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정부, 취득세 인하 따른 지자체 손실 전액 보전 방침
Uploaded: 2013-09-25 16:45
Description: 정부가 취득세 영구 인하로 생기는 연간 2조5천억 원의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현행 5%인 부가가치세의 지방 소비세 전환율을 내후년까지 단계적으로 11%까지 늘려 재원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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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득세 인하 따른 지자체 손실 전액 보전 방침

입력 2013-09-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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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득세 영구 인하로 생기는 연간 2조5천억 원의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행 5%인 부가가치세의 지방 소비세 전환율을 내후년까지 단계적으로 11%까지 늘려 재원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지방세인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줄이고 지방 복지 사업의 예산 지원을 늘려 연평균 5조 원 정도의 재정을 지방에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