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고 나온 가해자가, 피해자 앞에 다시 나타난다…생각만해도 끔찍한 일인데요. 지난 3년동안 보복범죄가 650여건, 그 건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보복범죄는 그 특성상 수법이 잔인한 경우가 많이 때문에 더 위험한데요,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대책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오늘(19일) 긴급출동에서는 보복 범죄의 공포.. 취재했습니다.
[기자]
관악구 한 골목. 초저녁이지만 발길이 뜸합니다.
[이웃 주민 : 저 꼭대기 집에서. 깜짝 놀랐죠. 무섭죠. 여자 두 분을 감금해서 폭행했다니까.]
[이웃 주민 : 그 난리가 났을 때 그날 여자가 막 소리 지르고 그러더라고.]
지난 10일 두 여성을 납치해 이 집에서 5시간 동안 감금·폭행했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3년 전도 이자를 못 갚는다며 두 여성을 납치해 폭행했던 사채업자 김모씨.
그 사건으로 2년 6개월의 징역을 살게 되자 앙심을 품은 그는 출소하자마자 두 여성을 유인한 것입니다.
[김각수/관악경찰서 강력4팀 팀장 : 고발한 사람을 유인하기 위해서 '자기가 췌장암 말기다. 고소 고발도 다 해결하고 깨끗하게 이 세상을 던지고 싶다.' 그렇게 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만나서 자기 집으로 유인한 겁니다.]
이 순간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김 모씨.
실제와 똑같아 보이는 모형 폭탄과 수류탄으로 위협하고 전기충격기와 BB탄 권총으로 고문하며 돈을 갚겠다는 혈서까지 쓰게 했습니다.
두 번의 감금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현재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상태. 극도로 노출을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김각수/관악경찰서 강력4팀 팀장 : 피해자 심리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전담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중입니다.]
문제는 최근 흉악범들의 보복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벌어진 보복범죄는 650여건에 육박하고 특히 지난해는 전년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신고 못한 것까지 합하면 그 수가 꽤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가해자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는 보상심리가 크게 작용하죠. (보복범죄는) 범죄 행위를 굉장히 잔인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주거 침입, 절도만 해도 되는데 신고하지 못하도록 가정 파괴범이 되기도 하고, 이런 악랄한 수단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1년 전에는 자신을 고발했다는 보복으로 장애인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살해된 여성은 이전부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피해자들의 연락처 등 신변이 쉽게 노출 될 수 있었을까?
그런데, 해당부처에서는 취재진에게 여러가지 피해자보호대책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합니다.
[검찰청 피해자인권과 관계자 : (피해자를 위해) 안전가옥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비상호출기라는 경비업체하고 112하고 출동하는 신변 보호 장치가 있고요. 이전비, 보복범죄가 두려울 때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나 실효성에 대해 대다수의 전문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피해자는 (사건 후) 잊힌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완전히 보호받는다고는 할 수는 없죠. (보호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많은 피해자, 신고자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신변보호를 위해 조서에 가명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실제 반영되는 경우도 적고 피고인들이 법정자료를 요청하면 증인이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와 경찰간의 '핫라인'이라는 비상호출기는 올해 5월까지 900여명에게만 지급되어있을 뿐, 비상호출기가 있는지도 모르는 피해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전국 12곳만 운영되고 있다는 안전가옥은 피해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이사비를 지원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다고 합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외국의 경우) 주민등록까지 바꿔줍니다. 그리고 주거지, 직장도 옮겨줍니다. 더 극단적으로는 성형까지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지원해주고 보호해준다면 신고자들도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럴수록 가해자들은 보복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 보복이 가해질지 몰라 평생 도망다녀야 하는 것이 피해자의 현실.
보호조치는 커녕 개인의 안전을 스스로 책임져야 피해자는 지금도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