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어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김정훈 위원장도 연결해 입장 듣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Q. 교육부는 편수 조직이 검인정에 개입 안 한다는데?
- 교육부 안에 편수조직을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교학사 역사교과서 사태에 책임을 져야할 교육부가 여전히 과거로 돌아가려는 파행을 만들고 있다.
Q. 편수 조직 논란에 대안은 있나?
- 이미 교육계과 시민사회 단체가 2003년부터 사회적교육과정위원이라는 독립된 기구를 제안해왔다.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일단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른 교육부의 자의적인 집필기준이나 수정명령을 피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Q.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를 따로 두자는 것인가.
-발전적 전망은 검인정 체제에서 자유발행제로 넘어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자유발행제로 넘어가기 전까지, 그 사이에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 대부분 선진국들이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서 검정을 위해 독립된 의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Q. 편수조직에 대해 전교조는 반대, 교총은 조건부 찬성인가.
- 이 상태로 교육부의 방침이 정해지면 사실상 국정교과서가 부활하는 것과 똑같다. 과거로의 퇴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