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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집회·시위법 개정 추진…건설노조 '분신 의혹 제기' 원희룡 고소

입력 2023-05-22 18:35 수정 2023-05-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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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계기로 해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건설노조는 "정부의 건폭몰이에 항의해서 분신한 노동자가 마치 기획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조선일보 기자와 원희룡 장관 등을 오늘(22일) 고발했는데요. 관련 소식을 백다혜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소통반장 백다혜입니다. 오늘은 정치권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정치 IN 해시태그'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의 해시태그는 < #물대포 부활? > 입니다. 국민의힘이 야간집회를 금지하기 위해서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의 공정한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 조항 등도 포함될 걸로 보이는데요.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국민의힘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더 이상 과도한 집회시위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법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날 정부와 여당은 불법집회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노동탄압을 비판하며 분신해 숨진, 고 양회동씨의 죽음을 계기로, 건설노조가 1박 2일 집회를 벌인지 닷새만의 일입니다. 이 자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희근 경찰청장, 국민의힘 핵심 지도부 등이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주로 노숙집회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러차례 집시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 19일) : 난장판 집회를 해산하는 것은 탄압 아니라 법치입니다. 법치는 윤석열 정부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일상을 해치는 불법·탈법시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관계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집회 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해 사용됐던 '물대포'가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 19일) : 인도에 거대한 술판 차리고 노상방뇨하는 게 추모입니까. 물대포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대응으로는 난장 집회 못 막습니다.]

지난 2015년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숨진 뒤 집회 현장에서 사라진 살수차가 다시 등장하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지난 19일, 서면브리핑 음성대역)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오늘 국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라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돌아가신 일을 모두 잊은 것입니까?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이 법을 바꿔 물대포로 국민의힘 집회의 자유를 막겠다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박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국민의힘 당론인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즉각 반발하며 민주당의 '거짓선동 DNA'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 19일, 페이스북 음성대역) : 누가 물대포를 사용하라고 했습니까? 거짓선동 DNA가 또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물대포 쓰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준법집회, 평화집회에 왜 물대포를 쓰겠습니까? 보수단체 시위에는 경찰 차량으로 '재인산성' 쌓고, 폭력시위 민노총은 전원 석방하던 지난 5년의 이중잣대를 잊었습니까?]

도리어 문재인 정부가 '집회 대응'에 이중잣대를 들이댔다면서 지난 정권의 '시위 대응 방식'을 문제삼은 건데요.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노조 때리기'에 골몰하다가 본심이 나온 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선우/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제) : 국민을 살인한 물대포에 대한 여당의 무한 애정, 본심은 우긴다고 숨겨지지 않습니다. 노조 때리기에 골몰하다 튀어나온 본심을 뒤늦게 부인한다고 숨겨지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위헌적 발상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헌법재판소는 이미 두 차례 집시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집시법 제10조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2014년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자정까지의 시위를 처벌하면 위헌'이라고 재차 결정한 건데요. 헌재의 판단 이후 국회가 보완·입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현재 집시법은 자정까지의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정은 건설노조가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이태원 참사 200일 추모 촛불문화제'를 빙자해 '꼼수 집회'를 이어갔고, 도심 일대에서 노숙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며 야간집회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윤희근/경찰청장 (지난 18일) : 야간 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습니다. 건설노조처럼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또는 제한 조치하겠습니다.]

현행 집시법상 '문화제'는 경찰이 강제로 해산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의 여부 또한 경찰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요. 또 '불법집회 이력이 있는 단체'를 가려내 이들의 집회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의 방침까지 내놔서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경찰이 마음대로 제한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편 건설노조는 오늘 오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와 월간조선,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씨의 분신을 옆에 있던 건설노조 간부가 말리지 않았다'고 보도하면서 CCTV 화면을 캡쳐해 공개했죠. 원희룡 장관은 해당 보도를 인용하면서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건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이슈&피플' / 지난 19일) : 당시 상황이 동료 노조원이 지켜만 본 것이 아니라 사실상 만류하고 불을 끄려고 했었던 상황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취재가 된 후에 보도가 된 건지 좀 의문이고.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관리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유출돼서 언론사에게 갔다는 것 자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원희룡 장관이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바로 화답을 하면서 정치적인 왜곡을 시도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이에 대해 건설노조는 '고의적으로 사건을 왜곡해 여론을 선동하려는 악의적인 보도 행태'라며 법적 대응 진행할거라 반발해왔죠. 결국 오늘 언론사와 원 장관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발을 진행한 겁니다.

[강한수/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 당신들은 누가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노동조합이 열사의 죽음을 투쟁 동력으로 이용한다는 그런 막말을 하는 게 그게 장관입니까. 어떠한 책임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노조 때리기'에 이은 '집회 때리기'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계속해서 '자유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지난 18일) : 오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윤 대통령 취임 1년. 그간의 정치적 행보를 봤을 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엔 야당과 '일부' 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가 포함된 걸로 읽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그저 '폭력'으로만 규정하는 건 아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의 해시태그는 < #발 빼는 이영훈 > 입니다. 내년 총선이 약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주 자유통일당 당사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자유통일당,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씨가 창당을 이끌었고, 현재도 당 대표는 아니지만 당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단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개소식에 참석한 여러 인사들 중에서도 눈에 띈 한 인물은,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이영훈 담임목사였습니다.

[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유튜브 '너알아TV' / 지난 16일) : 주사파가 들끓고 공산주의로 빨갛게 물들어가는 이때에 이 자유통일당이 특별히 주사파를 타파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뿌리 뽑기 위해서 사명을 갖고… 십자가 복음을 들고나가서 공산주의 주사파를 때려잡고, 복음통일을 이루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사파와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적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씨를 '주사파를 타파할 선봉장'이라며 치켜세웠는데요.

[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유튜브 '너알아TV' / 지난 16일) : 우리의 선봉장으로 전 목사님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사는 길은 예수한국밖에 없습니다.]

전씨가 개신교 극우 세력 결집에 나서고 있는 만큼, 교계 안팎에선 해당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이영훈 목사는 '교회가 과거에 소유한 빌딩에 당사가 입주해 기도하러 갔을 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일간지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 이어서, 어제 열린 예배에서도 전 씨와의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유튜브 'SmartReporter 김성열장로' / 어제) : 목회자로서 저의 입장은 중도보수의 입장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포용하고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정치권도 각종 언론도 제가 자유통일당을 지지하거나 어떤 정치적인 활동하는 것으로 절대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는 개신교 최대 단체인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소식 참석만으로도 여러 추측을 낳았는데요. 일단 잇단 설화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전씨와는 '사실상 손절'을 선언한 걸로 보입니다.

[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유튜브 'GOODTV NEWS' / 지난 19일) : 저는 기독교가 정치적으로 어느 편에 서서 지지를 하거나 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 소식의 해시태그는 < #버티는 김재원 > 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다음달 9일로 예정된 가운데 김재원 최고위원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김 최고위원이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징계로 내년 총선에서 공천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당 안팎에선 '징계 불복' 관측도 나왔었죠. 하지만 '재심 청구나 가처분 소송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는데요. 다만 자신의 근황을 전하면서 공개 활동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재원/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난 16일, 페이스북 음성대역) : 1위로 뽑아주신 당원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감수하면서도 최고위원 직책을 버릴 수 없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언제 어디서든 당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총선 승리에 필요한 전략과 방향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위원 사퇴는 없다'고 못박은 셈인데요. 이로써 국민의힘 최고위원 자리 하나는 김 최고위원의 징계가 계속되는 동안 내내 비어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도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인데요. 자진사퇴한 태 최고위원의 '당원권 정지 3개월'의 4배나 긴 '1년'으로, 이미 정치적 대가를 치르지 않았냐는 겁니다. 범여권 인사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한 번 해본 사람은 또 한다'며 김 최고위원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한편, 조언을 남겨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원진/우리공화당 대표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김 전 최고는 똑똑한 사람인데 마가 끼었나? 지금 가만히 있으면 당 공천 못 받은 건 당연하고 국회의원은 국회를 나가야 되는데 한번 떨어진 상태에서 최고위원은 됐지만 거기서 너무 업되었다. 본인이 살신성인하겠다고 그러면 최고위원직도 내려놓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모양이 국민들은 그런 걸 좀 바라고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놓쳐선 안 될 주요 정치권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자리로 돌아가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정한 소통반장, 백반장의 '정치 IN 해시태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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