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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 발사 강행' 북한 강력한 제재로 대응해야"

입력 2012-04-15 08:42

재미 한반도 전문가 이성윤 교수 NYT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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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한반도 전문가 이성윤 교수 NYT 기고


"'로켓 발사 강행' 북한 강력한 제재로 대응해야"

미국을 비롯한 서방권은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강력한 경제제재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고 재미 한반도 전문가가 주장했다.

미 터프츠대 법률 외교전문대학원인 플레처스쿨의 이성윤 교수는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로켓 발사가 참담한 실패로 끝났지만 그것에 위안이 될 수는 없으며, 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대북정책의 기본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대미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수십년째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 교수는 로켓 발사가 대실패로 끝났다는 점에서 북한 내부의 강경파와 온건파 간 권력투쟁에 대한 분석을 내놓으며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거나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재재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견해는 김일성에서 시작돼 김정일에서 완성된 도발과 평화 공세의 반복 패턴을 김정은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국가도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는 곳은 없지만,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군부의 누구라도 김정은에 반기를 들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 오산이라며 이는 북한 권력구조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 왕조는 50여년간 숙청과 처형, 선별적 보상과 감시 등을 통해 군부를 통제해 왔기 때문에 나중에라면 몰라도 지금 당장 군부의 이탈을 기대하는 것은 환상이며 결국은 북한의 전략에 놀아나는 꼴이라는게 이 교수의 인식이다.

그는 유화적 대응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진영은 북한이 1950년의 한국전쟁을 제외하고는 수없이 자행한 공격과 도발에서 단 한번도 치명적이거나 영구적인 징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북한에 의한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 시도와 미 해군 선박 푸에블로호 나포(1968년), 휴전선 미군 4명 살해1689년), 육영수 여사 암살(1974), 판문점 도끼만행(1976년), 미얀마 아웅산묘소 테러(1983), 1-2차 핵실험 강행 등을 예로 들었다.

이 모든 사건에서 북한은 한번도 의미있는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가끔은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내세워 한미 양국으로부터 식량과 연료, 현금 등의 방식으로 보상을 받아냈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이는 말로만 하는 규탄이나 외교적 접근법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없다는 반증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 교수는 북한의 이번 도발에 미국이 식량원조 취소로 대응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것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권력의 최상층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경제제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대화를 명분으로 이런 압박을 풀어서는 안되며, 주민들을 통제하는데 동원되는 북한의 선전기구들이 더 이상 효과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방안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조치들이 단기적으로는 도발 억제에 도움이 못되더라도 계속 기존의 방식으로 대처하면 도발로 점철되는 또 다른 50년과 최악의 경우 중대한 핵위기에 맞닥뜨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 교수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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