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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지는 탄핵심판…'2월 말 결론' 근거·향후 일정은?

입력 2017-01-2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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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론이 이르면 다음달 말에 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따져 보겠습니다. 앞으로 일정도 짚어보겠습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이번주 두 차례 변론기일을 엽니다.

오늘(23일) 8차 변론에서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증인을 추가신문할 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 전체 일정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을 많이 신청할 가능성도 있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거나 줄일 수도 있습니다.

1주일에 2~3차례 정도 변론이 열렸던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달 중순에 최후변론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후 보름 정도 걸리는 결정문 작성 시간을 고려하면 다음달 말에 최종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대통령은 즉시 정지됐던 권한을 회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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