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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납부 '64세까지' 공감대 형성했지만…정년 연장은 '글쎄'

입력 2023-02-01 20:46 수정 2023-02-0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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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는 국민연금을 59살까지만 냅니다. 그런데 연금 개혁 특위가 64살까지 내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64살까지 돈을 벌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그래서 정년을 늘리자는 안도 나오는데 구체적이지도 않고 사실, 쉽지도 않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59세까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도 그때까지 냅니다.

정년이 60세기 때문입니다.

연금을 받는 시기는 매년 늦춰집니다.

올해는 63세부터 연금을 받고 5년마다 1살씩 올라 10년 뒤엔 65세가 돼야합니다.

퇴직을 하고 길게는 5년이나 소득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금을 내는 시기를 64세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권문일/국민연금연구원장 : 가입(납부)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양쪽의 (의견)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연금으로 평균 월급의 40% 정도 받으려면 40년은 내야 합니다.

지금은 27년밖에 안 돼 내는 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정년 연장이 필수지만, 우리나라는 장년층 고용률이 66%로 일본과 독일에 비해 낮고 경제 한파로 전망도 좋지 않습니다.

[이창수/전 한국연금학회장 : 임금피크제라든지 청년실업률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기업이나 경제에 부담을 고려해서 감내할 수 있을 정도… 그러려면 한국 경제가 건전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민간 전문가 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초 개혁안 초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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