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중재위원회 구성 제안 시기를 놓고 정부의 막판 저울질이 계속되고 있다.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지난해 9월15일 일본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자협의를 처음으로 요구한 지 6개월이 됐지만, 상황이 바뀐 것이 없다는 점에서 정부 안팎에서 이제는 중재위 카드를 꺼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중재위 구성 요구는 청구권협정의 분쟁해결 절차상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1965년 체결된 청구권협정은 분쟁해결을 위해 양자협의를 먼저 하되 안되면 한일 양국이 중재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안부 생존자가 시간이 갈수록 주는 점도 중재 제안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됐던 지난해 8월에는 69명의 피해자가 살아있었지만, 지금은 이 숫자가 61명으로 준 상태다.
여기에다 이달 말쯤 일본의 교과서 검정발표가 예정돼 있다는 점도 시기 선택의 고려 요소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일본 교과서로 독도 영유권 문제가 불거지면 위안부 이슈가 묻힐 수 있는 만큼 그 시기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정부 내에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중재위 구성 제안이 사실상 마지막 압박 카드인 만큼 일본측 움직임을 보고 적절한 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한 이명박 대통령의 3ㆍ1절 기념사 등에 대해 일본측이 "가능한 해결방안을 계속 검토중"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이는 일본이 검토중인 해결방안이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만 염두에 뒀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무슨 내용인지를 먼저 보고 대응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26~27일 서울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모종의 해결방안을 갖고 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 일각에는 양국 정상간 위안부 문제가 다시 논의될 수 있는 만큼 노다 총리의 방한 여부 등을 본 뒤 중재위 제안 시점을 정하자는 의견도 일부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일본의 움직임과 중재위 제안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중재위 구성 제안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