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콘서트 신년특집 2부 한반도, 어디로 가나' 시작해보겠습니다. 원광대 정세현 총장, 연세대 문정인 교수와 함께 합니다. 오늘 주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북한 내부의 변화, 과연 김정은 체제는 잘 유지될 수 있는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남북관계 특히 통일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점검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펼쳐지는 한·중·일, 그리고 미국까지 점차 높아지는 동북아시아의 긴장과 우리의 대응도 살펴보겠습니다.
Q. 북한 이산가족 상봉 거절, 어떻게 보나
[정세현/원광대학교 총장 : 북한은 '좋은 계절에 다시보자'고 했다. 거절보다는 이산가족 상봉 연기로 봐야 한다.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희망적인 신호,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면 북한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Q. 이산가족 상봉, 북에 어떤 메시지 보내야
[문정인/연세대학교 교수 : 박 대통령이 좋은 의도로 제안했지만 군사훈련과 같은 상황을 고려했어야 한다. 막후 접촉을 통해 북측과 교감을 가진 후에 이야기를 해야했다. "좋은 계절에 다시 만나자"는 연기를 뜻하는 것이지 일방적인 거절 아니다.]
Q. 북한 이상가족 상봉에 향후 어떻게 나올까?
[정세현/원광대학교 총장 :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 같은 제안을 하려면 판문점에서 귀띔을 해준다. 남북대화가 빈번할 때는 물밑 접촉이 자주 있었고, 거기서 조율을 한다. 꽉 막힌 상황에서 아침에 얘기하고, 오후에 제안하니 북측이 당황했을 것이다.]
Q. 한미군사훈련 이전에 물밑접촉 가능한지
[정세현/원광대학교 총장 : 관계가 좋을 때는 군사접촉 때도 만남을 가졌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남북관계가 막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군사훈련 핑계를 댄 것 같다.]
Q. 장성택 저형 후, 북한 체제 흔들리나
[문정인/연세대학교 교수 : 김정은 유일체제 공고화 됐고, 더 안정됐다고 봐야 한다. 다만, 경제 피폐화 되는 등 복합적 모순이 발생하면 김정은 체제에 위협이 될 것이다.]
[정세현/원광대학교 총장 : 북한 급변론은 김일성 사망 당시 '북한 붕괴론'과 비슷하다. 김일성이 죽어도 버텼던 체제인데 쉽게 안 무너진다. 모든 체제는 붕괴요인이 있다. 이와 함께 체제 유지요인도 있다. 두 가지를 다 봐야 한다.]
Q. 북한 도발설, 근거 있다고 보나
[정세현/원광대학교 총장 : 북한은 지금 도발하면 체제가 무너진다. 1~3월까지 군사훈련 기간이다. 우리의 훈련강도에 따라 북한도 거기에 맞춰 대응을 할 것이다. 북한 측 움직임만 부각시키면 도발이 된다. 이를 염두에 둬야 한다.]
Q. 북한 위기설 어떻게 생각하나
[정세현/원광대학교 총장 : 북한 붕괴설 호들갑은 일본에만 좋은 일이다. 위기론을 키우면 일본 군국주의를 도와주게 된다.]
Q. 북한 도발설, 근거 있다고 보나
[문정인/연세대학교 교수 : 북한을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김경희 위독설에 대한 선정적 보도도 문제다.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 북한 군사도발 없을 것이다. 남북 긴장면이 고조되지 않도록 정부와 언론이 노력해야 한다.]
[정세현/원광대학교 총장 : 정부가 '북한 위기설'이나 도발을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다. 국방부는 위기설이 있으면 그에 맞춰 대비를 하면 된다.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
Q. 정부, 근래에 통일 가능성 고려하는 걸까
[문정인/연세대학교 교수 : 통일의 개념과 방식이 다양하다. 정부의 '흡수형 통일'은 가능성이 없다. 북한이 주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은 오지 않는다.]
Q. 정부의 통일준비, 어떻게 해야 하나
[정세현/원광대학교 총장 :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도 고려해야 한다. 분단을 전제로한 기득권 유지가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 설사 김정은 정권이 무너진다 해도 곧장 통일이 되는 게 아니다.]
Q. 주변국들이 바라보는 한반도 통일은
[문정인/연세대학교 교수 : 일본 제외하면 한반도 통일을 반대 할 나라가 없다. 통일 잘못하면 '쪽박' 찰 수도 있다. 북한이 자생적으로 경제발전 하도록 돕고, 남과 북이 국민적 합의를 거쳐 통일의 형태를 결정해야 된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정세현/원광대학교 총장 : 태평양 둘러싼 미·중 힘겨루기가 관건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균형 외교를 해야 한다.]
Q. 주변국, 남북통일에 어느 정도 영향력 있나
[문정인/연세대학교 교수 : 통일된 한반도는 홀로 설 수도 있고, 중간 세력 국가로 거듭날 수도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에 걸쳐서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동맹을 통한 질서가 아닌 더불어 사는 동아시아의 질서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남북긴장이 완화되면 한미동맹에 목을 매지 않아도 되고, 한중 관계도 좋아진다. 일본 군국주의도 견제할 수 있다. 주변국에만 기대 말고 남북관계 개선부터 먼저 해야 한다.]
Q. 남북간의 관계 개선 어떻게 준비해야
[문정인/연세대학교 교수 : 독일 통일도 '흡수형'이 아니다. 독일 시민이 자발적으로 통일 헌법을 채택하고, 동독이 스스로 주권을 포기했다. 동독과 서독의 관계가 공고해졌고, 결정적인 시기에 통일했다.]
[정세현/원광대학교 총장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 이후에 통일을 논의해야 한다.]
[문정인/연세대학교 교수 : 남북기본 합의서를 지키고, 10.4 정상선언을 시작하면 된다. 개성공단 합의, 금강산 관광재개 등을 하면 통일로 가는 길이 열린다. ]
Q. 과거 '햇볕정책' 성공적이라고 보나?
[문정인/연세대학교 교수 : 긴장이 완화된 건 확실한 사실이다.]
[정세현/원광대학교 총장 :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성과가 없다는 이야기는 근시안적이다. 서독에서 '동방정책'이 20년 지속된 것 참고해야 한다. 햇볕정책 고작 7년 지속됐다.]
Q. 일각에서 제기되는 '통일헌법' 필요성에 대해
[문정인/연세대학교 교수 : 통일헌법은 상대가 있음을 감안하고 하는 것이다. 우리 뜻대로 진행된다는 건 비현실적이다.]
Q. 향후 통일헌법 제정 어떤 식으로 될까
[정세현/원광대학교 총장 : 남북이 국회를 구성해서 대표들을 선출해서 만들어 통일된 국가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Q. 동북아의 긴장 고조, 원인은
[정세현/원광대학교 총장 : 동북아 긴장 고조, 일본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이 같은 일본의 행동을 합리화 시켜주는 것이 북한이다.]
[문정인/연세대학교 교수 : 중국의 부상에 미·일이 과민 반응하고 있다. 여력 안 되는 미국 대신 일본이 중국과 대결하는 형세다. 일본만 탓하기 보다 중국의 부상, 일본 우경화, 미국의 직무유기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긴장이다.]
Q. 미국, 아베 정권에 어떤 입장인가
[정세현/원광대학교 총장 : 미국 입장에서는 악화된 한·일 관계가 부담일 것이다. 한미 외교장관 회의 결과가 걱정스럽다. 북한 핑계로 일본 더 키우겠다는 미국의 본심이 드러났다. 한반도 상황이 안정돼 있다는 것을 설득해야 일본의 군사주의 욕심을 막을 수 있다.]
[문정인/연세대학교 교수 : 미국은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한일 관계개선 주문을 거절한 것으로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미일 공조가 중요한데, 미국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Q. 미-중, 중-일 갈등…우리의 입장은
[정세현/원광대학교 총장 : 남북관계 개선으로 핵문제 해결 전망이 생기면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막을 수 있다.]
[문정인/연세대학교 교수 : 모두와 선린, 실리 외교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정책 발표한 대로만 잘 해 나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