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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일방 폐쇄 방지책 '남북공동위원회' 효과는?

입력 2013-08-1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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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개성공단의 운영권은 북한 정부가 독점해왔죠. 개성이 북한 영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14일) 합의로 '남북공동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지면 모든 문제는 남북 당국이 협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일방적인 공단 폐쇄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오대영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 상하이에서 서쪽으로 80km 떨어져 있는 쑤저우시, 이곳에는 중국과 싱가포르 정부가 합작한 20년 역사의 공단이 있습니다.

쑤저우공업원구로 불리는데 중국은 비교우위에 있는 값싼 노동력과 토지를, 싱가포르는 자본과 기술력을 투입해 시너지를 내는 세계 최초의 국제공단입니다.

중국과 싱가포르는 공단 운영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걸 막기 위해 두 정부가 똑같은 권한을 갖는 '연합협조 이사회'에서 모든 결정을 내립니다.

어제 남북은 바로 이 쑤저우공업원구를 벤치마킹해 개성공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개성공단 관리운영권은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독점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북공동위원회'가 탄생하면 남북이 동일한 목소리를 내며 공단의 운영을 맡게 됩니다.

[김기웅/실무회담 우리측 수석대표 : 북한이 일방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차단됐다.]

특히 어느 한 쪽이 개성공단을 중단시키거나 폐쇄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우리가 요구해온 재발방지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은 다음주 초 판문점을 통해 남북공동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세부적인 의견을 교환합니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지, 인원은 몇명이 될지 등의 구체적인 논의에서 의견차가 생길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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