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당선인은 노인 임플란트, 4대 중증질환 같이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박 당선인의 보건의료 공약을 천권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어금니가 없어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72살 윤영식 씨.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야 하지만, 수백만 원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윤영식/서울 영등포동 : (어금니) 3개가 빠져 있는 상태인데, (임플란트)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 돈 없어서 못하지.]
하지만,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 실현되면 이런 고민은 사라집니다.
65세가 넘는 임플란트 대상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어금니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심장병, 중풍과 같이 막대한 치료비가 드는 4대 중증질환도 100%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75% 수준인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율을 2016년까지 10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대통령 당선인 (12월 8일 광화문 유세) : 돈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고 병에 걸리면, 가정 경제가 무너지는 일 결코 없도록 하겠습니다.]
60%대인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수준인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무상의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신, 소득별로 일정액 이상의 의료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최하 소득층의 경우 1년 병원비가 50만 원을 넘으면 국가가 대신 내줍니다.
제일 잘 사는 사람은 500만원까지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치매 환자들을 위한 혜택도 확대됩니다.
[박인숙/새누리당 의원 : 중증 치매환자들은 (노인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경증 치매환자들의 부담은 가족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경증 치매환자들도 노인 요양 서비스를 해주겠습니다.]
관건은 예산 확보입니다.
박 당선인 측은 이 공약들을 실현하려면 5년간 14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마련할지는 제시하지 않아서 헛공약에 그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