원에게는 1인당 1개씩 스마트폰이 지급되었고 오직 작전에만 활용하라는 운영지침을 내렸다. 그들도 그것을 '작전폰'이라고 불렀다. 작전폰을 활용해 광범위한 심리활동이 이뤄졌다는 것인데, 이 내용들을 복원해내면 연락체계, 작업 방식 등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사이버 사령관이 관련 없는 것처럼 발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가 이뤄지면 관련성이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 군 조사본부에서 일부 압수해서 조사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수사를 했고, 무엇이 밝혀졌는지 전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질 않다.
Q. 추가 폭로 내용 있나?
- 수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진실성을 확인하고 있다.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