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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악화·입찰비리…22조원 4대강 사업 '총체적 부실'

입력 2013-01-17 21:56 수정 2013-01-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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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 내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대강 사업, 감사원이 드디어 그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총체적인 부실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핵심 사업이 정권 이양을 앞두고 낙제점을 받은 겁니다.

김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2조원의 예산으로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에 16개의 보가 설치됐는데 모든 보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우선,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다고 밝혔습니다.

구미보 등 12개는 수문을 열고 닫기가 어렵고, 칠곡보 등 3개 보는 수압을 견디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수질에도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물이 보 안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져 부영양화가 심해졌습니다.

수질 예측도 잘못됐습니다.

수질예보 발령 기준을 세계보건기구 WHO의 수영금지 권고 가이드라인보다 완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인재/감사원 건설환경감사국 3과장 : 수질 악화가 우려되는 한편,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향후 과다한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14건의 입찰 비리가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공청회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이 추진됐다고 해명했지만, 총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책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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