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까지 오늘(4일) 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여야의 입장 그리고 검찰 수사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정치부 박성태 기자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오늘 정치권에서 요구했던, 이전에 요구했던 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2선 후퇴 그리고 이른바 책임총리, 김병준 지명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책임총리에게로의 대통령 권한 이양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겠냐라는 걸로 기대를 했던 건데 전혀 없었죠.
[기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총리에게로 많은 권한을 이양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 선언적인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이 부분이 오늘 담화문에서는 빠졌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대통령의 담화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사 하나까지도 면밀히 검토돼야 하는 담화문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총리에게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부분이 빠진 것은 사소한 누락이 아닌 의도된 배제라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의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주도권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의도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앵커]
'의도된 배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의도된 배제. 김병준 총리 후보자가 어제 얘기할 때만 해도 대통령하고 독대를 했고 거기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냐. 본인이 들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후에 상황이 바뀌었다고 봐야 될까요?
[기자]
우선 정리할 게 청와대에서는 이런 해석들에 대해서 답변을 내놨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대국민 담화는 사과와 대통령의 특검 수용에 방점이 있다. 권한 이양 문제는 어제 이미 총리 후보자가 밝힌 부분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얘기 안 해도 어제 얘기를 한 거다?
[기자]
그래서 정리됐다라는 게 청와대 입장인데요. 하지만 총리가 어제 요구했다고 말을 했어도 총리가 권한 이양을 요청한 것과 대통령이 선언적으로 모든 권한을 총리에게 주겠다고 직접 밝히는 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나중에 번복됐을 경우에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앵커]
어제 총리 후보자도 명확히 얘기는 안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김병준 총리 후보자가 기자들과 만나서 지난달 29일 대통령과 처음 독대를 했는데 여기에서 경제와 사회정책 부분은 맡겨달라고 했다고 기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대통령의 반응이 뭐였냐고 물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병준 총리 후보자는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동의하셨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총리로의 권한 이양은 지금 정치권 그리고 국민 일부가 상당히 중요하게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나머지 일부는 권한 이양 정도가 아니라 아예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총리 후보자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언급을 했는데 대통령의 반응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또 그렇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하는 것은 대통령이 권한 이양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까 서복현 기자하고는 주로 법적인 부분을 짚어봤는데 정치적, 정무적인 부분을 본다면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 전체 검찰의 수사를 포함한 그 모두를 본인이 수습을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국정 주도권도 계속해서 갖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자]
정치권에서 보는 시나리오는 그렇습니다. 오늘 담화문을 변곡점으로 최순실 파문의 진상은 검찰이 밝히고 그리고 국정 공백을 메우고 수습해 가는 것은 대통령이 계속 운영권을 쥐겠다, 이런 시도가 있고 오늘 담화문이 그 변곡점 아니냐 하는 해석인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이후 청와대는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물론 야당에서 거부는 했지만요. 정치적 소통을 늘리겠다라는 의도로도 해석이 되지만 대통령이 역시 분명한 국정 주체다라는 것을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눈여겨봐야 될 일이 있었는데 여당 아침 회의에서 국정 공백이 크다, 이제 내년 예산 400조 원 예산에 대한 예산 심의를 꼼꼼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번 사건을 변곡점으로 해서 국정 공백을 메워가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쪽으로 당에서 지원하는 것 아니냐라는 정치권의 해석이 있습니다.
[앵커]
국정 공백론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다, 여당이. 오늘 야당 그리고 여당 일각에서까지 여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오늘 담화에 대해서 불만 내지는 미흡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정치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국민 담화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하느냐인데 어떨까요.
[기자]
정치권, 특히 청와대에서 변곡점으로 삼아서 사태를 수습하려고 해도 1차 전제는 민심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받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됐듯이 갤럽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5%, 역대 최저라고 밝혔습니다.
국정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느냐의 전제조건인 1차 민심 회복이 오늘 담화문으로 될 것이냐는 의문인데요. 담화문이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그 첫 번째 전제조건으로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검찰의 명백한 진상규명. 물론 이건 전제조건이고요.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방치했든 또는 주도했든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담화문이 그 최소한의 전제조건을 회복하기 위한 역할을 했냐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습니다. 야당의 반발은 물론이고 여당도 대통령이 민심을 너무 모른다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이 민심은 이제, 과연 대통령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는 내일 주말 도심 집회에서도 잘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청와대가 1차 변곡점으로 삼았던 대국민 담화문은 우선 1차 카드고 나중에 대통령의 탈당과 총리로의 권한 이양을 언급하는 2차 카드가 있지 않겠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번 사태, 수습 시나리오 파트 1이 끝났고 그다음 게 또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야당에서 하고 있는 거죠. 정치부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