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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검찰 "청와대 조사 불응, 박 대통령에 불리할수도"

입력 2016-11-18 17:53 수정 2016-11-1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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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 조사를 거부하면서 검찰 모양새가 조금 우습게 됐습니다. 박 대통령을 조사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퍼즐을 완성하려던 검찰 수사에 일종의 제동이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특별검사법까지 통과됐죠. 물론 일각에서는 그동안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검찰의 자업자득이란 시각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자존심 상한 검찰이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중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관련 얘기를 유상욱 반장이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축구 경기에서 골로 연결되는 경우의 수는 무한대라고 하죠. 정말 수 많은 장면을 보게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장면도 종종 보셨을 겁니다. 공격을 당하던 이쪽 팀 수비수가 뻥 찬 공이 공격수에게 한방에 연결되면서 수비 라인이 일순간에 무너지고 그대로 골이 들어갑니다.

박 대통령 조사를 놓고 청와대와 검찰의 공방을 보다가 축구 장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대통령 조사하겠다고 닥치고 공격. 이른바 '닥공'을 하던 검찰이 조사를 사실상 못받겠다고 한 청와대의 역공 한방에 허물어 진 겁니다.

검찰은 대통령 조사 시점을 양보하고 양보해서 오늘은 반드시 해야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어제 박 대통령 변호인이 오늘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대한 서둘러서 변론준비를 마친 뒤 내주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라는 입장, "혜량하시기를 앙망합니다"

'혜량', '앙망'…잘 쓰지 않는 말인데요. 아무튼, 내주 언제인지 명확히 하지 않았고 특히 '조사를 받겠다'가 아니라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가능하면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정도면 검찰을 무시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 국민과 한번 겨뤄보겠다는 대반격과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의 원맨쇼에, 시쳇말로 검찰이 완전히 호구 잡힌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뭔가의 강한 압력과 압박 수단이 있어야지 나오지, 사정하듯이 나오라 하면은 호구 잡히지 않겠어요?]

다음 주에 조사를 받더라도,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사건 관련자들이 기소된 뒤이기 때문에, 마치 답안지를 미리 보고 시험을 치르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민심을 외면한 버티기도 문제지만, 그동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시간을 흘려보낸 검찰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업자득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고발장 접수 이후 수사를 특수부가 아닌 형사8부에 배당했습니다. 이때부터 석연치 않다는 얘기가 있었죠.

강제수사까지 한 달 이상 머뭇거린 점, 수사 초기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수사 대상을 제한한 점, 뇌물죄 적용이 힘들다고 섣불리 선을 긋고 나선 점,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이른바 황제 소환 논란 등…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 대통령의 조사 불응을 사실상 수사 무력화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 박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검찰도 반격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검찰 "청와대 조사 불응, 박 대통령에 불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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