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근로시간 개편 문제를 놓고, 대통령실과 정부가 '엇박자'를 내왔죠. 윤 대통령이 어제(21일) "주 60시간 이상 근무 무리"라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개편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제12회 국무회의 (어제) :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다". 윤석열 대통령은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죠. 글쎄요. 국민들 눈엔 대통령의 입장! 한마디로 '변화무쌍'했습니다.
주 최대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뒤, 이른바 MZ세대의 반발 여론이 커졌죠. 지난 14일, 윤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노동시간 개편안을 원점 재검토 하는 게 아니냐? 해석이 나오자, 한덕수 총리가 나서 수정은 없다! 못을 박았죠. 대통령과 직접 통화까지 했다면서 말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 14일) : 입법예고에 부친 그 안건에 대해선 무슨 지금 우리가 그거를 수정을 해야 된다든지 이래야 된다든지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제가 대통령님하고 통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점 재검토가 아니다라고 하신 거고…} 그렇죠. {의논이 안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통령님과 같이 의논을…} 그렇죠, 저하고… {엇박자는 확실히 아니라는 말씀…}]
한 총리의 발언! 대통령실에서 보기엔 엇박자였나 봅니다. 브리핑을 통해 다시 한번 '수정'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은혜/대통령실 홍보수석 (지난 15일) : (근로시간 변경을 위해) 자유롭게 노사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입니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살인적이란 비판이 쏟아지자, 이번엔 윤 대통령이 적절한 '상한 캡'을 제시했죠?
[안상훈/대통령실 사회수석 (지난 16일) : 대통령께서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 60시간 상한 캡! "그렇게 일하는 게 힘들지 않겠냐"는 "대통령의 개인 생각"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바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입에서 말입니다. 근로시간 상한선이 주 60시간 이상일 수도 있고, 아예 상한선을 고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이 설명으로 혼란이 정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이 다시 한번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말그대로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 들었습니다.
오늘자 주요 일간지 사설인데요. 정부의 오락가락 개편안을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도대체 어쩌자는 거냐? 민망하지 않느냐? 이러고도 국민 신뢰를 얻겠느냐? 완전 폐기가 답이라는 겁니다. 민주당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또 대통령실이 '대통령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말할지 궁금합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조차 손발이 안 맞을 정도로 졸속 노동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자기 고백입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디스하는 '대통령 개인 생각'이라는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혼내고 꾸짖는 대통령 위의 상왕은 누구입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참모진이 윤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병민/국민의힘 최고위원 (YTN '뉴스LIVE')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발언으로 아마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발언과 그 진위에 대해서 아마 참모진이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예찬/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혼선을 주는 건 좀 부적절한 소통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오락가락 행태! 국민들 눈엔 딱 이렇게 보였을 듯싶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 14일) : 수정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생각은 전혀 없어.]
[12회 국무회의 (지난 21일) :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무리.]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무슨 정책이 이렇게 대통령 말 다르고, 국민의 삶을 두고 장난하는 겁니까?]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한 주무 장관이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결국 국회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어제) : 고용노동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제가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그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로시간 개편 문제를 놓고, 정부가 갈팡질팡한 이유! 결국 국민들의 반대 여론 때문이죠. 대통령실과 여당은 노동부의 홍보가 부족했던 탓으로 돌렸는데요. 이른바 '69시간 프레임'에 갇혔다! 하소연을 했습니다. 실제로 전체 근무시간은 줄어들도록 설계가 돼 있는데,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최진봉/성공회대 교수 (YTN '뉴스LIVE') : {전체 근로시간은 오히려 더 줄어드는 것이고 개선된 입장이라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를 마치 69시간을 잘 이해 못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봐요. 국민들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를. 다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냐는 문제라는 거죠.]
현행 '주 52시간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정부의 개편안을 어떻게 믿느냐? 이 질문부터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신뢰의 문제인데요. 국민의힘 지도부! 사실상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김병민/국민의힘 최고위원 (YTN '뉴스LIVE') : {지금 전면 재검토입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상한선을 조금 조정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국민적 목소리를 다 듣기 위해서 완전히 지금 물러나 있는 상태로 봐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라며 노동자들의 불신부터 해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장예찬/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공짜 야근 근절, 그리고 공짜 초과근로 근절, 그리고 휴가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 만들기,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여기서부터 신뢰를 쌓아가는 단계를 밟을 필요가 있다… 정의당이 제안한 공짜 야근 근절이나 포괄임금제 부작용 대체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저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정의당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건데요. 정의당도 이 문제 만큼은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류호정/정의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포괄임금제 폐지, 쪼개기 알바 방지, 임금체불 방지, 다 제가 대표 발의했던 법안들인데 이런 법안 먼저 처리해 주시면 저는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다만, 주당 근무시간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습니다.
[류호정/정의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과로사가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몸은 갑자기 많이 일하면 죽습니다. 병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죽지 않고 일해야 하기 때문에. 죽으러 나가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불합리한 임금제도를 손보겠다고 나섰는데요. 정부의 개편안에 맞서, 주당 노동시간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 주 4.5일제도 들고 나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에게 공짜 노동, 공짜 야근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불합리한 임금제도를 손보겠습니다. 주당 52시간제 정착을 넘어서서 이제 주 4.5일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을 쥐어짜서 성장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공짜 노동 근절! 오랜만에 여야가 정책적으로 한목소리를 낸 듯한데요. 유연 근로제를 확대하느냐? 4.5일제를 도입하느냐? 이후 논의는 누가 국민들을 얼마나 설득하느냐에 달려있을 듯합니다.
여야가 설득해야할 주요 대상! 바로 노동계죠. 정부·여당은 아직까지 '양대노조'와는 이렇다할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요. 이정식 노동부 장관! 이른바 'MZ노조'하고만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로 벌써 두번째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정부는 공짜 야근, 임금체불,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에 단호하게 대처하여 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자율·준법·신뢰의 노동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정부는 변화를 꿈꾸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를 비롯한 정치권에선 정부가 노조 갈라치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양대노조 소속 청년들은 만나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민주노총 청년조합원/(지난 15일) : 노동자들 의견 수렴하신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입맛에 맞는 것만 의견 들으십니까?]
이 장관! 앞서 MZ세대의 권리의식을 높게 평가했었죠.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6일) : 요새 MZ세대들은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냐'라고 해서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
노동부 장관 나오라는 MZ세대의 외침! 언제까지 외면할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장관! 한국노총 출신이죠. 친정과의 대화를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에 민주노총과 소통도 꼭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유연성 확대 고민! 게임, 다시 말해 IT업계에서 시작이 됐죠.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유튜브 '매일경제 레이더P' / 2021년 7월 18일) : 게임 같은 거 하나 개발하려고 그러면 정말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2주 바짝 하고 그다음에 노는 거지.]
IT 업계 노조들! 대부분 민주노총 소속입니다.
[류호정/정의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네이버, 카카오, 넥슨, 스마일게이트, 이런 IT업계의 노조들이 민주노총 산하에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편견 없이 만나셨으면 좋겠고 국민들께 설명 및 납득시키셔야죠.]
근로시간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여권! 이번엔 제대로 소통하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장예찬/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특정 노조 안 돼 안 돼, 갈라친다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민노총의 어떤 정치투쟁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