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외교부는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에서 시작된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문제 등과 관련해 "조만간 진전 사항이 있을 거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등 부분에 있어 한일 유관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수출규제가 철회돼야 지소미아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엔 "아직 단계별로 어떤 게 먼저 풀리고 다른 게 이어진다고 정해놓은 건 없다"며 "관계부처 간 협의 속도와 폭 등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2019년 한국에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유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로 이어져 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기간 진행될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그간 단절된 한일 정부 간 주요 협의 채널도 점차 복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