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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층간 소음 문제로 우리집 현장검증까지 했다"

입력 2013-02-14 17:20

"공직자 인선, 결격사유·능력보다 코드 먼저 봐 문제"

"분단국가 특성상 병역문제 매우 예민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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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인선, 결격사유·능력보다 코드 먼저 봐 문제"

"분단국가 특성상 병역문제 매우 예민한 사안"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13일)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장관 후보자 6명의 면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독특한 이력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구요.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청탁을 거절했다가 "배 째 드리죠"라는 말을 듣고 차관직에서 경질됐다는 주장을 폈던 분이라고 하더라구요.

유명했던 일화죠. 저도 기억 납니다. 그런가하면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손자병법을 300번 이상 통독한 대가라고 하구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과거 외교관 시절 하루 3시간만 자고 일한 워크홀릭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6명 장관 후보자 중 일부에 대해선 이런저런 도덕성 의혹이 또 제기되고 있죠? 속 시원히 해명됐으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오늘 '신예리 박진규의 시시각각'에서 이 문제를 포함한 현안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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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Q. 일부 장관 내정자들 병역 의혹, 입장은?
- 가장 안타까운 것이 새 정부 들어설 때 마다 고위직 인사에 많은 말들, 결격 사유가 있다. 결격 사유 > 능력 > 코드 순으로 봐야하는데, 우리는 늘 코드에 우선해서 문제가 생긴다. 분단국가 특성상 병역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굉장히 민감하다. 국민 정서상 누구나 공평하게 병역의무 져야한다.

Q. 과거 부동산 편법 일반화, 어떻게 보나?
- 일리는 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여야 합의 하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시대적 특성을 감안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명확한 기준 없는 무조건적 비판 문제 있다.

Q. '면도칼 검증' 높아진 잣대, 입장은?
- 국민들 의식이 많이 향상 됐다. 고위공직자 후보들 마다 한 두가지씩 꼭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일부 고위공직자 후보, 국민 평균 수준보다 못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 능력과 도덕성, 국민께 솔직히 판단 받아야한다.

Q. 이동흡 자진사퇴, 횡령죄 성립할까?
- 고발이 됐으면 수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밝혀져 있는 사안이 가벌성이 있는지, 법률적 판단도 추가로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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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층간소음로 인한 극단적 범죄, 이유가 뭘까?
- 층간소음 문제는 우리나라가 대단히 심하다. 외국에는 '로드 레이지'라는 유형의 범죄가 있다. 주거문화의 개선, 이웃간의 대화로 회복해야한다.

Q. 간헐적 폭발성 장애, 일반인에게도 일어나나?
- 발생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자제가된다. 그러나 충동조절장애가 있는 분들은 조절이 안된다. 브레이크가 없다.

Q.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정상참작 되나?
- 정상참작 여지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격 장애가 확인이 된다면 감안이 될 수는 있다.

Q.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우발적 범죄 급증 이유는?
- 전 세계적으로 정신적 장애가 증가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는 너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가족, 이웃관계가 많이 무너졌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이 다양한 형태의 성격장애, 정신장애를 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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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북한 핵실험 등 냉각된 남북 관계, 대응책은?
- 북한때문에 불행한 상황이지만 맞불 작전은 할 수없다. 새 정부는 북한의 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 국제사회 압박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벌과 대화가 동시에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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