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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숙 장관 '동문서답' 논란…해수부 직원들도 당혹

입력 2013-10-16 15:57 수정 2013-10-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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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오늘(16일) 국정감사 사흘째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국감 이모저모 정리해보겠습니다. 정치부 성문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위 하나만 합니까?

[기자]

네, 단 한 건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상임위별로 일정이 정해지는데 NLL사건이나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한달 여 정도 일정이 뒤로 밀려 쉬는 날이 있으면 또 쉬냐며 의심을 가질 수 있는데 상임위별로 정해지는 우연의 일치로 일정이 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일간이지만 주말 빼면 보름여일 입니다.

[앵커]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오전엔 증인채택으로 시끄러웠는데 오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여야 의원 모두 내년 성장률 3.9%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너무 장밋빛 전망 아니냐,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니냐?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3.9%는 상당히 중립적인 전망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만 정부 정책들이 효과를 달성한다는 것은 전제로 하는 것이다."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감사원 감사가 상당히 눈길을 끌었었죠? 감사원 김영호 사무총장이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법처리를 검토했었다는 발언이 나왔어요? 파장이 있죠?

[기자]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감사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이었는데요.

먼저 김영호 사무총장의 발언을 직접 보시죠.

[이춘석/민주당 의원 : 이명박 전 대통령 사법처리 여부 검토했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김영호/감사원 사무총장 : 검토했습니다.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춘석/민주당 의원 : 이 전 대통령의 책임으로 결론을 냅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영호/감사원 사무총장 :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자리에 같이 있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망언이다', '지금 정신이 있는거냐?'라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없었지만 친이계 인사들이 김 사무총장 발언에 상당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감사원이 정권 차원 정책까지 감사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었느냐", "지난 5년 동안 감사원이 놀았다고 자인하는 거냐" 등 지난번 3차 감사 결과에서 "4대강 사업=대운하"라고 발표했을 때보다 훨씬 더 격한 반응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런 격한 반응을 보였지만, 다들 전면에 나서는 것은 꺼리는 것인가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친이계 의원들 대략 8분 정도 연락을 했었는데, 모두 출연을 거부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제 해양수산부 국감에 출석한 윤진숙 장관의 엉뚱한 답변도 도마에 올랐죠?

[기자]

네, 어제 국감장에 나온 윤진숙 해수부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당황하는가 하면 매끄럽지 못한 답변을 내놓아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완구/새누리당 의원 : 우리가 (해양능력의) 어떤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까?]

[윤진숙/해양수산부 장관 :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 중국은 영토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보니깐, 해군력이나 해양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증강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해양국에 모든 것을 집중시키기 위해 행정개편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예산을 묻는 질문 등에 엉뚱한 대답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함께 참여했던 해수부 직원들이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원들은 차관과 실·국장에게 질의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또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죠?

[기자]

네, 경찰청에 대한 안행위 국감에서는 경찰의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야당은 경찰의 축소·은폐 정황을 집요하게 추궁했고, 여당은 경찰을 감싸면서 지난 8월 국정원 국정조사 때의 설전이 재연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증인 선서를 거부해 야당의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번에도 선서를 거부해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의 질타도 받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김용판/전 서울경찰청장 : 국민의 기본권으로 주어진 방어권 차원에서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해찬/민주당 의원 : 강제할 순 없지만 국정감사의 권위를 위해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재오/새누리당 의원 : 김용판 증인이 좀 당당하게 밝힐 건 밝히고, 증인선서를 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나 경찰 전체를 위해서나…]

마치 지난 8월 국정원 국조특위를 다시 한번 보는 듯한 느낌이죠.

내일은 서울경찰청 국감이 예정돼 있는데요, 여기서도 국정원 댓글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는 또 한번 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또,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대선에 개입했는지를 놓고 공방이 치열했죠?

[기자]

네, 민주당 의원들은 사이버사령부 소속 직원 3명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직적인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개인적 행동인지 조직적 차원인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했고요.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제2의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번 국감에서 모든 화력을 집중하겠단 방침이어서 군 사이버 댓글 논란이 이번 국감의 핵심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앵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 이어 결과에 따라서는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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