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작권 전환 연기에 '반발'…"예정대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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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작권 전환 연기에 '반발'…"예정대로 전환해야"

입력 2013-07-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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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8일 우리나라가 미국에 전시작전권 전환을 다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반발하면서 예정대로 2015년 말 전환을 촉구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진실을 밝히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장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의 군대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위임 양도하는 나라는 없다"며 "국가 간의 국제적 합의인 만큼 계획했던 대로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군기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5년말 전시작전권 전환 방침을 확인한 점을 강조하면서 "박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이 한미연합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준비, 이행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며 "대체 무엇이 맞는지 당당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를 은폐할 경우 이를 요청한 우리 정부가 각종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문제, 미사일방어체제 문제, 차세대 전투기 사업문제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근혜정부는 국익과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를) 신중히 결정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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