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

집주인의 밀린 세금, 동의 없이도 세입자가 볼 수 있다

입력 2022-12-24 12:1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내년부터 전세 세입자가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밀린 세금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한 세입자가 집에 들어가는 날까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한 국세를 볼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최근 수백 명의 피해자를 낸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에서도 세입자가 집주인의 국세 체납 내역을 미리 확인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관련기사

이번에는 인천 빌라왕?…'전세금 266억' 가로챈 일당 무더기 검거 [뉴딥] 전세사기 '경고등'…'내 돈' 안전하게 지키려면? '제2의 빌라왕 사건' 위험 커지는데…정부 대책은 어디에? "보증금 돌려달라" 구제신청 역대 최대…전세사기 '경고등'
광고

관련이슈

이 시각 뉴스룸|전세사기 특별단속 10개월

  • JTBC 뉴스
    카카오톡 공식 채널
    친구추가
  • JTBC 뉴스
    페이스북 공식 채널
    좋아요
  • JTBC 뉴스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하기
    • 프린트 메일
    페이스북 X URL 줄이기
    닫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