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죠. 여권에선 김의겸 의원이 기본적인 팩트체크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을 오늘(26일) 쏟아냈는데요. 김 의원은 "제보받은 내용을 질의한 것" 뿐이라는 그런 입장이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둘러싼 공방도 뜨거운데, 관련 내용을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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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연루설' 발끈했던 김의겸…"팩트체크 부실, 기자출신 맞냐"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4일) :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김앤장 변호사 서른 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에,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술통령과 한동훈'의 진실! "청담동 바를 빌렸어". 제보가 있었다며 한 유튜브 매체가 취재한 내용을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 처음에는 굉장한 한방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빌드업을 한다' 그러죠. 말하자면 함정 질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증거는 딱 숨겨놓고 이렇게 잘못된 대답을 하기 유도해서 '이런 거 있잖아' 하고 짠 들이미는 거죠. 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웬 걸! 내놓은 거라곤 음성 녹취록 뿐이었죠.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지난 24일) : 거기 청담동 어디 다 빌렸어. 근데 한동훈이랑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와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한동훈은 먼저 왔어. 아, 좋대. 그래서 (한동훈이) 노래 부르더라. 동백아가씨는 윤석열이 했고… 7월 20일 날 두 달 전쯤에 청담동 갤러리아에 있는 인근 카페에서 그때 그 한동훈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앤장 변호사들 이렇게 같이 모임이 있었잖아요, 그날 모임은 어떤 취지였는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세창/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지난 24일) : 그건 제가 대통령과 한동훈이 자리에서 그건 일어난 일을 내가 말할 수는 없지요. 그렇잖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마디로 일축을 했는데요.
[한동훈/법무부 장관 :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저는 다 걸게요! 자,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앞으로 어떤 종류의 공직이든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김 의원! 아무런 후속 팩트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아예 오후 국감장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해당 사건을 취재했다는 더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술자리에서 첼로를 연주했다는 당사자! 연락이 안 돼, 확인을 못했다고 하죠. 가장 기본적인 바의 위치! 이제서야 파악한다고 합니다.
[장윤선/기자 (MBC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 어제) : 더탐사의 강진구 기자랑 이제 전화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7월 20일 새벽 1시 청담동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 갤러리아 백화점 인근의 주차가 안 되는 골목길의 어느 바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끝까지 추적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해당 바를 찾아, 실제로 이런 술자리가 있었느냐? 확인하는 게 기본입니다. 현장 취재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무려 30명이나 참석했다는 김앤장 변호사들! 단 한명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그렇게 30명이 모였으면 소문이 난다든가 한 명이라도 특정, 저도 이제 기자를 해봤으니까, 김의겸 의원도 기자 하셨으니까. 특정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그러니까 조금 저는 당황스럽더라고요.]
유일한 크로스 체크! 술자리를 주선했다는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과 통화 내용인데요. 이 전 대행! 악의적 짜깁기에 당했다, 공개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세창/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어제) : '일국의 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을 내가 무슨 신분인데 주관을 하느냐'라고 하고 끊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무슨 말씀 하셨어요' 기자 특유의 막 그 질문 있잖아요. 그래서 '난 전화 끊는다, 참석도 안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거기까집니다.]
사실이 아니다, 분명하게 이야길 했다는 겁니다. 해당 발언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해보면 될 일이겠죠? 전체 녹취 파일들! 김 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4일) : 제가 오늘 아침에 듣고 튼 게 아니고, 이 녹음된 분량이 몇 회에 걸쳐서 상당한 몇 시간짜리 통화… 필요한 부분만 제가 토요일, 일요일 우리방에 있는 식구들이 그거 녹음 듣고 풀어서 아주 짧은 분량을 만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진 감감무소식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김의겸 의원은 거짓말로 해코지해도 되는 뭐 면허증이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데요.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런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은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느냐, 발끈했습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페이스북 음성대역) : "이런 목격담과 발언을 듣고도 묵살해야 합니까? 이런 의혹이 제기될 때 거침없이 물어보라는 게, 국민들이 저에게 표를 주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묻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는 겁니다."]
더욱이 질의 전에 "제보가 들어와 확인하겠다"고 먼저 분명히 밝힌 뒤,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당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도 이렇게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김용판/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0월 18일) : 장(영하) 변호사께서는 최근에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며 코마트레이드의 직원이었던 박철민의 요청에 의해서 변호인 접견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공익제보를 받았고 본 위원에게 전달하게 됐습니다.]
김용판 의원!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조폭연루설을 제기했죠? 돈다발 사진까지 들이밀며, 맞느냐! 따져 물었습니다.
[김용판/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0월 18일) : 이재명 도지사는 도지사가 아니라 국제마피아파 수괴급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할 만큼 국제마피아와의 유착관계가 긴밀합니다. 박철민 씨 본인과 친구도 직접 이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돈뭉치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십시오.]
[이재명/당시 경기지사 (지난해 10월 18일) :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됩니다. 이런 명백한 허위사실을 이런 데다가 국민들 앞에 보여서 틀어 주고…]
김용판 의원이 내놓은 증거!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엉뚱한 사진이란 게 밝혀졌죠. 조폭연루설도 허위로 판명났습니다. 당시 이 지사는 김 의원을 포함해 관련자들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요. 박철민 씨만 기소되고, 김용판 의원과 장영하 변호사는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김 의원! 면책특권으로 일찌감치 수사선상에서 제외됐죠. 장 변호사는 지난 9월, 검찰이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장 변호사가 박철민 씨의 제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모든 것을 의심하고 점검하는 법률전문가가 속아 넘어갔다고 눙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이니다"라고 발끈했는데요. 논평을 낸 사람! 다름 아닌 김의겸 의원이었습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11일) : 장영하 변호사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장영하 변호사 사건은 지난 대선에서 최악의 거짓선동이었고 의도된 정치 기획이었습니다. 장영하 변호사만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걸 의심하고 점검하는 건, 기자의 덕목이기도 하죠?
[김재원/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기자 시절에도 과연 올바른 기사를 썼느냐에 대해서 저는 이제는 많은 회의를 갖게 되었죠. 저런 식으로 만약에 폭로를 해놓고는 내가 뭘 잘못했느냐. 제보가 들어왔는데 물어보지도 못하느냐. 제보가 들어왔으면 적어도 그 제보를 한 사람의 말이 진실인지는 확인을 해야 돼요.]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팩트에 기반하지 않고 완전히 가짜 지라시에 놀아나는 거거든요. 이거 정도가 너무 과해요. 그리고 특히 김의겸 의원은 기자 출신이잖아요. 기자는 팩트 체크하는 훈련을 계속 받아온 사람일 텐데, 팩트 체크 능력이 너무 떨어지고…]
더욱이 김의겸 의원은 제보만 받은 게 아니라, 협업을 했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4일) : 맞습니다. 제가 더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24일) : 저를 미행한 스토커로서 지금 수사 중인 그 더탐사와 협업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고요. (김 의원이) 거기 공모하신 것이 된다는 걸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협업을 했다라? 함께 확인을 했다는 거겠죠. 김의겸 의원! 김용판 의원과 달리 면책특권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발언 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합니다.
김 의원 입장에선 '청담동 술자리'가 진실이란 증거를 찾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팩트를 확인한 뒤, 질의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홍역을 치를 일도 없었겠죠.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한동훈 우리 법무부 장관은 뭐라고 할까 매우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장관이나 국무위원에 대해서 어떤 질의를 하게 될 때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확인하고서 또 법적 근거를 갖고 질의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