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논란이 됐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인데요. 이재명 의원 측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지만 법인카드 유용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을 둘러싼 논란도 현재 진행형인데, 조금 전 속보가 나왔죠. 숙명여대 동문 단체가 자체 검증한 결과, 표절률이 48%에 달한다는 겁니다. 오늘(10일) 상황실에선 김혜경·김건희 두 인물을 중심으로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기자]
[김건희/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지난해 12월 26일) : 일과 학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김혜경/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2월 9일) : 저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나란히 고개 숙였던 두 사람. 하지만 겨울이 지나 여름이 된 지금에도 두 사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이 의원 측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찰이 소명을 요구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해명도 덧붙였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페이스북 / 음성대역) : 이재명 경선 후보자 캠프는 기부행위 등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후보자나 배우자가 타인과 식사를 함께할 경우 대접하지도 대접받지도 않는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김씨는 나머지 3인분 식사비(7만8천원)가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에 의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현장에서 제보자도 보지도 못했다.]
20대 대선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오는 9월이면 끝납니다. 경찰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8월 중에 끝내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지난 3일 경찰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모 씨를 소환 조사했고, 김혜경 씨 소환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물론 이재명 의원과 부인 김혜경 씨를 둘러싼 경찰 수사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뿐만은 아닌데요. 어제는 이른바 '옆집 '비선캠프'' 의혹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자신과 부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모든 영역에서 자신에 대한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정치 공세'라고 일축한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지난 4일) : 전쟁터로 끌려 나온 가족들 생각하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빨리, 너무 멀리 왔다.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발언은 지난달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던 참고인 김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 나왔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 의원 수사 관련자들이 숨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공세를 퍼부었는데요.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페이스북/ 음성대역) : 대장동 게이트, 변호사비 대납, 법인카드 유용 등 하나같이 파렴치한 범죄적 의혹이다. 그리고 의혹마다 의문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를 계속하고 싶다면, 이런 의혹부터 해명해야 한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 음성대역) : 도저히 우연이라고 하기엔 믿기 힘든, 마치 저승사자 보는 듯한 오싹함마저 느끼게 된다. 이 의원과 김혜경 씨를 둘러싼 의문스러운 죽음의 행진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진실규명을 촉구한다.]
자신에 대한 공세가 계속되자 이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무속 논란'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숨진 참고인과 자신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지난달 30일) : 나라가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검찰·경찰의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언론과 검찰이 날 죽이려 한다' 이러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만 이 의원의 해명은 더 큰 논란을 불러 왔는데요. 극단적 선택을 했던 김모 씨가 운전기사 역할을 했던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이 의원 측은 "김혜경 씨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전혀 다른 인물, 없는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는 음해와 왜곡"이라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 제출 자료를 통해 김모 씨에게 급여를 지급했단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그러자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을 뿐"이라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논란에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 경쟁자인 박용진, 강훈식 의원. 이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사법리스크' 언급은 피하고 있지만, 오락가락 하는 모습인 해명에 대해서는 즉각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지난 4일) : 이런 식의 해명은 해명이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되는 진실 공방 속에서 오히려 민주당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지난 8일) : 해명이 자꾸 오락가락하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반박으로만 일관하게 되면 오히려 당의 입지를 더 축소시키는 것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고요. 경찰과 검찰의 그런 엉뚱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같이 반박할 수 있습니다만 사건과 관련된 해명은 분명하셔야 되고 국민 상식에 부합하여야 된다.]
오는 28일, 민주당은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죠. 경찰은 이 전당대회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당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논문 표절 의혹이 일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표절 피해 당사자는 직접 인터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구연상/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난 8일) : 논문 분량으로는 3쪽 정도 되고요.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시작되는 첫 부분입니다. {그런데 세 쪽이 거의 똑같다고요, 내용이?} 네, 거의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토씨 하나 틀리지 않다, 이 정도 수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표절 아니에요? 그러면?} 완벽히 표절입니다.]
관련해서 국민대 교수들과 학계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대의 결론을 두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어제) : 이 사건은 물론 이제 논문의 내용도 부실하지만은 그 내용보다는 지난 1년 동안의 검증 과정을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초등학생한테도 이거 판정해달라고 하더라도 판정할 수 있는 그런 명백한 표절 논문을 이렇게 꼬고 꼬면서 결론을 표절 아닌 것으로. 마치 이제 똑같은 거예요. 술은 먹었는데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
안 의원은 지난 8일, 민주당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민대 임홍재 총장을 찾아가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문을 재검토한 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국민대는 이를 거부했는데요. 안 의원은 임 총장의 답변과 태도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어제) : 어제도 총장님의 어떤 답변 태도라든지 자세가 상당히 좀 특이했어요. 그분 스스로 뭐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구나. 아무리 사학이라도 총장한테 어떤 결정 권한이 주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총장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못 한다고 하면은 그건 총장 위에 또 다른 학내 권력이 있는 것이죠. 총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표절 조사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국민대 측은 아직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는데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강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해서 표절은 있었지만 연구 윤리 위반은 아니다' 이런 면죄부를 발부한 거 아시죠? 교육부는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받고 실상을 파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책임이 있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과도한 정쟁화라며 대학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태규/국민의힘 의원 (어제) : 사회적, 도덕적 비판이나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교육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재명 후보나 조국 전 장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논문 표절에 이런 부분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한편, 교육부는 사퇴한 박순애 전 장관을 대신해 장상윤 차관이 출석해 업무보고를 진행했는데요. 교육부는 재차 '국민대의 판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 (어제) : 저희는 대학의 검증 시스템 자체를 일단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저희는 대학의 판정 결과를 존중해 왔습니다. 조사위원회별로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디를 대상으로 했는지는 저희가 그것까지 들여다보는 거는 자율성 침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 숙명여대에서도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져 예비조사가 진행됐죠. 하지만 연구윤리위원회가 아직 열리지 않아 본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는 12일에는 국민대 교수총회가 예정된 만큼 논문 표절 의혹을 둘러싼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논문 표절 논란 외에도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를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콘텐츠의 후원업체가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 이번 주 중 8월 10일경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그리고 관저 공사 수주 특혜, 까도 까도 수도 없이 나오는 국회운영위가 지금 국민의힘 사정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국정조사 요구를 내일 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법카 의혹' 김혜경 출석 통보…'김건희 논문' 논란 가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