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실이 청와대 영빈관 기능을 하는 새로운 시설을 새로 짓겠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878억 원을 포함시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이전 관련 예산이 늘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정치권의 공방 아주 뜨거운 상황입니다. 또 신당역 역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뒤늦게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섰습니다. 관련한 소식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5시 하면 다정회, 정회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 체커입니다. 혹시 오늘도 저 울 체커의 '활약' 영상, 기다리셨나요. 오늘은 중간에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눈 크게 뜨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뉴스픽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
878억 또 추가 > 지난 대선, '녹취록 대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윤석열-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녹취록이 연달아 공개된 가운데, 이 녹취록 역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명수/서울의소리 기자 (지난해 9월 3일 / 출처: '열린공감TV') : 내가 아는 도사 중에 그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고 하더라고.]
[김건희/당시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지난해 9월 3일 / 출처: '열린공감TV') : 옮길 거야. {옮길 거예요?} 응.]
김건희 여사의 "옮길 거야", 이 말이 결국 실행에 옮겨지는 모습입니다. 기재부 예산안에 주요 외빈 접견과 행사를 지원하는 새 영빈관을 짓는 사업비 878억 63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사업 시행 주체는 대통령비서실, 사업 기간은 2023년과 2024년, 2년입니다. 대통령실은 "용산으로 이전한 뒤 내외빈 행사 국방컨벤션센터 등에 열었지만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 적지 않았다, 그래서 신설 필요성 국회에 제안했다" 이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시계를 3월 20일로 돌려보면요. 당선인 시절 윤 대통령,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윤석열/당시 대통령 당선인 (3월 20일) : 워싱턴에 있는 블레어하우스 같은 것을 건립하는 방안도 있고요. (영빈관을) 지금은 이게 1년에 몇 번 안 쓰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꼭 그런 걸 써야 되면은 시민 공원이지만 청와대 영빈관이나 본관을… 외국 귀빈을 만약에 모셔야 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 공원은 개방하더라도 이 건물은 저녁에 국빈 만찬 같은 행사를 할 때 쓸 수 있지 않겠나…]
또 김 여사 녹취록에 등장하는 '도사', 즉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던 무속인 개입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받아치기도 했고요.
[윤석열/당시 대통령 당선인 (3월 20일) : 대선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무속은 민주당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용산 문제는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고…]
반 년 만에 말이 결국 바뀐 것인데요. 청와대 이전 비용에 대한 말 바꾸기,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역시 당선인 시절, 496억원이면 된다고 공언을 했는데요. 이달 초에는 국방부와 행안부, 경찰청 등 정부 부처에서 원래 다른 데 쓰려고 잡아놓은 예산 약 307억원을 추가로 끌어온 사실이 드러나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일) : 국민들도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한 예산이기 때문에, 496억원이면 대통령실을 이전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일) : 당시에는 이전과 관련한 긴급 소요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추산을 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집행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여당에서도 이전에 추가로 비용이 드는 부분이 있으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 나왔는데요.
[정희용/국민의힘 의원 (지난 1일) : 경제부총리께서 관련 부처들을 모아서… 추가적으로 또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미리 한번 사전적으로 다 모으셔서 추가적인 비용 재원을 좀 확인을 해서 미리미리 밝히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추가 이전 비용, 또 야당 의원의 지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영화 속 이 대사 생각나는 사람, 저만 있지는 않겠죠.
[이거 돈 다시 빼시겠어요 아니면 묻고 더블로 가시겠어요? (묻고 더블로 가.)]
민주당에서는 영화보다는 동화가 떠올랐나봅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거듭한 '양치기 소년' 말이죠.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실이 양치기 예산을 편성해서 가뜩이나 민생고로 힘든 국민을 또다시 속였습니다. 멋대로 세금 쓰는 자를 엄단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나서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이전 비용 속인 것을 즉각 사과하기 바랍니다. 5000만 국민 앞에서 양말 뒤집듯 거짓말한 것을 제대로 사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도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대통령실이 "예산안의 최종 결정권은 국회에 있다"면서 사실상 공을 떠넘겼는데, "전부 다 깎아버리겠다" 목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청와대 이전 결정, 직전 문재인 정권과 다른 모습 보여주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애초 밝혔던 계획과 예산이 잇따라 바뀌면서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용산 시대에 걸맞은 내외빈 영접 공간이 필요하다, 국민적 동의로 예산이 확보되면 진행하겠다", 다시 한번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 필요성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아울러 국정조사 전이라도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과 정기국회에서 또 다른 양치기 예산이나 불법·부정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두 번째 픽, <
"국가가 지키지 못했다" > 입니다. 어제 신당역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을 당하던 끝에 가해자 전모 씨에게 살해됐다는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신당역 현장에는 시민들의 추모 행렬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족은 그저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큰아버지 (어제) : 작년 10월서부터 아빠하고 약간의 오해가 있어가지고 1년 동안 대화가 사실 끊긴 상태였어요. 쭉 그렇게 지내다가 3일 전에 아빠가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사실 이러저러했다 얘기를 했더니 '아빠 제가 그동안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하고 마지막 편지를 보낸 거예요.]
피의자 31살 전모 씨는 현재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와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드러나면 날수록 참담합니다. 피해자 A씨와 같은 직장을 다니던 전씨는 A씨를 오랜 기간 스토킹해왔습니다. 불법 촬영물로 협박하기도 했고요. 이 때문에 A씨는 전씨를 두 차례 고소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심 재판 선고가 어제 있을 예정이었는데, 선고 바로 전날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스토커의 심리 상태라는 게 매우 위험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생각에 갇히는 겁니다. 결국은 절박한 어떤 편집증적인 그런 생각으로부터. 그래서 결국에는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지금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협박 문자나 미행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양상을 보면 지금 정말 거의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하는 거를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마…]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서 직장에서도 직위 해제가 됐는데요. 그제 저녁 6시 서울 6호선 구산역 고객안전실로 들어가 자신을 '불광역 직원'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렇게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해서 피해자 A씨의 근무지가 신당역이라는 점, 그리고 야간 근무 일정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는 신당역으로 이동해서, 샤워캡을 쓰고 화장실 앞에서 A씨가 올 때까지 70분 동안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번 범행을 막을 기회, 여러 차례 놓쳤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난해 고소 당시 경찰은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과소 평가했다는 지적 나옵니다. 작년에 만든 스토킹 처벌법도 미흡하다는 지적 나옵니다. 윤 대통령도 오늘 이 부분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보도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출장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곧바로 긴급 회의 열고 제도 보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어제 저녁 신당역을 혼자 찾았다가 기자를 만나, "국가가 지키지 못했다"는 말도 했는데… 이제 국가가 지키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스토킹 처벌법에는 현재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이 부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번 신당역 사건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보복 범죄를 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스토킹 범죄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라고 일선 청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권인숙/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유튜브 '중앙일보') : 저도 슬프고 참담한 마음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묵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가위도 뒤늦게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전체회의, 추모 묵념과 함께 시작했는데요.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고,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발이 묶였던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이제서야 심사 대상으로 올린 것입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유튜브 '중앙일보') : 이게 스토킹 처벌법만 있고 피해자 보호법이 없다 보니까 피해자 보호에 자꾸 구멍이 생기는데요. 빠르게 법안을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소위 구성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빠르게 보호법을 만들어서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범죄를 신고하고 피해를 고발하는 여성들이 더 큰 위험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 픽은 <
외교 시험대 > 입니다. 잠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국장 빼고 2인자, 국장 포함하면 서열 3순위. 다정회에서는 저 울 체커인데요. 중국의 서열 3순위 리잔수 상무위원장이 어제 저녁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장격인데, 오늘 여의도를 찾아 우선 자신을 초청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새로이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호혜적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한중 수교 30주년을 함께 축하하고,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 간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습니다.]
지금은 용산으로 넘어가서 윤 대통령을 예방 중인데요. 이 소식은 더 나오는 대로 다정회 방송 중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런데 어제 리잔수 위원장이 우리나라에 도착했을 때 모습이 화제입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성남 서울공항으로 영접을 했는데… 미국 서열 3위, 낸시 펠로시 의장이 방문했을 때와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았는데요. 이번이 공식 초청에 따른 방한이라고 해도, 태도 차이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이 어제 발표한 첫 한일 정상회담도 난제를 만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구체적 일정은 미정"이라면서 입장 차이를 드러낸 것입니다. 일본 한 언론도 외무성 고위 관계자가 "왜 그런 발표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곤혹스러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 순방 출발까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갈지 우리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네 번째 픽은 <
임명 강행 > 입니다. 며칠 전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 강행이 임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윤 대통령이 오늘 이 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정부 들어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 공직자 모두 13명입니다.
마지막 픽, <
독감주의보 > 입니다. 질병청이 오늘 계절독감 유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2019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21일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데요.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 어린이, 임신부, 그리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그 대상입니다.
금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