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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송민교[앵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3일) 펠로시 의장이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업체 대만의 TSMC의 회장과 만났는데요. 그 만남 이후에 바로 우리나라로 왔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경쟁이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안녕하십니까?]
[앵커]
미국하고 중국이 반도체 패권 경쟁,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펠로시 의장이 TSMC 회장을 만났기 때문에 결국 이것 때문에 대만 간 것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미국의 서열 3위입니다. 그런데 서열 3위가 대만으로 갔다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떠들썩한 뉴스였었고요. 중국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과 이런 분노를 표출을 했었죠. 그런데 왜 굳이 대만을 갔을까.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 패권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함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대만이라는 나라는 위탁생산, 그러니까 누군가가 반도체 설계도를 그려주면 그걸 생산하는 그 파운드리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나라인데요. 이걸 보면 우리가 그 위탁생산이면 별거 아닌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존의 OEM처럼. 그러나 반도체는 다릅니다. 그 설계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든다는 그 기술력도 엄청난 것이고요. 현재 대만 특히 TSMC는 전 세계 첨단 반도체에서는 거의 대부분을 만들 줄 아는 능력이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반도체 패권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함이 아니었느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미국이 우리나라에도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더 지어라라고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고 또 대만에 가서도 지금 TSMC 회장과 얘기한 게 생산량을 좀 더 늘리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 결국에는 본인들의 권력을 더 세게 하고 결국에는 상대, 중국을 견제하는 거라고 풀이할 수 있겠죠?
[정철진 경제평론가: 맞습니다. 지금 미중의 대결이고요. 패권경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미국이 패권을 휘둘러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거세게 성장을 한 거고요. 패권 잡은 이후부터 40년대, 50년대 이후부터 미국 GDP의 거의 50% 이상. 60%를 따라잡은 나라가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반도체 두 번째가 배터리 전기차에 들어가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를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중국을 압박을 하고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이 반도체를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와중인데 최근에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이 7나노 반도체 생산에 성공을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노라고 1나노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에 넣는 그 회로의 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회로의 폭이 가늘수록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첨단 반도체인데.]
[앵커]
부피도 줄어들고.
[정철진 경제평론가: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14나노 밑은 기술력이 꽤 되는데 그런데 중국은 10나노도 뛰어넘고 7나노까지 이미 자체적으로 생산했습니다. 미국이 발칵 뒤집혔고요. 그러나 현재 미국은 반도체 장비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뭐겠습니까? 기술유출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 더 강력하게 미국은 압박하고 반도체 법안을 통과시켜서 이제 미국의 투자받으면 10년간 중국과는 연을 못 맺는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모든 게 다 첨단 그리고 과학기술 이런 것으로 돌아가기 때문인데.
[정철진 경제평론가: 거기에 패권.]
[앵커]
거기서 미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동맹을 맺자라고 하면서 칩4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우선 이 칩4가 뭔지부터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죠. 반도체 패권, 반도체 산업이라는 건 한 나라가 다 책임을 못 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반도체 생태계는 뭐였느냐. 미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설계라든가 반도체를 만드는 반도체 장비를 잘했고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반도체 소재, 부품 이런 걸 대는 나라. 그 다음 대만은 파운드리를 생산하고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저기 보면 제조, 생산 이렇게 나왔는데. 저렇게 반도체 생태계가 돌아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저 모든 것들을 자기 땅으로, 미국으로 다 들어와서 너네가 하는 일을 하되 미국에서 해라 이게 반도체 패권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법안이라든가 바이든 대통령도 와서 삼성전자 가고 낸시 펠로시가 TSMC 가고 그런 것도 저런 일련의 반도체 패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반도체 생산 공장이 중국 쪽에 많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동맹하자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못해서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게 아니라 너무 잘해서.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1등인데 이게 우리를 더 지금 일종의 딜레마에 빠뜨리는 건데 이런 겁니다. 미국은 우리랑 편먹자. 우리 팀에 들어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도체 산업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중요하잖아요. 현재 중국이라는 거대 반도체 시장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70%를 중국에 수출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나라의 반도체 공장이 중국에도 존재하는 것이고요. 이런 와중에 우리가 완전히 미국의 반도체 동맹에 들어가게 될 경우 중국이라는 저 시장 또 중국이 향후 있을 보복과 압박. 이런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데 참 이게 마치 우리가 외교에서 해 왔던 그런 문제를 반도체 산업이라는 데서도 똑같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앵커]
방금 보복 말씀하셨는데 이미 대만에도 중국이 수출금지 명령을 내렸잖아요. 혹시 펠로시 의장이 가고 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제재가 들어오는 거 아닌가. 사드 때처럼 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어제 주식시장에서 제과 있잖아요. 과자주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 이유가 중국이 대만 과자 수출을 금지를 하니까 대만 과자 못 먹으면 우리나라 과자. 특히 우리나라에서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과자들 있잖아요. 그 회사들이 상한가를 쳤었던 이게 중국 특유의 보복인데요. 반도체를 가지고는 보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쪽 반도체 동맹이 강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외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보복을 할 거고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뜬금없이 항상 이렇게 우회적으로 보복을 했던 것이 중국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앵커]
대만에 있을 때도 펠로시 의장이 본인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글을 남겼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또 우리나라 떠나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