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종 운용 기금을 늘려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인 증액 대상과 규모는 이달 말 확정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기자단과 산행을 한 후 간담회에서 "(취임 후 1년간) 경제안정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경제 활력과 성장 관점에서는 더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평가했다.
현재 상황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지만 불확실성에 대비해 정부 운용 기금을 증액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 가운데 일반기금은 20%, 금융성기금은 30%까지 국회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당수 기금을 해마다 증액했다"면서 "올해도 중소기업 창업·진흥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등을 늘려 경기 상황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부에서 증액한 기금은 중소기업, 수출기업 등에 지원하되 구체적인 증액 금액이나 기금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결정할 때 반영하기로 했다
기금 증액에도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장관은 "기금 증액이 재정수지에 다소 악영향을 주겠지만 다른 쪽에서 큰 지장이 없도록 관리할 수 있다. 2013년 균형재정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달성하겠다는 각오로 예산을 짤 생각이다"고 말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조건을 완화해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15~29세까지 청년과 40~64세 장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 훈련, 일자리 알선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박 장관은 "30대만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30대도 취업성공패키지를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치권 등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를 저녁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확대하고, 의무휴일도 월 3일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에는 강하게 반대했다.
박 장관은 "경제활동을 너무 많이 규제하면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면서 "대형마트 근로자들이 대부분 저소득층 시간제가 많고 여성 등 취약계층이 다수인데 이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 "납품하는 농어민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맞벌이 부부 등 9시 이후 장을 봐야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데 영업시간을 밤 9시부터 아침 10시까지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