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환익 전 한국전력 사장이 JTBC 취재진을 만나 최근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건 지난 정부 탓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사장은 "전기요금은 붙들어 매고 탄소배출을 줄인다던 전 정부가 문제였던 거죠"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출신으로 역대 최장수 한전 사장을 지냈습니다. 조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막바지인 2012년 임명된 후 박근혜 정부 내내 한전 사장으로 일했습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2017년 12월 스스로 물러난 바 있습니다.
조환익 전 한국전력 사장 〈자료 사진=JTBC 뉴스룸〉
조 전 사장은 "지난 정부는 요금을 싸게 유지해 국민 모두 전기를 펑펑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면서 "이제 와 요금을 정상화하려 하니 괴로운 건 국민"이라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생산비율에서 화석에너지는 재생에너지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런 여건을 고려하면 전기 사용량을 줄이지 않고는 탄소배출을 줄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전기요금을 kWh당 8원 인상한다 발표했습니다. 지난 1분기 인상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인상입니다.
조 전 사장은 근본적으로는 전기요금 결정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현재 전기요금 인상은 공공요금 결정 방식입니다. 먼저 한전에서 건의하고 전기위원회 거쳐 정부 부처 간 협의와 국회 의견을 듣는 구조입니다.
조 전 사장은 "요금 결정에 민간 발전사의 목소리를 담아야 시장 상황이 반영될 수 있다"면서 "저소득층 가격은 공공요금식으로 유지하고 기업이 쓰는 산업용의 경우 수요에 따라 탄력 있게 요금을 올려야 한다"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