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성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지구멸망의 가장 큰 위협은 바로 핵입니다. 핵안보를 위해 서울에 모인 53개국 정상들의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해 오늘(26일) 피플앤토크에서 남성욱 사무처장과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Q. 핵안보정상회의란?
- 대한민국 역사이래 가장 많은 외국정상이 오는 회의로, 핵물질이 테러리스트에게 가는 위험성을 완전히 제거하자는 회의다. 1차회의는 2년전 워싱턴에서 열렸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의원시절부터 '핵무기 없는 세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선언을 하고 첫 회의(워싱턴)를 개최했었다.
Q. 53개국 참석..핵 보유국들인가?
- 미, 영, 프, 러, 중,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
Q. 테러단체에게 핵이 가는 걸 막자는 것?
- 기본적으로는 핵이 완전히 없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 핵무기라는 것이 안보를 지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없애는 것은 핵군축,핵포기, 비확산이다. 이것을 논의하기는 너무 먼 얘기이니까 가까운 것, 즉 핵물질이 테러리스트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고 다음에 단계적으로 핵안보를 논의한 다음에 핵군축 비확산은 다음단계로 논의하자는 것이다.
Q. 북핵은 공식 의제가 아닌가?
- 북핵은 비확산에 관한 문제이므로 IAEA, 유엔안보리 차원에서 논의하고 이번 회의의 공식 의제는 아니다. 다만, 때가 때인만큼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상들이 비하인드에서 활발하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Q. 비국가행위자의 핵테러 위협 실제로 많나?
- 원자력 물질에 대한 탈취 사고가 국제원자력기구에 신고된 건수는 1년에 200여건에 달한다. 만약 이것이 테러 단체에 넘어간다면 위험한 상황이 된다.
Q. 강대국들의 핵보유, 그런데 핵안보 외침. 모순 아닌가?
- 그렇다. 하지만 이 국가들이 참여해야 일이 된다.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지만 이율배반적으로 이 국가들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해결책이 보인다. 우선적으로 테러리스트에게 안 넘어 가도록 하고 다음 단계에 핵무기가 평화적으로 사용되고, 2015년까지 핵무기가 절반으로 줄인다든가 하는 계획을 앞으로 다음 회의를 통해 구체화해야 하는 것이다.
Q. 1차회의 때와 다른점이 있다면?
- 1차는 시작회의여서 선언적,포괄적 회의였다면 2차회의는 실행계획 등 구체적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까지 각국의 실행계획을 만들면서 정상들간의 선언합의인 코뮈니케에 들어가는 등 구체적인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Q. 서울 코뮈니케..어떤 결과물이 나오나?
- 정상들의 선언문인 코뮈니케는 실무진에서 마련한 선언문에 큰 문제가 없다면 정상들이 서명하는 세리모니로 나오게 되는데 내일(27일) 발표될 예정이다.
Q. 코뮈니케 내용은?
- 구체적 핵물질 이행계획에 대해서 각 정상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2013년까지 각국의 실행계획을 내놓으므로써 핵안보정상회의의 구체적인 목표와 미래상 등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본다.
Q. 고농축우라늄은 어떻게 제거하나?
- 전력생산이 가능한 고농축우라늄(HEU)을 전력생산후 남은 것이 막대기(폐기연료봉)인데 이것을 뭉치면 핵무기가 되는 것이다. 고농축우라늄은 전력생산에 꼭 필요하지만 핵무기와도 동전의 앞뒷면과 같기 때문에 이것을 원천적으로 생산하지 말자, 대체할 기술을 개발하자든가, 아예 봉인을 하자든가 합의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저농축에 의한 전력생산, 평화적 이용에 대한 기술 담보가 필요하다.
Q. 북 로켓문제 어떻게 보나?
- 북한이 로켓발사를 서울의 정상일정과 마치 맞춘 것처럼 쇼잉을 하고 있는데 역으로 국제 정상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여러 정상들의 사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계속한다면 '매'를 맞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