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해 "약 10여 년 전에는 우리나라를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다"며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하다 보니까 정보나 수사 협업에 있어서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건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것이다.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마약값이 상당히 올라가 있어야 거래량이 줄고, 국가가 단속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선 "장기 계획으로 천천히 가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매우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며 "여성이 불안한 사회는 우리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스토킹, 폭력 범죄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체법, 절차법적인 제도들을 아주 촘촘하게 설계하고 피해자 지원 시설과 지원 방안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법무부 장관이 여성 불안을 없앨 방안, 또 우리가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달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 장관은 마약 범죄에 대해 "학생 마약 사범이 10년 동안 5배 늘었고 마약 사범 중에서 2~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긴 지 오래"라며 "분명히 심각한 상황이지만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9월에 검수완박으로 폐지됐던 검찰의 마약 수사 일부를 복원했다"며 "검찰의 마약 수사 특별팀을 중심으로 유통과 제조에 대해 강력히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 중인 2곳의 마약 중독류 재활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통령 지시로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선 "특히 최근 많은 불안 중 하나는 악성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형량이 너무 낮다는 것"이라며 "악성 성범죄자들의 경우 아동들이 많은 학교와 지역 주변에는 살지 못하게 하는 제시카법 같은 획기적인 제도를 환경과 제도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턴기자 이주현 박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