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순형 전 의원 모시고 국내 현안 관련해 속 시원하게 이야기 풀어봅니다.
Q. 국정원 개혁안 타결, 어떻게 보나
-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다. 사실은 대통령이 국정원장 인사를 올바르게 잘 하느냐에도 달려있다. 대통령이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누구도 감독을 못한다.
Q. 대선개입 특검, 가능성 있나
- 여야가 합의해 발족한다 하더라도 새로 수사하거나 그럴 만한 게 별로 없다고 본다. 실효성에 문제가 있고 내년까지 들어가게 되면 대선이 끝난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새출발을 해야하는데, 또 정쟁의 중심에 서게 돼 특검 문제는 민주당으로서는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Q. 사이버사령부 개입문제, 어떻게 보나
- 군 검찰이 책임지고 시일이 걸려도 재수사하라고 해야 한다. 박대통령이 특명을 내려야 한다. 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시를 내여야 한다. 지휘 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도 따져야 한다.
Q. 특검으로 뭉친 야권연대의 향방은
- 지난 1년 동안 과정을 되돌아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2013년처럼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절대 반복해서는 안 된다.
Q. '책임총리제 왜 안 하나' 어떤 의미
- 1년 동안 충분히 실행하지 않았다. 그것이 드러난 것이 이번 철도파업 사태이다.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대응하자고 하는데, 총리는 남의 일 보듯 했다. 여론 홍보전에서 초기에 밀렸다. 바로 그것이 책임 총리제, 책임 장관제를 안하다 보니 대통령이 모든 것을 간섭하고 지시하고 그것에 따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졌다. 무엇을 하겠다고 나서면 잘못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나무라는 것은 좋다. 그러나 왜 그렇게 됐는가, 철도파업이라는 것은 박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당면한 위기인데. 이렇때 다 나서야 했다. 총리, 장관이 나서야 전 공무원이 따르는 것이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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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 어떻게 보나
-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해 철도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는 사실 정부의 정책에 따라야 한다. 철도소위보다 정부 개혁안이 우선이다.
Q. 박근혜 정부 못한 일 2위 '불통' 왜
- 소통이 부족했다는 이미지가 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기자회견이다. 1년간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 신년부터는 한다고 하는데, 정례화하고 일상화해야 한다. 철도 파업같은 경우도 철도 독점 체제를 잇는 경쟁체제를 왜 도입을 해야 하느냐, 방만한 경영실태, 외국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국민과의 대화를 했다면 국민의 이해도 빠르고 그것이 힘이 되어 파업도 조기에 해결되었을 것이다. 새누리 지도부와도 자주 만나지 않았다.
Q. 가장 불통이라고 생각된 순간은
- 거의 다 그랬다. 평소 SNS도 자주 본다고 하는데 의사 표시를 안했다. 기자들과 질의 응답도 해야 한다.
Q. 못한 일 1위 '인사 실패' 이유는
- 초기부터 실패를 했다. 인사 방식, 인사풀이 너무 좁다. 수첩을 버렸으면 좋겠다.인사를 잘 했다면 능동적으로 하라고 하지 않았어도 적극적으로 나섰을 것이다.
Q. 잘한 일 3위 '법치확립' 이유는
- 헌법수호에 있어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반한 정당에 있어 과거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안했지만 위헌심판 청구를 함으로서 법치 확립 의지를 보여줬다. 성과는 내고 있지 않지만 평가 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취임 첫해 역대 대통령이 매년 사면을 했다. 그래서 사면권 남용에 대한 비판이 많았는데, 한번도 행사하지 않았다.
Q. 잘한 일 2위 '정상외교' 왜
- 상당히 왕성하게 외교를 했고, 성공적이었다.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에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나왔다는 호기심과 기대가 있는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품위를 유지했다. 외국어도 학창시절부터 열심히 공부한 것 같다. 십분 발휘했다. 외교 문제 해결은 내년에 적극적으로 하면 된다. 일단 기반은 잘 닦았다. 주요 정상과 상견례를 다 하고 깊은 인상을 준 것은 잘한 것이다. 국격도 격상되었다고 본다. 그런 기반 위에서 새해에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된다.
Q. 잘한 일 1위 '남북관계' 이유는
- 남북관계는 북한이 주도한 면이 있었다. 그런데 원칙을 지키는 남북관계를 시작해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현재는 악화상태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조를 잘 지켜나가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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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년 기자회견, 어떤 내용 나올까
-기자회견을 정례화하겠다고 얘기했으면 한다.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자주 국민 앞에 서겠다고 약속해줬으면 한다. 퇴진 운동에 대해 말을 많이 했지만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상호견제를 해야한다. 입법권, 국회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