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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헌재, 탄핵심판 준비 마무리…1월 3일 첫 변론

입력 2016-12-27 18:44 수정 2016-12-2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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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27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두 번째 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주 준비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3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합니다. 첫 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소명하라고 했지만, 대통령 측 대리인은 답변서 제출을 미뤘는데요. 그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빨리 제출하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오늘 야당발제에서는 헌재 탄핵심판 진행 상황과 함께 특검 수사 속보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로부터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남김 없이 밝히라"는 과제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

오늘 2차 준비기일까지 제출할 것으로 봤지만 대통령 측 대리인, 과제물 제출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적, 사적 업무 내용과 지시사항 등을 밝혀야 하는 데다가 탄핵심판의 중요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특검이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 7시간에 대한 수사에 돌입한 만큼 특검 수사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30일 한 차례 준비기일을 더 연 뒤 이번주에는 준비절차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3일 오후 2시 첫 변론을 시작으로 탄핵심판 '본게임' 변론절차에 돌입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수사자료도 헌재에 도착했습니다.

A4용지 3만 2000여 쪽으로 박스로는 40개, 소형버스 2대 분량인데요.

9명의 재판관에게 한 부씩만 보낸다고 해도 수십만장에 달합니다.

수사 자료를 넘겨받으면서 숨통이 트인 헌재, 탄핵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탄핵안에 명시된 탄핵사유 13가지를 5가지로 압축한 것도 빠른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탄핵안 발의 당시에도 너무 복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말입니다.

[JTBC 썰전 196회]

"민주주의 훼손, 권력 사유화"처럼 확실한 것만 선택해 탄핵심판을 빨리 끝내자는 거였습니다.

어쨌든 헌재가 5가지로 줄였습니다. 또 대통령이 4월 퇴진 의사를 밝혔으니까 이보다는 빨라야 탄핵이 사실상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도 주목할만한 점입니다.

헌재와 함께 특검팀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의 합병과 관련해 어제 압수수색을 진행한 문형표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중입니다. 문 전 장관은 모든 의혹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형표 이사장/국민연금공단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셨다는 지시 내리셨다는 의혹 계속 받고 계신데…) 특검에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로부터 정말 아무 지시 받으신 내용 없으신 건가요?) 네,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과도 사전에 접촉 없으셨나요?) 모든 것들을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문 전 장관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검찰에서 말하겠다"는 말만 도돌이표처럼 반복했습니다.

문 전 장관에게 합병 찬성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수석은 오전 "건강상 이유"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거부했는데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꼼꼼하게 써 있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이 대통령 뇌물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인 만큼 특검팀도 소환의지를 굽히지 않자 뒤늦게 오후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또 조윤선 문체부 장관 압수수색에 이어 오늘은 정관주 전 1차관을 불렀습니다.

2014년 당시 조윤선 정무수석과 함께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일하며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인물이죠.

리스트 작성자 작성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의 압박 수사, 바로 이 물건이 설명해주는 것 같은데요. 검침봉입니다.

땅 속이나 벽 틈새를 찔러 숨겨진 물건이 있는지를 찾을 때 사용하는 물건인데 검찰이 김기춘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검침봉을 갖고 간 겁니다.

'왕실장'의 자존심, 많이 구겨졌을 것 같습니다.

특검과 헌재를 바라보는 수백만 '촛불민심'의 온도만큼이나 검찰 재판관들의 의지도 뜨거워 보입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헌재, 탄핵심판 준비 마무리… 다음주 변론 시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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