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에 국민행복기금 18조원을 조성해서 서민들 가계부채를 덜어주겠다는 게 있었죠. 금융위원회가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오늘(15일) 인수위에 보고했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성수동 전통시장에서 과일 노점을 운영하는 정 모씨.
한달 버는 게 200만원이 채 안돼 대부업체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연 43% 였습니다.
정 씨에게 은행 대출은 멀기만 했습니다.
[정 모씨/서울 성수동 노점 운영 : 돈이 모자라 가지고 제2금융 돈을 썼잖아요. (대부업체 이자가) 비싸도 일단 급하니까.]
정씨와 같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저신용자는 700만명.
금융위원회는 오늘 인수위 보고에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이른바 '국민행복기금' 18조원의 조성과 운영 방안을 밝혔습니다.
[윤창중/인수위원회 대변인 : 경제 1분과 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업무 보고에….]
정부는 이 돈으로 금융회사가 저신용자에 빌려줬다 연체된 채권을 사서 채무를 감면하거나 조정해 준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빚을 힘들여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게 과제입니다.
[오정근/고려대 교수 : 채무자에게도 일정부분 손실분담 원칙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립적으로 경제활동 하겠다는 자활의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젠 자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해나가겠다는 자활의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퍼주기가 아니라 철저한 사후관리로 채무자의 자활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