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야당] '황제 조사' 우병우, 직무유기 수사 제대로 될까

입력 2016-11-08 19:06 수정 2016-11-08 23:2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검찰이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하지만 너무 뒤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검찰 소환과 조사 과정에서 언론 카메라에 잡힌 우 전 수석의 행태를 보면 과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우 전 수석 수사 관련 얘기를 야당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위세를 엿볼 수 있는 사진의 파장은 컸습니다. '황제소환' '황제조사'에 이어 '우갑우'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김수남 검찰총장은 수사팀을 질책하고 그동안 애써 외면하던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 정황은 충분히 드러난 상태입니다.

민정수석은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됐다가 지난해 1월 민정수석으로 승진합니다.

이후 최순 실씨가 미르-K스포츠 재단을 만들고 기업들 돈을 모금합니다.

특히 올해 5월 롯데그룹에 70억원을 추가로 기부하라고 했다가 열흘 뒤 전액 돌려줬는데 이때는 검찰이 롯데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어기 직전이었습니다.

검찰 수사 정보가 우 전 수석을 통해 최 씨에게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이 앞으로 이런 부분을 수사할 텐데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뻣뻣하고 거만한 우병우 전 수석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비난을 받아야 할 곳이 검찰입니다.

그 이유를 몇가지 꼽아보겠습니다.

특별수사팀이 꾸려진지 75일만에 소환했고요. 소환 날짜도 우 전 수석에게 고르라고 했죠. 우 전 수석 부인도 소환에 불응하다 민정수석에서 물러나자 뒤늦게 출석을 했습니다. 다른 피의자였다면 벌써 체포영장이 집행됐겠죠.

휴대전화 압수도 하지 않았고 자택이나 사무실 압수수색도 없었습니다.

이렇다보니,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새누리당 : 검찰은 석 달 가까이 우병우 수석의 위세에 눌려 비루먹은 강아지처럼 눈치만 봤습니다. 검찰이 원칙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했더라면 최순실 비리를 선제적으로 진압할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울대 교수 700여 명은 시국 선언에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검찰 수뇌부는 모두 교체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내에서도 "우병우가 살면 검찰이 죽는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검사 시절인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노무현 씨,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그저 뇌물수수 혐의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 전 수석을 조사하는 검사도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병우씨, 당신은 더 이상 민정수석도, 검찰 선배도 아닌, 직무유기 혐의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8일) 야당 기사 제목은 < '황제 조사' 우병우, 직무유기 수사 제대로 될까 >입니다.

관련기사

우병우,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직무유기 의혹' 수사 검찰, 최순실 관계자 줄소환…우병우 '황제수사' 논란 검찰, 우병우 '황제 소환' 논란…최순실 파문 새국면 민주당 "검찰서 활짝 웃는 우병우에 억장 무너진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