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지원 변호사 모시고 철도 파업과 관련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Q. 코레일 사측 "상응하는 조치" 의미는
[강지원/변호사 : 여러 가지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죠. 가장 강한 것은 해고. 신규 채용도 내놓지 않았나. 워낙 강 대 강으로 가기 때문에 안타깝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준법 투쟁을, 정부나 코레일 측은 민영화가 아니라는 믿을만한 조치를 하면 되는 것. 그런데 이것들을 못하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Q. 민영화 금지법, 여야 의견 엇갈리고 있는데
[강지원/변호사 : 민주당은 과거와 다른 입장 보여. 여당도 이해가 안 간다. 더 믿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주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문제는 신뢰다. 서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국민들은 무슨 죄냐. 민영화 금지, 입법해도 피해갈 방법은 있다.]
Q. 철도노조 민주당사 진입, 어떻게 보나
[강지원/변호사 : 조계종도 그렇고, 민주당사에도 있고, 민주노총에도 있는데 좀 제대로 나서줄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
Q. "자정까지 복귀" vs "면허 중단"
[강지원/변호사 : 둘 다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지켜주면 되는 것 아닌가. 동시에 하면 다 끝나는 것 아닌가.]
Q. 타협이 없다는 지적에 대한 생각은
[강지원/변호사 : 정치권에 대해서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너무 강 대 강 상황이라 안타깝다.]
Q. 박근혜 대통령-대처 전 총리 닮은 점은
[강지원/변호사 : 최초의 여성 국가 지도자. 보수 정당 대표. 이공계 출신. 원칙을 강조.]
Q. 대처 전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 다른 점은
[강지원/변호사 : 박 대통령은 강공, 대처 전 총리는 치밀하게 대비. 박 대통령은 스타일에 있어서는 국정철학이 자신과 같다고 생각. 또, 회견보다 정제된 메시지 선호. 대처 전 총리는 집권 초기에 다른 계파의 인사를 함. 대국민 직접 설득형.]
Q. 현 정부, 대처력 부족?
[강지원/변호사 : 강공의 나쁜 것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다 해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 대처 전 총리와 큰 차이.]
Q. 현오석 "파업 명분 없다" 발언, 평가는
[강지원/변호사 : 교섭이냐, 협의냐 이런 반응들로 나뉘는 걸로 알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법이라고 봤으니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 이 사태는 마무리되도 법적인 문제는 남는다.]
+++
[앵커]
취임 1주년을 맞은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했습니다. 그 속내는 과연 무엇인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어일본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Q. 아베 총리, 야스쿠니 참배 강행한 이유는
[양기호/교수 : 본인의 정치적 신념이 강한 듯. 아베의 외조부도 A급 전범. 본인의 정체성 확인 차원이 컸을 것. 시점상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회복이 어렵다는 것과 선거와 관련된 것이 고려됐을 것.]
Q. 당당히 '종전' 말하는 일왕, 왜
[강지원/변호사 : 일본의 왕은 하늘 꼭대기에 사는 사람 같다. 일왕, 전범 재판도 받지 않았다. 참 오만하다.]
[양기호/교수 : 1945년 이전의 일왕은 신이다. 기본적으로 아시아를 위한 해방 전쟁을 위한 것이다라고 밝혀. 야스쿠니 신사 안에 들어가면 전쟁을 미화하는 것들이 가득차 있다.]
Q. 종전조서, 일본의 피해의식 나타내나
[양기호/교수 : 원자폭탄을 맞았다는 것에 피해의식 강해. 아시아에 대한 반성은 굉장히 결여돼 있다.]
[강지원/변호사 : 전쟁에서 졌다는 게 피해의식. 일본 사람들은 그게 참을 수 없는 것. 근본적으로 사무라이 정신이 있다. 지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Q. 미국, 역사청산 제대로 못했나
[양기호/교수 : 냉전 속에서 미국은 아시아의 거점이 필요했던 것. 친미적 국가를 만들어야 했던 것. 전략적인 사고가 앞섰던 것.]
Q. 아베, 도쿄전범재판 인정 안 하는 이유는
[양기호/교수 : 본인의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Q. 독일과 일본의 전범 재판 차이점은
[양기호/교수 : 전쟁 주체가 확실. 기간도 길지 않았던 것. 무솔리니 같은 경우도 재판을 받았다. 일본은 미국의 전략 속에 왜곡된 측면이 있다.]
Q. 신세대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주는 것 아닌가
[강지원/변호사 : 또 죄를 짓는 것. 아베는 일종의 확신범 같은 사람.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 복수를 하는 듯한 행보. 도저히 승복을 못하는 것. 일왕을 왜 전범 처리를 안 했는지 유감. 일본 사람들은 스스로 반성해야. 얼마나 악랄한 짓을 했는지 처참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가르쳐야. 그러지 않으면 일본의 불행은 끝나지 않을 것.]
[양기호/교수 : 일본에서도 무라야마 담화에서는 아시아에 대한 피해를 통렬히 반성한다고 나왔고, 역대 내각도 승계하고 있지만 언행일치가 되지 않고 있다. 이것에 주변국들이 반발하는 것.]
Q. 일본 향한 미국의 향후 대응은
[양기호/교수 : 미국도 몇 번 경고한 적도 있다. 미국이 직접 나서야. 그런데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이라든지 글로벌 파트너로서 일본의 군사적 공헌을 기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미국은 앞으로 10년간 국방비를 삭감해야 하는 상황인데, 일본은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얼마나 제대로 대응할지 지켜봐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