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5일) 앞부분은 경제부 회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5%까지 올렸습니다. 네 번 연속 인상이죠?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고물가와 고환율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펴는 거죠? 경기 둔화 우려도 있지만, 일단 국민 경제를 위해서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라는 설명입니다. 과연 어떤 파장이 있을지,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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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속 점프 > 로 정했습니다. 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아니, 지난 4월과 5월, 7월에 이어 8월까지 또 또 또 또 올랐습니다. 네 차례 연속 점프는 전례 없던 일인데요. 이로써 기준금리는 2.5%가 됐습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 물가는 5~6%대의 높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 억제와 고물가 고착 방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숫자'만 들어갔다하면 등장하는 전통있는 코너입니다. 정통파 아이가! < 신체커의 경제스쿨 >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는 건 첫째,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섭니다. 금리를 올리면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수요를 위축시켜서 물가가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는데요. 지금 물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하루하루 피부로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물가 걱정하는 복국장 (지난달 5일) : 특히 이제 밥상머리 물가, 외식 물가가 바로 와닿죠?]
[이상한 기자 조익조 (지난달 5일) : 당분간은 이제 국장한테 소고기 사달라는 말을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아, 그래요?} 박마커의 다금바리도 제가 참치캔 수준으로 낮춰보겠습니다.]
[김선난/서울 상암동 (JTBC '뉴스룸' / 지난 23일) : 물가가 더 오를 것 같아요. 추석 때 제사를 지내면 탕국을 끓여야 되는데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진짜.]
[김순란/분식집 사장 (JTBC '뉴스룸' / 어제) : 인건비도 올랐고, 라면값도 올랐고, 김칫값도 올랐고, 계란값도 올랐고. 여러 개들이 다 오름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4.5%에서→5.2%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1998년 IMF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5~6%대의 높은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둔화 우려가 있지만 물가를 우선 잡는 게 국민 경제에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 인플레가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이 받는 실질 소득이 더 떨어지게 되고 특히 취약계층이라든지 또 생필품을 많이 사시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데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한미기준금리 역전 금리를 올리는 두 번째 이유, 미국과 발맞추기입니다. 역시 고물가에 시달리는 미국은 두 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금리 0.75%p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여기 그래프의 빨간 선이 미국금린데요. 껑충껑충 뛰어오르는 계단 모양이 보이실 겁니다. 미국 금리가 2.5%까지 오르자, 우리나라도 이에 발을 맞춰간 거죠.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드실 겁니다. 왜 꼭 미국을 따라가야 하지? 자, 예를 들어보죠. 금리 2%인 은행과 1%인 은행, 어디에 돈을 맡기시겠습니까? 당연히 2%죠. 금리가 2%인 미국 달러와 1%인 원화가 있다면, 당연히 이자를 많이 주는 달러를 선호하겠죠. 그럼 세상 모든 돈이 달러로 몰리고, 달러 가치 상승하면 환율은 더더 상승합니다. 정리하면, 금리 격차를 줄여야 환율을 잡는다! 이겁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지난 23일) : 1340원까지 치솟은 환율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달러화가 한 2.9% 강세장이 됐고, 원화 약세의 통화 상황이 우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잘해나가겠습니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이른바 '3고(高)' 위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행보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데요. 8월 초 서초구의 한 대형마트를 방문한 데 이어, 오늘은 강동구의 암사종합시장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폐업 위기에 직면한 업체들이 자금난을 탈출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자금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새 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비상경제민생회의 : 저는 이분들의 삶을 단단하게 챙기는 것이 국가의 그리고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긴급 대응 플랜을 통해 채무 조정과 신속한 재기를 돕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거듭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상인들과 함께 '셀카'를 찍고, 한 떡집에선 떡을 산 뒤 거스름돈을 받고 "어이구, 이렇게 많이 남았어" 농을 건네기도 했죠.
[암사종합시장 방문 : 떡 좀 더 살까? 떡을…이따가 점심도 먹어야 되니까. 송편을 이걸 큰 걸 주세요. 아니, 그것도 주시고. 여기서 새로한 거는 계산을 여기서 지금 하죠. {2만원만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어이구 이렇게 많이 남았어.]
또 요새 제일 핫한 쇼핑 방법이죠. '라방 쇼핑'. 재래시장이 진행한 참기름 라이브쇼핑 방송에도 깜짝 등장했습니다. 얼굴은 화면 밖에 있었지만 '저도 이 참기름 샀어요!'라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는데요. 이 영상 보면서 첫 번째 픽 마무리 합니다.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명절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참기름·들기름 세트를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늘 심지어 30% 할인된 가격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일단 품질은 대통령께서 보증하실 것입니다. 저도 어제 주문했습니다.]
두 번째 픽에선 어제 못다전한 국회 상황 종합해보겠습니다. <
파행 파행 파행 > 왠 노래 멜로디가 떠오르네요. 자, 법사위. 한동훈 장관을 둘러싼 설전 맛보기로 보여드렸고요. 여당만 참석한 기재위, 야당만 참석한 과방위. 세 상임위의 공통점은 파행, 파행, 파행이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어제) : 오늘 결산 의결을 하는 것이고요. 꼼수 질의를 좀 지양해 주시기를…]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나와 있는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셨던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어제) : 2020년 9월 1일날 어떤 일이 있었냐. 당시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이 가장 어떤 파문을 부르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저희가 현안질의를 요청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포를 했습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위원장님, 제가 이 질의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김도읍/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사전에 의사일정을 철저히 준비 못 하신 걸 왜 위원장 탓을 하고 여기서 고함을 지릅니까. 현안질의를 하고 싶으면 양당 간사 간에 현안질의에 합의를 하셨어야죠.]
네, 먼저 법사윕니다. 시작하자마자는 아니고요. 한두 시간 회의를 진행하던 중 "이게 결산심사냐 현안질의냐!" 여야의 공방이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은 '목적에 맞게 결산 질문만 하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을 그냥 보낼 리는 없었던 거고요. 결국 몇 가지 정치적 사안에 대한 질의가 오간 끝에 결국 파행됐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동문서답 마시고 {국회에서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추천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는 거죠 그럼? 기관의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고 예산이라는 것이 결산 그것이 다 연속성이 있는 것이고…]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이 7억 그 부분은 2021년 것이니까 (박범계) 위원님께서 담당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때 추천을 요청하셨어야지 않겠습니까? {요청했어요.} 언제 하셨습니까? 옛날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여야가 모두 참석한 법사위는 그나마 양반 축에 속합니다. 기재위엔 야당이 없고, 과방위엔 여당이 없었습니다. 먼저 기재위에선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이 쟁점이 됐죠. 1세대 1주택 종부세 상한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늘리고, 고령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물려주거나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민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부자 감세 추진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 늦어도 8월달에는 이 법이 개정이 돼야 국세청에서 이제 종부세 안내 등과 관련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적용을 해 드리고 싶어도 경감 혜택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긴다,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
과방위에선 반대로 국민의힘이 불참입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일방적 회의 원영을 하고 있단 거죠. 방송, 언론법을 다루는 법안 2소위 위원장에 민주당 소속 조승래 의원을 제2소위 위원장으로 선임하려 하면서 파행이 길어지는 분위깁니다.
[박성중/국민의힘 의원 (지난 23일) : 정청래 위원장이 개의한 과방위의 전체회의만 보더라도 불법의 온상이자 위원장 독재의 장이었습니다. 제2법안 소위, 방송통신 소위를 빼앗을 심산에 두 귀를 막아 버렸습니다.]
[정청래/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어제) :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해야 하기 때문에 과방위 열차는 정시에 출발해서 할 일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세 번째 픽은 <
"소환이 다가온다" > 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검찰이 압수했던 핸드폰을 돌려받았다. 소환의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다"고 했는데요.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지난 19일) : {안녕하십니까, 말씀… 질문이 조금 죄송하긴 한데…} 압수수색 당했어도 안녕합니다. 아니 왜 저를 압수수색합니까? 30분 만에 휴대전화, 내 수첩 다섯 개, 그거 가져갔어요.]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내부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친정인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박 전 원장 뿐 아니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자택과 국방부 예하부대와 사무실까지, 지난주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수사자료를 확보한 만큼, 피의자 소환 조사도 속도를 낼 관측입니다.
네 번째 픽은 <
'택시 만취폭행' 집행유예 2년 > 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지낸 이용구 전 차관.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등의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화면제공 SBS :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여기 내리시면 돼요? (이 XXX의 XX) 왜 욕을 하세요? 저한테 욕을 하신 거예요? (너 이 XX 너 뭐야?) 어어! 다 찍혀요 다 찍혀요, 이거! (너 뭐야?) 택시 기사예요, 택시 기사! 신고할 거예요 목 잡았어요 다 찍혔습니다 경찰서로 갑시다]
영상 속 욕설을 하는 인물이 이 전 차관입니다. 이후 사안이 커지자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하기도 했죠.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의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했고, 형사처벌을피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은 <
4조원 더 > 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31번째 독립기념일입니다. 어느새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지도 6개월이 지났는데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게 단일 지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4조 원에 달하는 추가 군사 지원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대공 방어 시스템과 소형 무인기 요격 체계, 레이더 등을 갖추게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 동부 소도시의 주택가에 로켓 폭격을 가했고, 22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자포리자원전에 대한 공격으로 원전 기반시설이 추가로 손상됐다고 합니다.
목요일 뉴스픽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