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누구에게 "들었다"는 남욱 변호사의 잇단 진술.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 최근 동력이 되고 있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창작에 나섰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검찰의 연출도, 남 변호사의 연기도 형편없다고 직격을 했습니다. 남 변호사도 캐스팅을 한 분이 '발연기'를 지적한다며, 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라고 맞받았죠? 이런 가운데 검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민주당 내에선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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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증언' 연기? 다큐?…총선은 다큐, 비명계 '갑론을박' >
'대장동 사건의 '키맨'으로 부상을 했죠? 남욱 변호사, 최근 "했다더라" 전언 시리즈를 옮기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대로 둬선 안 된다고 생각한 걸까요? 이 대표가 직접 남 변호사를 직격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제가 요새 '호를 씨알로 바꿔라', '씨알 이재명 이렇게 바꾸라'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된다, 베가 안 짜진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과거 남 변호사의 이 발언을 염두에 둔 듯싶은데요.
[남욱/변호사 (JTBC '뉴스룸' / 지난해 10월 18일) :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이재명 후보)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트라이를. 아유 씨알도 안 먹혀요.]
남 변호사의 말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겠죠? 그 배경엔 검찰이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검찰이 참 창작 능력이 형편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연기 능력도 형편없다 싶었는데 지금 보면 연출 능력도 아주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지도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마디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건데요. 남 변호사도 듣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을 캐스팅한 사람, 검찰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욱/변호사 (어제) : 캐스팅하신 분께서 '발연기'를 지적하셔가지고 너무 송구스러워요. 근데 이게, 이 작품은 이제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다.]
남 변호사의 역공에 이번엔 민주당이 나섰습니다. 일면식도 없는데, 무슨 캐스팅을 하느냐. 날을 세웠습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캐스팅을 했다는 것은 감독이 배우를 잘 알기 때문에 캐스팅을 한 건데. 일면식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존재조차도 희미한 이런 사람을 캐스팅했다는 것. 그리고 428억을 서로 나눠 먹는 그런 사이였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남 변호사를 엄호하며, 이 대표를 때렸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남욱은 씨알도 안 먹힌다는 의미는 '밑에 있는 사람이 다 했다'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떳떳하다고 말하며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실 거면 검찰 수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설계하고 결재한 단군 이래 최대 이익 환수 사업인데 왜 검찰 수사를 두려워하십니까.]
[김병욱/국민의힘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영화 아수라가 영화제에서 상도 좀 받았더라고요, 감독상도 받고. 그래서 영화 아수라에 준 영화제에서 받은 상을 반납을 해야 된다, 이제. 다큐 부문에서 진짜 영화 아수라에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남 변호사의 증언, 영화냐? 다큐냐? 아직은 알 길이 없는데요. 일단, 다큐로 받아들인 분들도 있죠? 이른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 개딸들입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이낙연 전 대표 측에 대장동 관련 자료를 넘겼다. 남 변호사의 법정 증언을 토대로 '카드 뉴스'를 만들었는데요. 제목은 "이재명을 친 건 이낙연"으로 뽑았습니다. 자료를 받은 사람으로 지목된 윤영찬 의원, 어떤 자료도 받지 않았다며, 법적조치를 예고했는데요. 민주당에선 개딸들을 향해 이런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신경민/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이슈&피플' / 어제) : 이 개딸들, 이분들이 남욱 얘기는 다 안 믿어요. 모두 다 남욱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막 욕을 하는데, 이 말은 믿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선별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남욱 얘기를 안 믿으면 이 말도 안 믿어야죠.]
이른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 역시 다큐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이 있죠? 바로 비명계 인사들입니다. 민주당과 2024년 총선에 미칠 악영향, 벌써부터 걱정이 큰데요.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임계점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달까, 이런 느낌입니다. 물이 100도가 돼야 끓잖아요. 90도까지는 안 끓지 않습니까. {한 90도까지 갔어요?} 70~80도.]
'이재명 리스크'를 끊고 가야한다면서도 해법은 제각각입니다.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어제) : 지금 자신에 대한 사법적 의혹은 본인만이 제일 잘하는 것이고, 본인이 무고하다고 한다면 어떤 점이 무고한 것이고 어떤 점이 검찰의 수사가 잘못된 것이라는 걸 명명백백하게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고 반박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 문제 가지고 '김용, 정진상 이 사람들이 죄가 있니 없니' 또는 '나는 돈 받았니' 이 논쟁에 가담할 필요 없어요. 지금처럼 이게 사법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해 봐야 국민들이 그거를 검찰 얘기도 100% 믿지도 않고 또 이재명 대표 얘기도 100% 안 믿어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 걸까요? 다만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 대표가 민주당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약속위반이란 말까지 나왔죠? 물론, 친명계의 생각은 다릅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약속 위반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가 정말 결백이 확실하고 자기가 결백하다면 그냥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다' 하고 한마디로 끊어놓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민생개혁, 정계위기, 금융위기 그리고 이 정치개혁, 이 얘기를 세게 해야 되고…]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어제) : 야당에 대한 그런 전면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서 싸우기보다 오히려 '민생을 더 챙기겠다. 또 국정을 정상화하는 데 더 주력하겠다' 해서 유능한 민생 정당을 표방하고 그렇게 의연하게 대표직을 수행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비명계가 하고 싶은 이야기, 결국은 정치개혁, 공천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 대표에게 공천권을 포기하라, 운을 띄운 사람도 있죠?
[박영선/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어제) : '이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나는 다 오픈하겠다.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겠다' {안 하겠다 공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선언한다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저는 국민들이 굉장히 감동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어떤 사법리스크, 이런 것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계파 중심의 낡은 공천. 뜯어고쳐야 한다는 건데요.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어제) : 친이재명계가 주도하기 전에는 친문 세력들이 주도했지 않습니까. 친문, 친이재명 이런 주도세력이 이름만 달랐을 뿐이지 특정세력이 주도했고, 그들이 좌지우지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찌들어 있는 계파를 극복하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은 제1차 이쪽으로 극복해야 될 과제고…]
다만, 실현 가능성엔 물음표가 붙었죠?
[신경민/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이슈&피플' / 어제) :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공천권 내려놓을 리도 없고, 박 장관은 한참 만에 지금 정신 차려서 얘기를 하는건데. 박영선 장관 얘기를 들을 이재명 대표도 아니고요.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2024년 총선 공천 이야기, 벌써 꺼낼 때냐? 난데없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어제) : 난데없이 공천권 이야기가 왜 나오는 것인지 그건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공천권 문제까지 거론된 상황. 정치권에선 이재명 흔들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박영선 장관과 박남매로 통하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지금은 힘을 모을 때다,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민주당이 잘 되는 방향으로 하는데 나는 뭐 디지털 정당, 나는 그런 거 모른다. 지금은 뭉쳐서 싸워줄 때다.]
박 전 원장, 박 장관과 관계 때문에 친명계에서 이런 말까지 들어야 했죠?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지난 2일) : 박지원, 박영선은 정치적인 '남매'로 그렇게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데. 지금 시점상으로 그런 박영선 전 장관의 그런 발언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복당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던 듯싶습니다. 어찌보면, 자존심의 문제니 말입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박영선 장관이 오늘 아침에도 복당 그렇게 서두르지 말라고. 나도 구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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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률 초월 통치행위 없다" vs 윤건영 "휴대폰 비번 풀고 말하라" >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죠. 사건 당시 서 전 실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 구속 심사 때 재판부에 제출이 됐다고 하는데요.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최종 승인자는 나다', 스스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저희들의 입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렇게 험한 일에 나서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싸우겠습니다' 이런 뜻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말하자면 '부하들 뒤에 있지 않겠다. 직접 책임질 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진상을 이야기하고 당당하게 맞서시겠다' 이런 뜻을 글을 통해서 밝히신 겁니다.]
문 전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나 있는 듯하다는 전언도 있었는데요. 검찰의 문재인 정부 수사, 친문계에선 정치 보복이란 말도 나오고 있죠?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장·차관들 중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 23명이라고 합니다. {23명이나 됩니까? 장·차관으로 한정을 했을 때.} 예, 실무자급 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정, 그리고 정치보복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른바 '통치행위'를 문제 삼는건, 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누가 인허가를 해서 배임을 했다든가 이런 개인적인 비리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정치라고 해서 그거를 바깥에 있다고 할 수가 없는데. 정치행위에 대해서, 정책 행위에 대해서 법의 잣대로 들이댄다, 이거는 헌법 위반이에요.]
'정치 보복' 논란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섰죠. 과거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환하기도 했는데요.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문 전 대통령께서 대북송금 특검 당시 민정수석이셨는데요.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거로 전 기억하는데요.]
통치행위도 법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라는 건,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죠.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통치 행위는 없다라? 친문계도 듣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비번을 풀지 않은 건, 그럼 무슨 행위냐는 겁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한동훈 장관께서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하려면 핸드폰 비번부터 풀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떳떳한 모습이고 보편 상식에 부합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더욱이 통치행위의 범위, 생각보다 넓게 통용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영화 관람비, 이 역시 통치행위의 일환이라며 기밀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었습니다. "영화관람 비용 영수증 등을 공개하면 수행원 규모와 동선 등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면서 말입니다. 오늘(8일)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그 양반 정치 공부 다시 해야 돼요. {한동훈 장관?} 사법시험만 봤지 정치 공부를 안 한 겁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통치도 마찬가지예요. 법으로 재단해서는 안 되거나 재단할 수 없는 정치와 통치의 영역이 거의 9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