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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출석 여부 답변 D-1…대리인단 '여론전 공세' 왜?

입력 2017-02-21 21:58

여론전 통해 대통령 지지층 결집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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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전 통해 대통령 지지층 결집 노리나

[앵커]

박근혜 대통령 측은 내일(22일)까지 헌법재판소에 출석할지 여부를 정해야만 합니다. 헌재가 그렇게 요구를 했죠. 그런데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런 저런 조건을 내걸고 수용된다면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도 특혜에 속하는 부분들인데,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어보이죠. 이 부분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걸 안들어주면 불공정한거다, 이런 주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의 헌재 흔들기, 1부에 이어서 정치부 고석승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고석승 기자.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를 전방위적으로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흔들기에 나선 것이 명약관화해 보이는데, 그러면서 또 중대 결심 얘기를 했네요.

[기자]

오늘 또 한 번 중대 결심 이야기를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큰 의미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법적으로 대리인단이 사퇴한다해도 탄핵심판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앵커]

헌재 입장에서는 대리인단이 만일에…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총사퇴를 하게 되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겠으나, 맨 처음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헌재도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헌재가 무리해서 일찍 끝낼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늦게 할 일도 아니라는 쪽에 중심을 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대리인단이 총사퇴하더라도 헌재가 개의치않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자꾸 중대결단 얘기를 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로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이런 상황때문에 전원 총사퇴 카드가 별 의미가 없다는 시각도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지지세력을 결집하고 지지세력이 아니더라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여론전을 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단순히 여론전이라면 일단 득실을 따져봐야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제와서 총사퇴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재판 불출석 카드도 고려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재판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서 불만을 드러내는 겁니다.

[앵커]

사퇴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판정에 안 나간다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결국 대통령에게 불리한 거 아닌가요?

[기자]

네 내일 재판을 예로 들어보면 내일 안종범 전 수석이 출석을 할 예정인데 안 전 수석이 그동안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을 많이 내놓지 않았습니까.

[앵커]

수첩만 해도 수십권이 나왔으니까요.

[기자]

뇌물혐의나, 최순실과 관련된 청와대의 각종 특혜, 부적절한 인사문제 등을 모두 대통령이 지시해서 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만약 대리인단이 당장 내일 나오지 않게 된다면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이런 모든 내용을 재차 강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특히나 안 전수석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앵커]

대통령 측은 여러가지 카드를 놓고 전략을 짜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헌재는 상당히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지요. 각종 언론에 출연하면서.

[기자]

대통령 대리인단의 서석구 손범규 변호사가 오늘 방송에 출연해서 헌재가 불공정하다고 주장을 폈습니다.

대통령의 출석 결정 하루 전인 오늘 자유한국당도 관련 상임위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고영태 씨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국회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내용이 주였지만 관련해서 헌재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앵커]

이런 일종의 전략이라면 전략인데, 이런 것들이 광장에 모이고 있는 친박 단체들을 더욱더 자극할 수 있는 기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많이 나오더군요. 결과적으로 대통령 측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기자]

결국 대통령의 재판 출석 여부가 그나마 남은 유일한 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재는 내일 16차 변론을 끝으로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고 24일 최후 변론을 하겠다고 확정한 바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출석을 한다고 하면 24일 이후로 최종 기일이 넘어갈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헌재가 2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서 재판 일정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게다가 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국회 소추위원단은 대통령에게 매우 공세적인 질문을 하겠다고 예행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걸 보면 대통령측에선 좀 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출석 자체가.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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