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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 "여군 성추행 비일비재…부부생활 묻는 상관도"

입력 2013-10-30 16:52 수정 2013-10-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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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진 "신혼여행 어땠냐? 여군에게 묻는 남자 상관도"

-책임감 강한 여군, 목숨 끊을 정도면 오죽했겠나?
-군대 내 여군 바라보는 한심한 수준, 참담한 심경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피우진 예비역 육군중령,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연결)

◇정관용-집중인터뷰, 두번째 피우진 예비역 육군 중령 모셨습니다. 피 중령님 어서 오십시오.

◆피우진-안녕하세요?

◇정관용-반갑습니다. 요즘 특별한 일은 안 하고 계십니까? 은퇴. 79년에 육군 소위로 임관하셨죠. 그러면 몇 년 군생활을 하셨습니까?

◆피우진-30년 2개월 했습니다.

◇정관용-잠깐 자료 소개가 나갔습니다마는 제2, 제3의 나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왜 그런 말을 하셨죠?

◆피우진-그 당시에 어쨌든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나오긴 했지만. 그 제적인 것이 뒷받침되는 어떤 법적인 문제.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적용의 잣대가 달라지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정관용-조금 애매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설명을 조금...자료를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암투병을 하셨고 수술을 하셨어요. 그 수술하신 후에 근무를 잘하셨죠.

◆피우진-했죠.

◇정관용-그런데 근무 잘하신 중간에 신체검사를 받으셨는데 거기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셔서 전역 처리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투쟁을 하셔가지고 복직되셨죠. 그 과정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피우진-그렇죠. 그러니까 전역을 할 당시에 적용된 법이 실제로는 40년 된, 사문화된 법이었는데 그것을 적용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고.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암이 발병을 하고 수술을 받고 지휘관의 승인에 의해서 근무를 했었어요. 3년 정도 하다가.

◇정관용-그때도 헬기 타셨어요?

◆피우진-그렇죠. 헬기도 타고 임무수행 다 했고요. 그런데 3년 정도.

◇정관용-지난 후에 또.

◆피우진-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휘관이 바뀌면서 그게 빌미가 된 거죠.

◇정관용-지휘관이랑 관계가 안 좋았습니까? 그러면.

◆피우진-그렇게 봐야 되겠죠.

◇정관용-어쨌든 그게 이른바 복직 소송을 하셔서 승리하신 걸 보면 뭔가 문제 있는 전역이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법이나 제도 같은 걸 상하관계에 악용하지 마라 이 말씀이군요?

◆피우진-그렇죠.

◇정관용-그렇게 상하관계에 악용하지 마라라고 외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상하관계에 그보다 훨씬 더한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여군 장교가 직속상관이 계속 성관계를 요구했다. 무려 10개월 가량이나 계속되고. 거부하니까 계속 야간근무만 시키고 이랬다. 이런 식의 유서들이 나왔고. 물론 그 직속 상관은 부인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직. 우리 피 중령님 군생활 하실 때도 여군에 대한 이런 성추행, 성폭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피우진-폭행까지는 아니지만 추행 또 희롱 이런 부분들은 비일비재했죠.

◇정관용-비일비재 정도.

◆피우진-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을 보고 충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우리 정 교수님은 여군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정관용-여군 하면요? 글쎄요. 굉장히 뭔가 힘도 세실 것 같고,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다른 여성에 비해서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절도 있는 생활, 이런 거?

◆피우진-저희 여군들은 보통 어떤 사람이 지망하는가 하면 도전 의식이 강하고 책임감 강하고. 그다음에 사명 의식이 분명하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도전한 것에 대해서,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누가 오라고 해서 온 거 아니잖습니까?

◇정관용-다 자원한 거고.

◆피우진-물론 들어온 배경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군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관용-훈련과정을 다 똑같이 겪죠.

◆피우진-다 각오하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사건을 접하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임신과로사. 요즘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근 1년 동안 대위들이 지금 자살이면 4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로사 임신이 죽음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후배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군 선배로서 책임감고 있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이.

◇정관용-도전의식, 책임감, 사명감이 있고 그리고 자존감이 무척 세신 분들이 군에 오신다. 그런데 군 내에서 남성들이 그 여군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어떻게 느끼세요?

◆피우진-저희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단에서 근무를 하면 저 밑에 말단 사병부터 사단장에 이르rl까지 여군을 보는 시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시시각각 다르고. 군인으로 대할 때도 있지만 또 여성으로 대했다가. 이게 기준점이 없고 그러니까 여군들 입장에서는 시시각각 자기의 어떤 처신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니까. 늘 긴장하며 생활하고 있죠. 긴장하고.

◇정관용-시시각각 말라지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동료 군인으로 계속 대하면 되는 건데. 어떨 때는 자꾸 여자로 대한다?

◆피우진-그렇죠.

◇정관용-어떨 때 그렇게 대하는 겁니까?

◆피우진-그 상대방을 봐가면서 시시각각 변하는데 주로 이제 회식자리나 이런 데서는 더욱 그렇고요.

◇정관용-우리 피 중령님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어요?

◆피우진-저도 초임 장교 때는 했죠. 연관장교가 되고 나서는 워낙 저도 소문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관용-소문이 있던?

◆피우진-여군 아시겠지만 여군들 인원이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알죠, 성향을. 그래서.

◇정관용-센분이다, 이렇게. 주변에 다른 여군들 아까 비일비재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성희롱 이런 거를.

◆피우진-희롱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많이 일어나요.

◇정관용-어떤 식이에요, 언어적 성희롱 이런 겁니까?

◆피우진-언어적 성희롱이죠. 음담패설을 한다든가. 결혼을 하고 오면 신혼여행을 갔다 오면 신혼여행에서 어땠느냐, 저쨌느냐 이러면서.

◇정관용-상관이 그걸 물어요?

◆피우진-묻고 그걸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서 묻는 건 아니고요. 신혼여행 갔다 온 건 관료적인 측면에서 물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정관용-그렇죠.

◆피우진-그러니까 그렇게 묻고 어쨌든 근무를 하고 나면 또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예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군에서는 상황보고를 아침마다 하거든요. 그러면 상황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장교들과 지휘관하고 모여서 그 전날 있었던 일을 보고 받고 또 앞으로 일어나야 될 일들을 행하고 이러는 상황보고를 받는 시간이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출근하자마자 그런 상황 보고들이 이루어지니까 상황보고시간에 제 표정을 보고 여러 가지... 어디서 뭐가 들어올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늘 긴장하고 딱 방어자세로. 그래서 제가 지금 인상이 강하지 않습니까?

◇정관용-워낙 어떻게 보면 좀 시달려서 거기에 자꾸 방어를 하다보니까 표정까지 굳어진다.

◆피우진-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 굉장히 명랑한 사람인데.

◇정관용-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사회 전체에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정말 80년대, 90년대까지도 언어적 성희롱이나 이런 거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실. 남녀의 인식 자체가 제대로 정착이 안 돼서. 성희롱에 대한 법률적 기준이나 이런 걸 만들어진 것도 그리 오래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일반 사회의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군에서 그렇지 못한 게 문제거든요. 오히려 최근 몇 년 동안 성 관련 범죄들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여기서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 전화로 좀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임태훈 소장 안녕하세요.

◆임태훈-안녕하십니까?

◇정관용-지금 군 관련 범죄, 조금 아까도 도표가 나갔습니다마는 요즘 자꾸 늘어난다고요, 몇 년 동안? 어떻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임태훈-전체 군인 성범죄율은 증가추세죠. 2009년 224건에 있었 것이 2012년에 증가했고요. 군인 대상만 나열한다면 44건에서 102건으로 증가한 것이죠.

◇정관용-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임태훈-불기소율도 증가추세입니다. 군인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불기소율은 70%에 육박하고 있고요. 기소율은 민간에 대비하면 민간은 35%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9%로 떨어지고 있고. 여군 대상 불기소율은 87%나 됩니다.

◇정관용-그건 왜 그렇습니까? 성범죄는 증가하는데 기소를 안 하는 게 더 늘어난다, 왜 그렇습니까?

◆임태훈-이것은 합의를 종용한 경우가 많죠. 우리가 6월 19일 친고죄가 폐지됐는데요. 친고죄 폐지 전에는 갖가지 음해성 괴롭힘이 있는 거죠. 먼저 꼬리를 쳤다. 가정을 파괴하려고 했다. 각종 비난들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한테 쏟아집니다. 최근 육군사관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사건도 실상 지금 공소권 없음으로 기소하지도 못했습니다.

◇정관용-합의를 종용.

◆임태훈-그런 경우에는 합의 종용을 했을 경우가 매우 높죠.

◇정관용-합의종용이라고 하는 것도 상하 명령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임태훈-군생활 편하게 하고 싶으면 좀 봐줘야 되지 않겠냐. 가해자 가정 있으면 너 가정파탄범이다 하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실례들이 있습니다.

◇정관용-또 이렇게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 신고하고 이렇게까지 한 후에도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경우도 많다고요?

◆임태훈-네. 많습니다. 가해자를 구속기소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오히려 이제 분리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리시키지 않고 버젓이 같은 부대에 방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관용-이런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가 될 때는 분리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 같은 게 없어요?

◆임태훈-성폭력 피해자에 의한 법률에 따라서 사실상 수사를 하거나 재판을 할 때 차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정관용-차폐?

◆임태훈-차폐라는 것은 일정 정도 가해자를 퇴정 시킨 다음에 재판을 진행시킨 다든지 또는 가해자와 분리해서 어떤 모니터 공관을 둬서 거기에서만 진술할 수 있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수사에서나 기소단계에서나 재판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전담 수사관제도부터 시작해서 전담검사, 전담 재판부제도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은 여기에 다 빠져 있고요.

◇정관용-그래요.

◆임태훈-최근에 6사단에서 일어난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차폐 없이 재판을 하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 환자가 병원까지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했고 헌병대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거짓을 얘기할 경우 거짓말 탐지기 태우겠다.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관용-법률에는 규정되어 있는데 군은 그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거죠.

◆임태훈-그렇습니다.

◇정관용-제도적으로 빠져 있어요, 군은?

◆임태훈-네, 군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군사법원이 전담재판부가 없고. 전담 검찰관이 없고 전담 헌병대 수사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법률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관용-정말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필요성이 대목이네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태훈-감사합니다.

◇정관용-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말씀을 들었는데 자료에 딱 나오네요. 군성범죄 발생은 쭉 늘어나는데. 여군 대상 범죄의 기소 안 하는 비율이 90%에 육박하네요. 그것은 아마도 합의 종용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합의종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법에 있는데도 군은 빠져서 한 부대에 계속 근무해야 된다, 앞으로. 참 피해를 당한 여군을 더 이중, 삼중으로 어렵게 하는 구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임태훈-그렇죠. 어떻게 같이 근무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근무지를...

◇정관용-옮겨줘야 되는데.

◆임태훈-차별시켜주고 해야지 되는데 절대적으로 가해자가 더 오히려 자기네들이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있고요. 가정이 있다. 가정을 파괴한 사람이라든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라든가 이런 건 전혀.

◇정관용-인식이 없어요?

◆피우진-인식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인식 자체가.

◇정관용-어느 조직이나 지금 성희롱, 성추행 예방교육 같은 거 다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군도 합니까?

◆피우진-군도 해요. 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범죄를 일으키는 특히 여군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람들은 그 교육에서 빠져 있는. 오히려 병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여군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정관용-여군은 현재 장교급하고 부사관들만으로 돼 있죠?

◆피우진-그렇죠.

◇정관용-그러니까 그분들보다 상관 있는 건 대부분 장교일 텐데. 군 장교들에 대해서는 이런 교육이 빠져 있다?

◆피우진-거의 그렇다라고 봐야죠.

◇정관용-정작 받아야 할 사람은 안 받고 나머지만 받군요.

◆피우진-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고요. 그다음에 형식적인 교육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교육도 민간기관하고 또 전문기관하고 교류를 맺어서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고는 그냥 교육을 위한 교육, 실적을 올리기 위한 교육밖에 안 되고 있는 거죠.

◇정관용-교육도 그렇고 그다음에 신고를...

◆피우진-대상자도...

◇정관용-신고를 하기도 참 어려운데 억지로 신고를 해도 처벌도 미약하고 기소도 안 하고 지금 이런 상태인데요. 게다가 무슨 대책이라고 지난번에 해군 사관학교에서 여생도들에 대한 이성교제 지침서가 나왔는데요. 육사에서 한 번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조차 실소 머금으면서 했던 대책이 나와요. 예를 들면 목욕탕 이용시 반드시 2인 이상 동행해라. 여군들한테만 하는 얘기입니다. 화장은 청순하게 하고 매니큐어는 피부색에 가까운 색을 해라. 향이 강한 향수는 사용하지 마라. 이런 논리는 결국 예를 들어서 옷을 야하게 입어서 성범죄가 저질러졌다 이런 식의 여성비하식의 논리가 바로 연장선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걸 대책이라고 내놓죠, 국회 앞에.

◆피우진-참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게 수준이에요. 여군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성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저희 여군들이 걸어온 길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사실 종류가 좀 달라질 뿐이지 차별, 희롱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상만 좀 다를 뿐이지. 그런데 이렇게 혼합으로 그러니까 각 군의 군이 다 개방이 되고 그다음에 남녀가 같이 혼합하게 된 것이 한 20년 됐어요. 한 20년 됐는데 그렇게 전후방으로 이렇게 다 개방시켜놓고 지금 사관학교도 남녀통합으로 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대책이라고 내놓은 걸 보면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고민 없이. 여군을 그러니까 밖에 있는 인력들이 이렇게 확대되면서 그것의 일환으로 뭔가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지금 군이 몇 십년 됐습니까? 창군이 몇 년 됐는데. 그리고 여군이 창설된 것도 지금 63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 자체가 도저히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정관용-군대는 남자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그 인식과 문화 속에 아무 준비없이 그냥 여군을 받아들인 것이다.

◆피우진-그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지금. 임신 과로사한 중위를 봐도 그렇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 친구는 여성 고충상담관이었어요.

◇정관용-맞아요. 보직이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자기한테 보충상담할 수밖에 없는.

◆피우진-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이 자기의 고충을 어디다 할 데도 없을뿐더러 그걸 얼마나 해결할 수가 없었으면 목숨까지 갖고 갔겠습니까.

◇정관용-피 중령장님이 너무나 안타까워 하시는 게 표정에 보이고 말씀을 잘 못 이으실 정도네요. 여기서 세세한 대책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군의 방향은 여군을 더 늘린다는 거 아닙니까?

◆피우진-그렇죠.

◇정관용-근본적으로 뭐가 바뀌어야 한다, 한마디만 해 주시죠.

◆피우진-우선 국방부의 여성정책 담당관이 있습니다. 그 여성정책 담당관을 국방부 장관이 직접 그 위에 어디 복지실 소속이나 이렇게 하지 말고 여군 문제는 그 담당관이 직접 국방부 장관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라인이라도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각 군의 지금 여군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각 군의 여성 담당관이 예전에 육군만 있을 때 여성 담당관이 있었습니다. 여군 담당관이. 육군에는.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개방하면서. 그 담당관들을 두고 총장님들이 직접 관리를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20살이면 이제 대학 갈 때잖아요.

◇정관용-그렇죠.

◆피우진-그러니까 이 여군 정책이라든가 또 여군의 어떤 관리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심층 깊게 여군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점차적으로 발전시키고 향상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정말 어이없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그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관용-여군 담당관 국방부 장관 직보 체제를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피우진-직급이 있거든요.

◇정관용-중간에 자꾸 왜곡되는군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는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여군의 현장 목소리가 바로 수뇌부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 말씀이고.

◆피우진-간곡하게.

◇정관용-걸음마 단계지만 빨리 뛰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큰일났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피 중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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