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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이가영, "과거 거물급 수사 땐 혁대 풀게 한 뒤…"

입력 2013-12-12 16:43 수정 2013-12-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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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영, 같은 사안 4번 소환…매우 이례적”
“조오영, 잇단 ‘말 바꾸기’…청와대도 당혹”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정미경 변호사, 이가영 중앙일보 법조팀 기자

◇정관용-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수사는 막바지 단계이고요.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수사는 지금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길을 잃은 형국입니다. 또 효성그룹에 대한 검찰수사. 조석래 회장 검찰소환까지 끝났고 이르면 오늘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죠. 법조 관련 이슈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이시죠. 정미경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정미경-안녕하세요?

◇정관용-중앙일보 법조팀의 이가영 기자 어서 오십시오.

◆이가영-안녕하세요.

◇정관용-군 사이버사령부 조금 아까 인터뷰 봤는데 50여 일 지금 수사했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 정도에나 발표한다라고 하면서 누구까지 연결될 것 같다는 얘기는 또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수사가 오래 걸리고 결과 발표하기 전에 흘리고 자주 보던 얘기죠?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정미경-사안마다 다릅니다.

◇정관용-이 사안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고 또 중간에 어디까지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까요.

◆정미경-사실은 자꾸 의혹이 생기는 방식으로 지금 저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게 저는 참 그게 아쉬워요, 안타까워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냥 보여주고 앞으로 이거 이제 잘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설사 저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자꾸 저런 방식으로 하면 자꾸 의심하게 되잖아요, 뭔가 숨기는 것 같고. 좀 안타깝습니다.

◇정관용-제가 제일 궁금한 건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 일간지의 보도에도 심리전단장이 주도했다, 구속영장 청구할지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저는 오후쯤 수사 결과 발표하나 보다, 그런데 다음 주에 한 대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가영-그러니까 수사 결과 발표가 사실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누가 흘리는 것도 있을 테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겠죠. 그리고 수사라는 게 실제로 정말 지금 현재 한국에서 수사가 모든 걸 다 파헤치는 수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가지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 검찰 수사도 그렇고 아마 저 문제는 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관용-가지치기 하는 와중에 이 정도 선이면 될까 하고 여론을 한번 떠보는 겁니까?

◆정미경-저는 그렇게 보여 져요.

◇정관용-그런 측면도 있겠죠.

◆정미경-왜냐하면 어차피 결과물이 다 나와져 있을 거거든요. 발표만 남았는데 과연 이걸 어느 선에서 할 건지를 조율하는데 그 지점에서 저렇게 머뭇거리거나 저렇게 하는 건 사실 지금 이 순간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 방식이.

◇정관용-항상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했지만 결과를 놓고 여론의 잣대를 항상 견줘요, 검찰이?

◆정미경-아니, 큰 사건일 때는.

◇정관용-검찰은 고도의 정치집단이군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미경-아니, 뭐. 그 정치와 얽혀져 있는 수사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관용-여론을 떠보기 위해서 어제, 오늘 몇 가지를 흘렸다면 여론이 반응을 좀 보여야죠.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렵니까? 심리전단장 정도면 됩니까? 그 윗선까지 더 가야 합니까?

◆정미경-글쎄요. 정치적으로 답변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심리전단장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정관용-일단?

◆정미경-네.

◇정관용-일단이라는 말씀은 또 무슨 뜻이죠.

◆정미경-왜냐하면 그 윗선은 사실 말하기 아마 어려울 거예요. 설사 안다고 할지라도.

◇정관용-이가영 기자한테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 모군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것 역시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가다가 청와대 행정관까지 갔는데 안전행정부의 김 모 국장을 적시했다가 이제는 김 모 국장은 무혐의로 끝났어요. 지금 청와대 행정관이 말을 안 하고 있는 지금 그 상태예요. 검찰에 몇 번 불려갔는데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요?

◆이가영-검찰에서 4번이나 불러서 수사를 했고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온 바로는 청와대에서 행정관에 대해서 조사를 한 부분이 있잖아요, 민정수석실에서. 그 자료까지도 검찰이 임의제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 행정관에 관한 자료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조사한 자료, 그걸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걸로 나왔어요. 사실 청와대 행정관을 똑같은 사안으로 4번이나 부르는 건 참 이례적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 모 국장을 지목했다가 김 모 국장은 사실 혐의가 없는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검찰로서는 현재 영장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정관용-그것도 참 의아한게요. 누가 나한테 그걸 부탁했는지 정말 기억이 안 난다는 건 그냥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나한테 부탁한 적이 없는데 부탁했다고 기억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정미경-제가 만약에 수사 검사라면 지금 나와 있는 정도만 가지고 우리가 오늘 수사를 시청자 여러분하고 같이 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하셨어요. 청와대에 그 행정관은 사실은 김 모 국장, 김 국장이랑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김 국장 이전에 민정에 있었습니다, 청와대에. 그리고 청문회 때 채동욱 전 총장의 인사 파일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정관용-그렇죠. 그때 관여했다고까지는 얘기를 했어요.

◆정미경-그런데 지금 여기서 초점이 뭐냐 하면 청와대 행정관이 조이제 국장한테 부탁할 때.

◇정관용-서초구청의...

◆정미경-어떻게 부탁했을지 상상해 보세요. 아이 이름을 얘기했겠죠. 주민번호를 말했을 거예요.

◇정관용-문자를 보냈다는데.

◆정미경-그 엄마의 주민번호와 엄마의 이름을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엄마의 이름과 아이의 이름과 아이의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행정관 자리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적사항이니까. 그걸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김 국장하고 얘기해서 김 국장이 아마 알려줬을 거예요. 그리고 그 김 국장은 민정에 있었다는 건 그냥 일반 개인이 아니에요. 조회하고 이런 절차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빠삭하게 아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뭐냐 하면 조이제 국장에게 물어봐라. 서초구에.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정도 도움을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관용-그래요?

◆정미경-그렇지만 윗선은 아니잖아요. 사실 김 국장이 시킨 건 아니잖아요. 알아봐 달라고 한 건 아니죠. 상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펄펄 뛰는 거죠. 나는 윗선이 아니고 나는 시킨 게 아니다.

◇정관용-나는 도와줬다.

◆정미경-그렇지만 도와줬다는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공무상 기밀 누설 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해요. 그거를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점은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윗선이 아니고 나는 지시하고 내가 한 게 아니니까 펄펄 뛰는 거죠. 그러니까 조 행정관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도저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꽉 막힌 거죠, 지금.

◇정관용-잠깐만요. 그런데 안전행정부의 김 모 국장은 검찰에서도 일단 무혐의 처분을 한 상태인데 정미영 변호사가 방금 하신 얘기는 정미영 변호사의 추정이잖아요. 김 모 국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지도 모르겠는데요. 본인은 그런 협조도 안 했다, 그렇게...그렇지 않습니까?

◆정미경-그런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못하죠.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서는 무혐의를 냈다고 그러는데 그건 너무 나간 거고요. 그냥 수사 방식에서 지금 이 사람은 되지 않는 걸로 일단 결론을 내리고 하는데 수사가 추정이 될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다 추측으로 하는 거기 때문예요.

◇정관용-어쨌든 추정이다? 개인적 추정입니다.

◆정미경-개인적 추정입니다.

◇정관용-말씀하세요.

◆이가영-청와대 관계자한테 따로 얘기를 들은 건데 조 행정관이 청와대에서도 조금 당혹스러워하는 것은 조 행정관 얘기가 청와대도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관용-청와대에다 말한 내용도.

◆이가영-처음에 조사를 했을 때 특히 조이제 국장하고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펄쩍펄쩍 뛰면서 자신이 직접 그 통화내역을 떼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통화내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몰랐는데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무슨 내용인지 계속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청와대도 약간 당혹케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니까 청와대에 있는 분들도 지금 조 행정관이 대체 어떤 진실을 가지고 있는지 약간 미스터리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정관용-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네 번이나 소환했다고 하는 얘기는 말을 들어보겠다는 건데 검찰이 수사를 할 때 그렇게 진술에만 의존해요? 지금 여기서 하나 특이한 게 서초구청에 있는 조 국장 또 안전행정부에 있는 김 국장을 수사할 때는 압수수색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 행정관은 압수수색을 안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미경-그 지점이 이상해요. 왜 압수수색을 안 했을까. 그건 처음부터 압수수색이 들어갈 지점인데 그걸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라서 하지 않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게 좀 이상해요. 그런데 아무튼 통화내역에서 김 국장하고 조 행정관 사이에 집중적으로 여러 번...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사들이 수사를 할 때는 이미 통화내역은 확보된 상태거든요. 물론 지워진 것도 다 복구할 수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처음에 두고 한 건데 지금 진술에만 의존하는 방식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언론에 다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100% 다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관용-물론이죠.

◆정미경-그래서 늘 추측 기사가 나가는 거잖아요. 언론이.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들도, 저도 추측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검찰이 그렇게 이걸 진술에만 의존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관용-뭔가 물증.

◆정미경-뭔가 있는데 이 사람을 조사하는 건 조사하는 것 자체가 압박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조 행정관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들은 제 경험상 검찰에 있을 때 경험상 공무원들이 움직일 때는 딱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거나 이런 것에 가담할 때 딱 두 가지 경우에만 움직여요.

◇정관용-어떤 경우입니까?

◆정미경-첫번째는 돈.

◇정관용-돈.

◆정미경-그다음에 두번째는 윗선의 지시죠.

◇정관용-그렇죠.

◆정미경-이 두 가지 중에 하나기 때문에 일단 조 행정관을 자꾸 부르는 것 자체가 압박이 될 수가 있어요.

◇정관용-결국 지금 검찰로서도 조 행정관이 최고 윗선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가영-사실 아까 통화내역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휴대전화 같은 경우 이미 제출을 받고 좀 협조를 받고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통화내역은 실제로 확보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는 이외에 지금 새로운 또 제3가 등장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관용-통화내역 중에.

◆이가영-그래서 약간 의심스러운 통화가 여러 통화가 있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관용-그게 누군지는 아직.

◆이가영-그거는 아직. 제3자라고만 나오고 있습니다.

◇정관용-청와대 내부인지 외부인지도.

◆이가영-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와대에서는 계속 이 조 행정관이 이명박 정부 때 들어와 있었거든요. 계속 있던 사람이라고 해서 계속 뭔가 전 정권이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관용-그런데 청와대에도 지금 조 행정관의 말이 바뀌어서 혼란스럽다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맨 처음에 자체감찰 결과를 발표할 때이정현 홍보수석이 쓴 표현 가운데, 명확하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청와대 관련자가 조 행정관에게 부탁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단정할 수 있나요, 며칠 감찰로.

◆이가영-당시 청와대로서는 그렇게 단정을 하고 싶었겠죠. 그랬을 것 같고. 당시로서는 워낙 청와대도 굉장히 이런 일이 누군가가 연루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약간 검찰 수사에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측면도 좀 있다고 봐야겠죠.

◇정관용-윗선 밝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미경-어떻게든 결과물을 만약에 지금 조 행정관에서 끝낸다면 그거는 또 이제 검찰이 자기 스스로 맞닥뜨려야 되는 신뢰 문제가 있으니까 과연 그렇게 할까요라고 저는 좀 의문시됩니다.

◇정관용-게다가 새로 총장 된 김진태 의원이 첫 주목받고 있는 수사이기 때문에.

◆정미경-그렇죠.

◇정관용-만약 이 대목에서 윗선을 어디라도 잡아내지 못한다면 곧장 또 아마 특검 얘기가 튀어나오겠죠.

◆정미경-그렇죠. 저는 사실은 특검을 제가 해서 자꾸 이걸 털어야 돼,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서 검찰이 손을 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지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여져요.

◇정관용-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선에서 마무리는 못할 거다.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우리는 지난주에도 이 얘기 나눴기 때문에 주제를 바꿔서 재벌에 대한 수사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석래 회장, 어제 검찰에 불려갔고요. 빠르면 오늘쯤 사법처리 방침 결정된다고 하는데 먼저 혐의로 어떤 수사를 받고 있는 거죠?

◆이가영-굉장히 거슬러 올라가는 얘기인데요. 외환위기 당시입니다.

◇정관용-97년?

◆이가영-네, 97년 외환위기 당시에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지만 당시 굉장히 해외 사업에서 손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후에 한 10년 동안 이 손실을 보전을 하기 위해서 흑자를 줄이는 그런 일종의 분식회계를 써서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했다는 의혹인데 한 3600억원 정도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당시 혐의가 인정된 탈루세금을 다 내면 효성이 버틸 수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 탈루액수가 많았고요. 그 외에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돈을 빌려준 뒤에 이게 부실채권으로 해서 돈을 떨어낸다든가 이런 등등의 방법으로 일단 세금을 수천억원하고 배임 여기에 횡령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관용-효성 관계자들 수사하고 장남, 차남 다 수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제 회장을 부른 거였군요.

◆이가영-조석래 회장은 두 번에 걸쳐서 불렀습니다.

◇정관용-정치인 수사할 때랑 재벌 회장 수사할 때랑 검사들의 행동이 달라집니까, 비슷합니까? 다 거물이기는 한데.

◆정미경-비슷하죠.

◇정관용-비슷해요?

◆정미경-네.

◇정관용-재벌 회장 앞에서도 눈치를 봐요, 검찰이?

◆정미경-아니, 눈치를 보지 않죠. 눈치를 검사마다 수사의 태양, 그러니까 수사의 모습 그다음에 피의자를 대하는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눈치를 본다, 안 본다 이건 좀 적절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유명인들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재벌 총수를 할 때는 예우를 좀 하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중수부가 있을 때는 특별조사실, VIP를 위한 특별조사실이 있었어요.

◇정관용-지금은 조사실이 없어졌어요?

◆정미경-아니, 있는데 사용하지를 않는 거죠.

◇정관용-중수부가 없어졌으니까.

◆정미경-중수부가 없어졌으니까. 그다음에 중앙지검. 지금 특수부 같은 경우에는 조사실이 많아요. 특별히 VIP로 조사실이라고 따로 있지는 않죠.

◇정관용-저게 대검찰청 특별조사실이군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정미경-네.

◇정관용-저렇게 생겼습니까?

◆정미경-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얘기를 많이 들었죠.

◇정관용-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정미경-그런데 이제 특히 재벌 회장인 경우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니까 힘들다고 그러면 잠깐 침대에 누울 수도 있고.

◇정관용-간이침대가 있네요.

◆정미경-그렇죠. 그렇지만 조사 받을 때는 똑같이 조사실이니까. 저것도 조사실은 조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조사를 받는 거죠. 그다음에 휠체어에 앉아서 조사받을 수도 있죠, 힘들면. 그러니까 그런 배려를 사실은 해 줬죠.

◇정관용-그런데 한 번 가면 대충 10시간 이상이에요, 대부분. 조사 받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정미경-그거는 사실은 피의자쪽에서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관용-그래요?

◆정미경-왜냐하면 소환될 때마다 기자들이 쫓아오고 난리를 치니까. 그거는 당연히 피의자측에서 나를 한 번만 불러다오, 조사는 오래 받아도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정관용-그런 거군요.

◆이가영-실제로 그런데 12시간 조사를 했다고 하면 고강도다, 밤샘조사다 길다고 하지만 들어가서 검사를 하는 검사들이나 피의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관용-그래요?

◆이가영-받아치고 읽고 쓰고 자기가 직접 정리하고 이런 과정이 있고 질문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다지 긴 시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까 피의자 소환할 때 카메라 얘기하셨는데 검찰에서 나오는 우스갯소리로 자정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정의 법칙. 이상하게 하여튼 고위급들이 들어오면 항상 자정을 넘겨서 나갑니다. 자정을 넘기면 아무래도 신문의 사진에 나올 가능성도 적고요. 그리고 카메라도 좀 많이 빠져요. 그래서 실제로 자정을 넘겨서 내보내달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관용-피의자측에서 일부러. 또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자주 가기가 그러니 한 번에 오래 조사해도 좋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호되게 조사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언론에 과시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가영-특별 대우도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로 검사들도 특히 공명심이 많은 검사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거물을 조사를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그 사람을 어떻게 호되게 다뤘는가, 이런 걸 좀 훈장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재벌 총수들이 검찰에 불려가기 가장 싫은 이유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기는 하겠지만 가장 싫은 이유 중의 하나는 굴욕감을 느끼는 것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 재벌 총수들이 당했던 굴욕들을 얘기들을 들어보면 제일 많이 하
는 게 들어왔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벽을 보고 가만히 앉아 있게 하는 거랍니다.

◇정관용-인사도 안 하고.

◆이가영-그냥 가만히 앉아 있게. 혼자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리고 두번째 그다음에 검사가 들어와서 혁대를 풀게 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특히 혁대를 푸는 건 약간 무장해제. 굉장히 심한 굴욕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기선제압을 한 뒤에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정관용-재벌 총수라고 봐주는 거 없군요.

◆정미경-그런데 그건 과거에. 정말 옛날 얘기고요.

◇정관용-요즘은 안 그래요?

◆정미경-지금은 변호인이 참여를 하잖아요.

◇정관용-그렇죠, 그렇죠.

◆정미경-그러니까 사실은 저 조사실에 다 변호인이 앉아 있어요. 대부분은 100% 다 변호인이 참여한다고 보면 돼요.

◇정관용-또 CCTV가 촬영을 하죠.

◆정미경-그러니까 저건 완전히 이제는 역사 속으로 흘러간 전설의 이야기고요. 지금은...

◇정관용-이가영 기자, 너무 옛날 얘기를 하셨네요.

◆이가영-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정관용-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검사 중에 재벌 수사 하다가 수사 끝나고 바로 재벌 회사에 고 문변호사로 영입돼 가는 사례도 옛날에 있었어요.

◆정미경-있습니다.

◇정관용-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미경-적절하지 않죠.

◇정관용-그러니까요.

◆정미경-그건 정말 적절하지 않아 보여요.

◇정관용-일부러 그건 봐줬다라는 얘기밖에...

◆정미경-그렇죠. 오해를 진짜 받을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봐도 적절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가영-얼마 전에 삼성 특검. 특검 했던 아들이 삼성에 특채돼서 그런 얘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정관용-그래요.

◆이가영-이렇게 보면 실제로 검사들한테 조사를 받은 뒤에 검사와 친밀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소위 조직폭력배나 이런 사람들은 검사가 호되게 다루잖아요. 그러고 나면 오히려 형님으로 모시거나 인생의 은인으로 모시거나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오히려 자기를 강하게 다뤄준 그런 검사를 보면서 개인적인 호감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인연으로 나중에 고문변호사로 가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미경-이게 뭐냐하면 피의자와 검사로 만났지만 오랜 시간 같이 만약에 한 방에서 조사를 서로 받고 하다 보면 정이 생겨요.

◇정관용-그렇겠죠.

◆정미경-그다음에 뭐냐하면 사람의 품성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와요. 그러면 조사를 하는 검사도 이 사람이 피의자이기는 하지만 참 인간적으로 이 사람이 존경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피의자도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지만 참 이 검사가 훌륭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인간적인 정이 쌓입니다.

◇정관용-그렇다 하더라도 곧바로 계열사로 가는 건.

◆정미경-그건 적절하지 않죠.

◇정관용-부적절한 경우가 조금 있었습니다, 지적이 됐고요.

◆이가영-그런데 과거와 좀 달라진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벌들 수사 받을 때부터 주로 아파요. 휠체어 타고 나타나시고 어떤 분은 침대에 실려서 나타나시고. 미라 수준으로 나오시기도 하시고.

◇정관용-미라 수준도 있었어요. 또 곧 풀려놔요. 집행유예 받고 사면 복권되고. 그런데 최근에는 재벌 총수 지금 감옥 안에 계신 분 있죠? 조금 정리 좀 해 주세요.

◆이가영-일단 최태원 SK 회장, 이분은 들어가서 1월에 법정구속이 되셨는데 아직까지 다른 분들은 형 집행정지나 이런 분들도 계신데 계속 계신 상태고요. 9월에는 LIG의 구자원 회장이 아들하고 함께 동반으로 법정구속되는 일까지. 과거에는 부자가 들어가면 한 사람은 봐주는 건 너무나 관계였는데 부자를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을 시킨 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재현 CJ 회장 구속이 됐고 수술을 받기 위해서 형집행 정지로 나와 있는 상태고요.

◇정관용-실제 수술을 받았죠?

◆이가영-실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회복중이라고 하고 그리고 김승연 하나 회장. 여러 차례 거론이 됐던 분인데 지금 역시 구속 집행정지로 나와 있는 상태고요.

◇정관용-김승연 회장이 제일 단골이죠?

◆이가영-그런 셈이죠. 김승연 회장이 그래서 명언을 남겼죠?

◇정관용-뭐라고죠?

◆이가영-세번째 검찰에 왔을 때 기자들이 꼭 물어보잖아요. 심경이 어떠십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팔자가 너무 세다라는 얘기를 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정관용-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재벌 총수들 대체로 봐주는 쪽이었는데 이제는 안 봐주는 걸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경-이제 국민 정서가 이제 다 안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이용하거든요. 아까 아픈 거 그런 거 이용해서 사실은 그냥 봐주고 이렇게 해 줬는데 지금은 그게 쇼일 수도 있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많이 아니까 검찰로서 되게 부담이 되는 거죠. 법원도 그것에 대해서 되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이가영-그러니까 오히려 재벌들은 우리가 재벌이라서 역차별 당한다고 말할 정도로. 이제 거의 기소가 되면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미경-그런데 사실 재벌 회장들이 조사를 받을 때 보면 조사 받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냥 아파요. 실제로 아픈 사람 많아요.

◇정관용-하긴 워낙 재벌 총수들은 대접만 받고 살았기 때문에.

◆정미경-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00% 다 쇼인 경우는 없고요. 실제로 아픈 분도 계세요.

◇정관용-그래도 하나같이 다 그렇게 아파요.

◆이가영-그리고 나오면 또 아무렇지도 않게.

◇정관용-그러니까요. 한때는 이런 식으로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서 사면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면 탈법을 하면 안 되죠. 애초에 잡혀갈 일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효성 수사 결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역지사지토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검사 출신이시고 그리고 검찰 출입기자예요. 거물급들이 소환돼 올 때 검사와 기자는 굉장히 신경전을 펼치잖아요. 거기서 역지사지입니다, 이제. 우리 정 변호사께서는 내가 검찰 출입기자라면 이것만은 안 하겠다, 정말 싫은 기자들이 있잖아요. 이것만은 안 하겠다. 뭡니까?

◆정미경-처음부터 범죄자 취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관용-기자들은 일단 범죄자 취급하고 들어갑니까?

◆정미경-그러니까 소환을 할 때 기자들이 검사한테 원하는 게 두 가지예요. 사진을 찍게 해 달라. 그다음에 직접 인터뷰를 하게 해 달라. 그런데 피의자는 거물급 피의자들은 또 검사한테 요청하는 게 사진 찍지 않게 해 달라. 그다음에 나 인터뷰 절대 하지 않게 해 달라, 이 조건을 걸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다치는 사례가 있어요.

◇정관용-맞아요. 몸싸움도 막 벌어지고.

◆정미경-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정주영 회장께서 다치신 적이 있어요. 그때 부딪혀서, 여기. 이마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때 굉장히 그 지점에서 예민해지는 거예요, 검사들도.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일단 이분한테 조사할 때 굉장히 심리적으로 이게 조금 약간 자유롭지 못하게 되잖아요.

◇정관용-검찰이 제대로 보호를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정미경-그렇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자 분들께서 처음부터 소환하는 것 자체를 그냥 확정이에요, 범죄자 확정. 그래서 완전히 범죄자처럼 몰고 가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은 다 적용이 되니까요.

◇정관용-이가영 기자는 내가 검사라면으로 바꿔서. 이것만은 안 해 줬으면 좋겠다.

◆이가영-저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수사 상황이나 불렀을 때... 옛날에는 피의자 빼돌리기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요즘은 적어졌지만 요즘은 그래도 포토라인을 만들고 기본적인 문답 정도는 하고 가게 하는데. 소환 시기부터 시작해서 소환했는지 여부 그리고 뭘 조사했는지. 어떤 것들이 혐의가 밝혀졌는지. 사실은 검사들로부터 얘기를 듣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안 알려주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자들은 취재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확인을 안 해 준다라는 것 정도는 괜찮지만 거짓말로 알려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정관용-그렇죠. 그러면 오보를 쓰게 되는 거잖아요.

◆이가영-하지만 상황이 몰리면 검찰도 사실대로 말해 줄 수 없다 보니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정관용-오늘 소환 안 합니다, 이래놓고 사실은 뒷문으로 소환하는 경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가영-맞습니다.

◇정관용-그러면 기자들은 누구 오늘 소환 없어, 이렇게 쓰면 다 오보가 되는 거거든요. 거짓말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미경-거짓말 해 본 적 없어요. 단지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면 검사들의 적극적 거짓말은 아마 하지 않을 거예요. 단지 소극적으로 이렇게 무언으로 얘기를 해 줬는데 그걸...

◇정관용-확대 해석?

◆정미경-그렇죠, 확대해서 기자들은 쓸 수가 있으니까.

◇정관용-알겠습니다. 아무튼 거물급이건 누구건 법대로 해야 되고요. 다만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져 있다면 검사들은 정말 거짓말하지 말고. 대신에 기자들은 또 너무 범죄인 취급하지 말고 페어플레이해서 제대로 세워놓고 제대로 이야기 듣고 무죄추정 원칙도 같이 지켜주고 그런 멋진...

◆이가영-멋진 검찰과 기자입니다.

◇정관용-그렇게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정미경, 이가영-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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